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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철거비 지원 Home >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비) >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목적

  •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패비용 최소화
    * (기존) 점포철거컨설팅 후 철거비 지원 → (변경) 컨설팅과 별도로 철거비 지원

지원대상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취업이나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기폐업 : 점포철거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업
    나)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점포철거비 신청일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다)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지원제외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제외
구 분 세 부 내 용
① 자가건물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② 철거완료 건 ■ 사전진단일 기준 이미 철거하여 철거·원상복구가 완료 및 진행중인 경우
③ 기 수혜자 (19년 이전 사업정리컨설팅 – 실행비용지급)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④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⑤ 단순집기(폐기물)처분 ■ 단순 집기처분 및 폐기물 처리(청소 비용)만 필요한 경우
⑥ 타 사업장 유지 ■ 2개 이상의 사업체 중 1개의 사업장만 폐업하는 경우
⑦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⑧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사업자(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내용

  • 용면적(평)*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전용면적(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5평 → 12평 / 34.4평 → 34평)
  • 지원절차
    지원절차: 공고/신청접수 -> 사전진단 -> 점포철거비 
제출서류 등록 -> 제출서류 검토·보완 -> 지원사업 승인 -> 점포철거비용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구분 제출서류 세부내용
점포철거비 서류점포철거비 서류 ①점포철거 완료확인서, ②실행비용 지급요청서, ③확약서
④폐업사실증명원, ⑤ 임대차계약서
정산증빙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아닐 경우 불인정
견적서(비교견적) ►구체적인 철거공사내역이 기재 ※ 본견적서 1부 및 비교견적서 1부 제출
사업자등록증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거래처 또는 신청인(해당시)의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거래처명 또는 거래처의 대표자명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함
이체확인증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 ※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인정불가
* 임대차계약서 대체서류로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이 명시된 경우 인정 (단, 임대차계약 외 가맹거래, 수수료계약 등 기타 계약형태는 불인정)
* 임대차계약서 상 점포면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도면으로 확인 가능 (참고 : 건출물대장은 정부24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 및 발급 가능 / 건물도면은 건물주만 발급가능)

문의처

  •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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