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1. 사업개요

1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춰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월 고용보험료(34,650원)의 30%를 2년간 지원하며,폐업일 이전 24개월간 고용보험료 1년 이상 납부 시 구직급여(기준보수의 50%, 77만원)를 3∼6개월간 지급 등

2. 지원분야 및 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에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등급인 자

  • 기준보수 : 보험료와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보수(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 시 등급 본인선택 가능하며, 선택 후 연도 중에는 변경불가)
  • 지원제외 : 유흥·투기조장업종, 전문직 등 일부업종 제외 (시행공고 참조)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0,000명
● 신청기간 : 2018.1.1. ~ 2018.12.31. (자금소진 등 사유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수준 : 월 고용보험료(34,650원)의 30%를 최대2년까지 지원 (자부담 70%)
● 혜택 :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질병 등의 비자발적사유로 폐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기준보수의 50%, 77만원)를 3∼6개월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40∼100% 지원)도 지원

4. 신청서류

①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별첨서식) 다운받기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발급방법 안내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발급방법 안내

⑤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별첨서식) 다운받기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사업장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5.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

② 온라인접수 : go.sbiz.or.kr

6. 주관기관 및 담당자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지원실
전화번호 : 042-363-7838, 7867
②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센터위치보기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신청하기


* 사업소개 내용을 읽어보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근로자 50인 미만이면 가입가능)
 ◦ 근로복지공단(1588-0075) 문의 후 가입 또는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total.kcomwel.or.kr)에서 온라인 신청
            ↓
②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연 1회)
 ◦ 근로자가 없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등급으로 가입된 1인 소상공인
   * 지원제외 : 유흥·투기 조장업종 등 일부업종 제외(시행공고 참조)

 ◇ 방문신청 :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
 ◇ 온라인신청 : go.sbiz.or.kr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실적 확인 
▪ 1인 소상공인 확인 
▪ 지원 제외 대상 확인
   
   
   ▪분기별로 지급 : ‘18년 4월, 7월, 10월, ’19년 1월
(예시) 4월~6월까지 신청한 경우 7월에 지급(1월부터 6월까지 납부분 지급
▪‘18년 1월에 납부한 보험료부터 소급하여 적용
(예시) ‘18년 7월에 신청하더라도 ’18년 1월 납부분까지 소급하여 지급
▪ 최대 24개월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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