사업소개

1. 사업개요

1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춰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월 고용보험료(34,650원)의 30%를 2년간 지원하며,폐업일 이전 24개월간 고용보험료 1년 이상 납부 시 구직급여(기준보수의 50%, 77만원)를 3∼6개월간 지급 등

2. 지원분야 및 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에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등급인 자

  • 기준보수 : 보험료와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보수(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 시 등급 본인선택 가능하며, 선택 후 연도 중에는 변경불가)
  • 지원제외 : 유흥·투기조장업종, 전문직 등 일부업종 제외 (시행공고 참조)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0,000명
● 신청기간 : 2018.1.1. ~ 2018.12.31. (자금소진 등 사유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수준 : 월 고용보험료(34,650원)의 30%를 최대2년까지 지원 (자부담 70%)
● 혜택 :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질병 등의 비자발적사유로 폐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기준보수의 50%, 77만원)를 3∼6개월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40∼100% 지원)도 지원

지원절차

1. 지원절차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 후 가입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에서 온라인 신청가능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근로자 50인 미만이면 가입가능)

  • 1등급으로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는 34,650원이며, 일정 요건(근로복지공단에 문의)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월 보험료: 기준보수액 1등급 154만원 * 보험요율 2.25% = 34,650원

②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연1회 신청)

  • 근로자가 없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등급으로 가입한 경우만 신청가능
  • 신청서류 및 신청절차 참조

*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메일, SMS 등으로 개별 결과 안내

③ 보험료 지원금지급

  • 분기별로 지급(‘18년 4월, 7월, 10월, ’19년 1월)
    (예시) 4월~6월까지 신청한 경우 7월에 지급(1월부터 6월까지 납부분 지급)
  • 연중 신청가능하며, ‘18년 1월에 납부한 보험료부터 적용
    (예시) ‘18년 7월에 신청하더라고 ’18년1월 납부분까지 소급하여지급
  • 최대 24개월분 지급

2. 신청서류

①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별첨서식) 다운받기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발급방법 안내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발급방법 안내

⑤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별첨서식) 다운받기

3. 신청방법 ( 2018년 1월 ~ 고용보험료 지원사업홈페이지신청 창구 개설 전까지 )

① 방문신청 :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

② 이메일신청 : go@semas.or.kr

③ 팩스신청 : 042-367-7706

  • 2018년 6월 온라인신청 창구를 개설예정이며,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신청 창구가 완료되면 이메일신청과 팩스신청은 받지 않을 예정임

4. 주관기관 및 담당자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지원실
전화번호 : 042-363-7838, 7867
②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센터위치보기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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