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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내용
페이지
1. 2024년 스마트상점 주요 변경사항
3
2. 스마트상점 기술공급기업 추진절차도
4
3. 스마트상점 기술공급기업 단계별 필요서류
5
4. 스마트상점 기술공급기업 단계별 세부 진행절차
6~9
① 계약서
10~12
② 소상공인 지급보증보험
13
③ 협약서
14~15
④ 기술공급기업 지급보증보험
16
⑤ 이체확인증(계좌이체 시에만)
17
⑥ 기술공급기업 통장사본
18
⑦ 검수확인서
19
⑧ 완료보고서
20~22
⑨ 대금요청 공문
23~25
⑩ 전자세금계산서
26~27
⑪ 정상설치 동영상 촬영, 공단 스티커 부착, 사업비 통장 내역
28~30
5. 스마트상점 기술공급기업 제재사례(예시)
31~32
- 3 -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23년
2024년
비고
신청대상
개별 소상공인
개별 소상공인
-
지원비율
소요비용의 70% 국비 지원
소요비용의 50~70% 국비 지원
*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사이니지 → 50%
* 그 외 기술 → 70%
지원금액 차등화
자부담완화
취약계층
* 자부담 완화(자부담율 20%)
* 1인점포, 간이과세자, 장애인(기업)
취약계층 자부담 완화(자부담율 20%)
* 1인점포, 간이과세자, 장애인(기업)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사이니지 선택시에도
동일 적용
지원금액
(일반형) 500만원
(일반형) 500만원
-
(미래형) 1,500만원
(미래형) 1,000만원
최대 지원한도 감소
기술유형
중점기술 / 기초기술 / 특화기술
-
기술유형 구분 삭제
계약방식
2자계약(소상공인-기술기업)
3자계약(공단-소상공인-기술기업)
소상공인 지급보증보험
징구를 위한 3자계약 추진
자부담
납부방법
계좌이체
계좌이체
-
제휴카드 결제(12개월 무이자 할부)
제휴카드 결제(2~12개월 무이자 할부)
무이자 개월 수 확대
기술보급비
지급방식
착수금 / 잔금 분할지급
대금 일시지급
절차 및 서류 간소화
의무사용기한
2년
2년
-
보증보험기간
기술공급기업 : 협약체결일 ~ 2025.12.31
①기술공급기업 : 협약체결일 ~ 2026.12.31
-
②소상공인 : 계약체결일 ~ 2026.12.31
소상공인 보증보험 발급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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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공급기업]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진절차도
□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진행 절차도(선정 이후)
소상공인
à
기술공급기업
à
공단-소상공인
-기술공급기업
à
기술공급기업
→ 공단
à
공단
→ 기술공급기업
à
소상공인
→ 기술공급기업
§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수락
혹은 거절
§
3자 계약체결
§
계약서 제출
§
계약승인
§
협약체결
§
자부담금 납부
§
지급보증보험
발급 및 제출
â
공단
ß
공단
→ 기술공급기업
ß
기술공급기업
→ 공단
ß
기술공급기업
→ 소상공인
ß
공단
→ 기술공급기업
ß
기술공급기업
→ 공단
§
회계정산
§
대금지급
§
완료보고서 등
제반서류 제출
및 대금요청
§
기술설치
§
협약승인
§
협약서 제출
§
지급보증보험
제출
â
소상공인
à
기술공급기업
→ 소상공인
à
공단
→ 소상공인
§
기술 의무사용
(2년)
§
사후관리
(유지보수)
§
현장점검
* 상기 절차는 사업진행 간 변동될 수 있음
** 선정 소상공인 대상 컨설팅 진행예정(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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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공급기업]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단계별 필요서류
구분
필요 서류
작성 및 제출 시점
작성 주체
비고
①
계약서
계약요청
소상공인 ↔ 기술기업
홈페이지 상 출력 가능
②
소상공인 지급보증보험
협약요청
소상공인
서울보증보험 발급 가능
③
협약서
공단 ↔ 기술기업
공단 측에서 협약서 작성 후 송부
④
기술기업 지급보증보험
기술기업
공단 제공 양식 내용 반드시 포함
⑤
이체확인증
대금요청
소상공인
제휴카드 결제인 경우, 제출 불 필요
⑥
기술기업 통장 사본
기술기업 ↔ 공단
24년 스마트상점 전용 통장사본
⑦
검수확인서
소상공인 ↔ 기술기업
홈페이지 상 출력 가능
⑧
완료보고서
기술기업 ↔ 공단
기술보급완료 후 즉시 제출
⑨
대금요청 공문
기술기업 ↔ 공단
공단 제공 양식 내용 반드시 포함
⑩
전자세금계산서
소상공인 ↔ 기술기업
자부담금 납입 방법에 따라 금액 상이
⑪
정상 설치 동영상
기술보급단계
소상공인 ↔ 기술기업
별도 제출은 불필요하나, 추후 현장점검
불가 시 요청 예정
⑫
공단 스티커
스티커 발송 업체 운영 예정 (추후 공지)
⑬
사업비 통장 내역
사업종료단계
기술기업 ↔ 공단
사업 종료 시점에 1회 제출
⑭
철회요청서
해당 단계마다 제출
소상공인 ↔ 기술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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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진행 상세절차 [기술기업 기준]
* 모든 단계 및 절차는 공단이 지정한 기한 내에 추진해야하며, 고의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제재 가능
단계
절 차
추진내용
추진주체
필요서류
0
소상공인
선정
◦ 선정된 소상공인은 각 기술공급기업에서 확인 가능
(평가중, 신청 단계에서는 기술기업에서 알 수 없음)
- 모집 단계에서 기술 / 기술공급기업을 선택하므로
→ 소상공인 최종 선정됨과 동시에 서비스신청 단계로 자동 변경
-
-
1
서비스신청
◦ 사업신청 시, 도입 희망 스마트기술 / 기술공급기업 선택
- 스마트상점 사이트 內 기술공급기업 Pool에서 선택
소상공인 → 기술기업
-
2
서비스수락
(즉시)
◦ 기술공급기업이 소상공인의 서비스신청에 대하여 수락/거절 여부 판단
- 서비스 신청 후 수락 또는 거절 必
- 서비스 거절 시, 거절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 10일 이내 수락 하지 않을 시, 서비스 거절로 일괄 변경 가능
기술기업 → 소상공인
-
3
계약
◦ 공단-소상공인-기술기업 3자 기술보급 계약서 작성
- 소상공인 현장(사업장)에 방문하여 기술설치 가능 여부 확인 후
대면 계약 必
- 자부담금 안내 및 유/무상 유지보수에 대한 기준 안내 必
- 소상공인이 ‘법인’일 경우, 인감 날인
- 소상공인이 ‘개인사업자’일 경우, 서명과 인감 모두 가능
공단↔
소상공인↔기술기업
①계약서
- 시스템출력가능
- 조항 수정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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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절 차
추진내용
추진주체
필요서류
3
계약요청
◦ 계약서 업로드
기술기업 → 공단
계약승인
◦ 계약서 검토 및 승인
공단 → 기술기업
4
자부담금
납부
◦ 자부담금(20~50%) 및 부가가치세(10%) 납부
- 선택한 기술에 대한 국비지원금 한도 초과금액도 소상공인이
부담하여야 함
- 제휴카드 결제 시) 자동으로 결제내역 공단 전송 (별도 증빙 불필요)
- 계좌이체 시) 입금자, 송금자 이름 및 계좌번호가 표시된 이체
확인증 제출 必
소상공인 → 기술기업 ⑤이체확인증
5
소상공인
지급보증보험
제출
◦ 국비*에 대한 소상공인 지급보증보험 제출 必
- 일반형 500만원, 미래형 1,000만원으로 금액 고정
- 지급보증보험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6. 12. 31.일까지
- 지급보증보험 발급 불가 시, 선정 취소
소상공인 → 기술기업
② 소상공인
지급보증보험
6
협약체결
◦ 계약승인 상점을 취합하여 공단에서 협약체결 리스트 전달
- 공단과 기술기업 협약 체결
- 계약취소 상점 발생 시, 협약체결 리스트에서 기술기업이 공단
으로 제외 요청
공단 ↔ 기술기업 ③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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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절 차
추진내용
추진주체
필요서류
7
협약요청
◦ 협약서(날인본) / 기술공급기업 지급보증보험 / 소상공인 지급
보증보험 ➜ 3가지 서류 취합하여 제출
기술기업 → 공단
② 소상공인
지급보증보험
③ 협약서
④ 기술공급기업
지급보증보험
협약승인
◦ 3가지 서류 검토 후 승인
공단 → 기술기업
8
기술보급
◦ 소상공인 사업장에 기술 보급
- 추후 현장점검 불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정상 설치 동영상 촬영 必
- 공단 스티커 부착 (S/W 기반 기술 - 공단 문구
* 삽입)
* “본 기술은 정부의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으로 지원 받아 제작”
* 스티커는 전년 대비 최대한 빨리 지급 예정
- 기술공급기업 자체 A/S 연락처 반드시 부착(스티커, 명함 등)
기술기업 → 소상공인
검수 확인
◦ 기술기업이 보급한 기술에 대해 소상공인에게 검수 확인서 작성 요청 기술기업 ↔ 소상공인 ⑥검수확인서
9
대금요청
◦ 보급 완료한 기술에 대해 완료보고서 작성 후 대금요청
◦ 1) 대금요청 공문
2) 검수확인서
3) 완료보고서
4) 세금계산서
5) 이체확인증(필요시) - 제휴카드 결제인 경우 미제출
기술기업 → 공단
⑤이체확인증
⑥검수확인서(첨부)
⑦완료보고서
⑧대금요청 공문
⑨전자세금계산서
⑩기술기업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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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절 차
추진내용
추진주체
필요서류
10
대금승인
◦ 대금승인
공단 → 기술기업
11
대금지급
◦ 대금승인 건에 한하여 기술보급비(국비) 일체 지급
공단 → 기술기업
12
현장점검
◦ 스마트기술이 실제로 설치되어 작동하는지 점검
- 소상공인 및 기술공급기업 공단의 현장점검에 반드시 협조해야함
- 현장점검 불가할 경우, 정상설치 동영상 제출 필요
공단 → 소상공인
13
회계정산
◦ 현장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정산 결과 보고서 송부
회계법인 → 기술기업
14
사업종료
◦ 사업 종료
- 정상적으로 사업 종료 시, 사업비 통장 내역 제출
- 정산 결과 보고서에 따라 불인정 된 금액 반납요청 및 환수
공단 → 기술기업
⑩사업비 통장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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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과 계약체결 간 필수 안내사항
구분
항목
비고
기술공급기업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기술보급 가능성 확인 후 계약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1
소상공인 지급보증보험 제출 안내
국비에 대한 소상공인의 지급보증보험 제출 안내(자부담, 부가세 제외)
* 국비 지원금 전액에 대한 한번에 보험 가입 필요(일반형 500만원, 미래형 1,000만원 고정)
2
자부담금 입금기한 안내
기술 설치 완료일 전에 자부담금 입금 안내 및 자부담금 미납부시 선정 취소 안내
- 취약계층 자부담율은 20%로 동일, 그 외 소상공인은 선택 기술에 따라 30~50%로 상이함
3
이체확인증 제출 안내
계좌이체
* 시 입금 후 이체확인증 제출 필요함을 반드시 안내
* 무통장 입금 및 간편결제 (○○○페이) 불가
제휴카드 결제 시 별도 제출 불필요
4
제휴카드 결제 및 발급안내
자부담금에 대해 제휴 카드 발급 및 결제(무이자 2~12개월) 가능함을 안내
5
의무사용기간 안내
기술보급 이후 의무사용기한(2년) 안내
의무사용기간 이내에 폐업,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로 “양도양수” 가능하며,
그 외 무단 폐기 및 폐업, 양도양수 미진행일 경우 환수 처리 가능함을 안내
6
유지보수 안내
무상유지보수 2년, 유상유지보수 1년 기간 안내
무상유지보수일지라도 소상공인 고의에 의한 파손일 경우 유상 가능성 안내 등
정확한 유/무상 유지보수 구분에 대한 사전 안내 필수
7
스티커 부착의무 안내
기술 도입 후 정부지원사업 스티커 부착 의무를 안내
기술기업 A/S 연락처 별도 부착 必(스티커, 명함 등 기업 자체 양식활용)
8
현장점검 협조 안내
추후 현장점검에 협조해야 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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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 계약서 작성 방법
계약서(1p) - 홈페이지 상 양식 출력 가능
작성 방법
◦ 작성 방법
- 각 상점-도입기술 단위
*로 홈페이지 내 계약서 출력 가능하
며,
①작성날짜, ②대표자 도장/서명, ③기술기업 직인 제외하고,
초기 데이터 값 (공단 직인, 기술명, 수량, 금액, 상점 및 기
업정보 등)이 기입된 형태로 다운로드 가능
* A상점이 B기업의 키오스크 21.5인치, 키오스크 24인치에
대한 계약 체결 시, 각 상점-도입기술 당 계약서 1장 씩 총
2장 작성 필요
- 한글(hwp)파일이 아닌, 액셀(Excel) 파일로만 다운로드 가능,
기술기업 담당자는 반드시 액셀 내 인쇄영역 확인하여 출력
필요(액셀 행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인쇄영역 조정 필요)
- 각 상점-도입기술 별로 작성날짜 기입 후 계약서 인쇄하여,
대표자 도장/서명 및 기술기업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계약
요청] 단계에 업로드
- 업로드 시 파일명 및 형식 : 계약서(상점명*).pdf
* 예시 : 계약서(H미용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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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2p) - 홈페이지 상 양식 출력 가능
주요 보완 사항
◦ 주요 보완 사항
- 전년도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소상공인 도장/서명 및 기술기업 직인을 누락 하였을 경우
- 작성날짜(0000년 00월 00일)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
- 초기 데이터 값(기술명, 수량, 금액 등)을 임의로 수정
*하였을 경우
* 초기 데이터 오류로 인한 불가피한 수정 제외
- 기술명이 너무 길어서 짤리는 경우 최대한 중요 기술명이
표시되는선까지만 확대하고 인쇄(기존에 기술등록 시부터 간단하
게 등록하는 것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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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지급보증보험 발급 방법
소상공인 지급보증보험
제출 방법 및 발급 유의 사항
◦ 발급 방법
- SGI(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 상품 → 지급보증보험 → 상품
안내 → 협약지원금/의무상환금
- 문의처 : 1670-7000(서울보증보험)
◦ 발급 시 유의사항
- 계약승인 후 공단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발급 안내 문자
발송 예정(계약승인 상점만 발급 가능)
- 보험계약자 : 소상공인 상점명, 대표자 본인성함 모두 표기
- 피보험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보험가입금액 : (일반형) 5백만원, (미래형) 10백만원
- 보험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31일
* 계약체결일은 ‘계약서’ 작성한 날짜
- 보증내용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반환지급보증
- 주계약명 :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 업로드 시 파일명 형식 : 지급보증보험(상점명).pdf
* 예시 : 지급보증보험(H미용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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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서 작성 방법 및 절차
협약서 1P
협약서 작성 방법 및 절차
◦ 협약서 작성 방법 및 절차
- 공단에서 각 기업의 계약승인 점포 중 협약대상 지정
*하여,
기술기업 메일로 협약대상 검토 요청
* 협약대상이란, 대금 지급 대상이므로 이체확인증 미제출, 계약취소를
고민하는 상점 등은 기술기업 측이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제외
- 기술기업의 검토 완료 시, 공단에서 공단 직인, 계인 및 간인
날인하여, 기술기업 주소지로 협약서
①원본 2부 및 기술기업
이메일로
②스캔본 송부
- 각 기술기업은 협약서
②스캔본 출력하여, 기술기업 직인,
계인 및 간인 날인 후 스캔하여, 지급보증보험 발급
- 협약서 원본
① 2부에 직인, 계인 및 간인 날인 후 스캔하여,
홈페이지 내 pdf 파일 업로드
- 업로드 시 파일명 및 형식 : 협약서(기술기업명 n차 협약).pdf
* 예시 : 협약서(주식회사 ○○○ 1차 협약).pdf
- 홈페이지 상 [협약승인] 후, 공단
*으로 협약서 원본 1부 송부
* 공단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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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서 주요 보완 사항
협약서 2P
주요 보완 사항
◦ 주요 보완 사항
- 업로드 시 pdf 파일이 아닌 한글(hpw)파일을 업로드 한 경우
- 해당하는 차수의 협약서가 아닌 다른 차수의 협약서를 업로드 한 경우
- 협약서에 직인, 계인 및 간인 중 어느 하나라도 날인 하지 않은 경우
◦ 협약서 계인 및 간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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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공급기업 지급보증보험 발급 방법 및 유의사항
지급보증보험
발급 방법 및 유의사항
◦ 발급 방법 및 유의사항
- SGI(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 상품 -> 지급보증보험 -> 상품안내
-> 협약지원금/의무상환금
- 문의처 : 1670-7000 (서울보증보험)
◦ 발급 시 유의사항
- 공단과의 협약체결 전 보증금액 한도 확인 필요
- 피보험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보험가입금액 : 해당 차수 협약 내 국비지원금 총액
- 보험기간 : 협약
*체결일 ~ 2026년 12월 31일
* 공단과 협약체결한 일자로, 차수마다 협약체결일 상이
- 보증내용 : 국가 지원사업에 따른 협약지원금 반환 지급보증
- 주계약내용 :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n차
- 업로드 시 파일명 및 형식 : 이행보증보험(기술기업명 n차 협약).pdf
* 예시 : 지급보증보험(주식회사 ○○○ 1차 협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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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체확인증 제출 방법 및 주요 보완 사항
이체확인증
제출 방법 및 주요 보완 사항
◦ 제출 단계 : [대금요청] 단계
◦ 제출 방법
- 소상공인에게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이체확인증 요청하여 업로드
-
①입금일자, ②보내는분(예금주명), ③받는분, ④출금계좌번호, ⑤입금
계좌번호,
⑥이체금액이 드러나야 함 (마스킹 불가)
- 업로드 시 파일명 및 형식 : 이체확인증(상점명*).pdf
* 예시 : 이체확인증(H미용실).pdf
- 무통장 입금 및 간편결제 (○○○페이) 불가
◦ 주요 보완 사항
- 위 6가지 정보 중 1개라도 드러나지 않을 경우
- 이체확인증 내 예금주명
*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 계좌이체 시 임의로 송금자명 변경 가능함에 따라, 송금자의
출금 계좌번호, 예금주명에 대한 확인 필요
** 이체확인증이 미비할 경우, 소상공인의 통장 사본 추가 제출 필요
- 마스킹 되어 식별이 불가할 경우
- 무통장 입금하여 이체확인증 내 입금계좌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
- 이체금액이 계약서 상 자부담금과 상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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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기업 통장 사본 제출 방법
기술기업 통장 사본
기술기업 통장 개설 및 제출 방법
◦ 제출 단계 : [대금요청] 단계
◦ 기술보급사업 전용 통장 개설
-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전용 통장 신규 개설
- 단, 보유 통장 중 잔고가 0원이며 스마트상점 전용 통장으로
사용 가능할 경우 기존 통장 활용 가능
- 정부보조금(기술보급비)은 해당 통장으로 사업비 지급 예정
- 사업 종료시 까지 해당 통장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전용으로 사용
- 본 통장은 공단의 기술보급비 외에 소상공인의 자부담금(부
가세포함)을 입금 받을 통장
- 대금요청 시, 해당 통장 사본 업로드
- 업로드 시 파일명 및 형식 : 통장사본(기업명).pdf
* 예시 : 통장사본(주식회사 ○○○).pdf
◦ 주요 보완사항
- 기술공급기업이나 대표자명의의 통장이 아닐 경우
- 통장 사본이 아닌 통장 내역을 업로드 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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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 확인서 작성 방법 및 주요 보완 사항
검수확인서 - 홈페이지 상 양식 출력 가능
작성 방법 및 주요 보완 사항
◦ 제출 단계 : [대금요청] 단계
◦ 작성 방법
- 각 상점-도입기술 단위
*로 홈페이지 내 검수확인서 출력
가능하며,
①작성날짜 및 ②대표자 도장/서명 제외하고, 초기
데이터 값(상점명, 기업명, 대표자, 기술명, 수량 등)이 기입된
형태로 다운로드 가능
* A상점이 B기업의 키오스크 21.5인치, 키오스크 24인치에 대해
검수 확인서 작성 시, 각 상점-도입기술 당 1장 씩 총 2장 작성 필요
- 단, 한글(hwp)파일이 아닌, 액셀(Excel)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기술기업 담당자는 반드시 액셀 내 인쇄영역 확인하여 출력
필요(액셀 행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인쇄영역 조정 필요)
- 작성날짜 기입 후, 검수확인서 인쇄하여, 각 상점-도입기술
단위로 대표자 도장/서명 날인 후 스캔 업로드
- 업로드 시 파일명 및 형식 : 검수확인서(상점명*).pdf
* 예시 : 검수확인서(H미용실).pdf
◦ 주요 보완 사항
- 대표자 도장/서명을 누락 하였을 경우
- 작성날짜(0000년 00월 00일)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
- 액셀 데이터 값(기술명, 수량, 금액 등)을 임의로 수정
*하였을 경우
* 초기 데이터 오류로 인한 불가피한 수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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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보고서 작성 방법 ①
완료 보고서 1P
작성 방법
◦ 제출 단계 : [대금요청] 단계
◦ 작성 방법
- 회색 예시 삭제 후 기술기업 정보 검정색 글씨로 기입
- 계약서 기준으로 기업정보(기업명) 및 상점정보(상점명, 연락처,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상점주소) 기입
- 기술명 : 계약서 상 기술명과 동일하게 기입
- 제조사 : 보급 기술의 제조사명 기입 (기술공급기업 신청 당시
제출한 기술 소개서 기준)
- 수량 : 홈페이지 상 필수항목에 대한 수량 기입
- 공급가액(원) : 계약서 상 공급가액과 동일하게 기입
- 접속경로(url) : (스마트오더 혹은 url을 지원하는 기술만 작성)
앱(App) 또는 웹(Web) 접속 url 링크 기입
- 자부담금(카드결제) : 제휴카드결제 여부 (O/X) 기입
- 자부담금(계좌이체) : 이체확인증 기준으로 입금금액 및 입금일
기입하며, 여러 번 나누어 입금한 경우 행 추가하여 기입
-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기입
- 21 -
□ 완료 보고서 작성 방법 ②
완료 보고서 2P
작성 방법
◦ 작성 방법 (사진첨부)
- 매장 사진(전면) : 기술을 설치한 매장(간판, 상호 등)이 드러나는 사진
- 도입 전 사진 : 기술 설치 전 해당 장소가 드러나는 사진
- 도입 후 사진 : 기술 설치 후 수량
* 및 추가 옵션사항**이 드러나는 사진
* 테이블오더 6대를 보급한 상점인 경우 6대 사진 모두 첨부
** 옵션사항을 추가로 선택한 경우 옵션사항 설치 사진 추가 첨부
*** 반드시 정상 작동 중인 사진 첨부
- 스티커 부착 사진
① H/W 기반 기술 - 공단 스티커 부착
② S/W 기반 기술 – 보급한 S/W 내 공단 문구
* 삽입
* “본 기술은 정부의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으로 지원 받아 제작”
◦ 작성 방법 (관련증빙)
- 계약서 / 협약서/ 검수확인서 : 기제출 자료 사본 첨부
- 자부담입금 : 해당 소상공인의 이체확인증 첨부 (제휴카드
결제 점포일 경우 “카드결제 매장”으로 기입)
- 작성일자 및 기술기업 직인 날인 필수
- 업로드 시 파일명 및 형식 : 완료보고서(상점명*).pdf
* 예시 : 완료보고서(H미용실).pdf
- 22 -
□ 완료 보고서 주요 보완 사항
완료 보고서
주요 보완 사항
◦ 주요 보완 사항
- 업로드 시 pdf 파일이 아닌 한글(hpw)파일을 업로드 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
- 이체확인증 내 입금일자와 계좌이체 입금일자가 상이한 경우
- 기입한 정보(기술기업 및 상점)가 홈페이지 와 상이한 경우
- 매장사진, 도입 전 사진, 도입 후 사진, 스티커 부착 사진 중
어느 하나라도 첨부하지 않거나, 식별 불가한 사진을 첨부한 경우
- 타 상점 사진을 첨부하는 경우
- 보급한 기술의 수량 및 옵션사항과 상이한 사진을 첨부한 경우
- 꺼져있는 사진 등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진을 첨부한 경우
- 자부담금 계좌이체로 납부하였으나,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제휴카드 결제시, “제휴카드 결제”라고만 작성해도 간능)
- 기술기업 직인이 없거나 날짜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
- 23 -
□ 대금 요청 공문 작성 방법 ①
대금 요청 공문 ①
작성방법
◦ 제출 단계 : [대금요청] 단계
◦ 작성 방법①
- m차 협약 점포 대상으로 n차 대금 지급 요청 공문 작성
ex) 1차 협약 대상에 대해 1차 대금 요청
* 일부만 1차 대금 신청하고, n차 대금 신청도 가능하나 최대한 모아서 요청
- 협약기간: m차 협약체결일 ~ 2026년 12월 31일
- 협약상점 수(총 협약상점): m차 협약의 총 상점 수
- 철회상점 수: m차 협약 상점 중 철회 점포 수
- 지급완료 건: m차 협약 상점 중 대금지급 완료된 상점(m차
협약의 1차 대금 지급 요청이라면 “0”건으로 입력)
- 금회요청 건: m차 협약 상점에 대해 금회 요청하는 상점 수
- 잔여요청 건: m차 협약 상점 중 아직 대금요청하지 못한 상점
수(m차 협약의 마지막 대금 요청건이라면 “0”건으로 입력)
- 총 협약금액: m차 협약 총 금액과 동일(협약 후 철회상점
금액도 포함)
- 정부보조금: 철회상점을 제외한 정부보조금 합계
- 소상공인부담금: 소상공인 자부담금 + 부가가치세
- 지급요청금: 금회 요청하는 대금금액 합계
- 24 -
□ 대금 요청 공문 작성 방법 ②
대금 요청 공문 ②
작성방법
◦ 작성방법②
- 철회여부: 협약 후 철회한 상점의 경우 정부보조금과 자부담
금에 x 표시하고, 협약금액은 그대로 둘 것
- 기존 협약 대상 중 협약 후 철회점포가 있을 경우, 반드시
명시하고, 해당 점포의 철회요청서(pdf)를 반드시 첨부
- 공문작성일자: 공문결재일과 최대한 동일한 날짜로 기재
- 기술보급비 입금계좌는 사업비 전용 통장 정보 기입
- 업로드 시 파일명 및 형식 : 대금 요청 공문(기술기업명 n차 협약).pdf
* 예시 : 대금 요청 공문(주식회사 ○○○ 1차 협약).pdf
- 25 -
□ 대금 요청 공문 주요 보완 사항
대금 요청 공문
주요 보완 사항
◦ 주요 보완 사항
- 업로드 시 pdf 파일이 아닌 한글(hpw)파일을 업로드 한 경우
- 기존 협약 차수 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ex) 공단·기업 간 2차 협약 대상에 대해서 1차 협약 대금을 요청한 경우
- 해당하는 차수의 협약 대상 외 다른 대상을 추가한 경우
- 입금계좌 정보를 기입하지 않거나, 해당 계좌가 기술기업의
사업비 전용 통장이 아닌 경우
- 하단의 기술기업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기술 기업의 직인을 날인하지 않은 경우
- 계약 철회 상점의 대금을 요청 하였을 경우
- 대금요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업로드하지 않았을 경우
- 협약 후 계약 철회 상점의 철회요청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 26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예시)
- 27 -
□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방법
◦ 제출 단계 : [대금요청] 단계
◦ 제출 방법
- 각 소상공인의 자부담금 납입 방식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여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발급 방법(예시) 참고]
- 청구/영수는 보완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각 기술기업과 소상
공인에게 자부담받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력
- 발급한 세금계산서 스캔본을 잔금 요청 공문과 함께 업로드
- 업로드 시 파일명 및 형식 : 세금계산서(상점명*).pdf
* 예시 : 세금계산서(H미용실).pdf
- 28 -
□ 정상 설치 동영상 제작 방법
정상 설치 동영상
제작 방법
◦ 정상설치 동영상 제작 방법
- 매장 간판, 입구부터 시작하여 특정 점포임을 확인할 수 있고,
설치된 기기의 정상작동 및 정상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촬영
- 스티커 부착 여부 확인 가능 하도록 촬영
- 잔금 지급 이후 해당 점포의 현장점검 불가
*할 경우, 공단에서
증빙자료로 요청할 예정
- 실제로 영상 등 증빙자료가 없어서 기술보급비 반납한 사례도
다수 존재
◦ 현장점검 불가 사례
- 점검거절 : 도입받은 기기가 현장에 없다며 거절, 바쁜시간에
방문하지 말라며 거절 등 소상공인의 일방적 거절
- 점포철거(점포이전) : 완료보고서 상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해당 점포가 존재하지 않아 점검불가
- 임시휴업·리모델링 : 현장방문 시 임시휴업 또는 리모델링
중으로 확인되어, 보급 기술의 정상설치 여부 점검불가
- 29 -
□ 공단 스티커 부착 및 A/S 연락처 기재 방법
공단 스티커 부착
제작 방법
◦ 공단 스티커 부착 방법
- 공단에서 소상공인 선정 물량을 확인한 후, 스티커 보급
(공단 → 기술공급기업)
- 기술 설치 시, 스티커 반드시 부착 후 사진 촬영
* 사진 (예시) 참고
- 완료보고서 내 스티커를 부착한 기술 사진 첨부
- 스티커 미부착시 완료보고서 보완 요청 대상
◦ 기술기업 A/S 연락처 기재
- 공단 스티커 외 기술기업 A/S 연락처 기재 필수
- 기술 뒷면 혹은 바닥면 부착 & 소상공인 안내
- 추후 공단에서 기술기업 A/S 연락처 취합 예정
- 공단에 제출한 기술기업 A/S 연락처를 소상공인에게도 안내
예정이오니 반드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재 요망
* 연락처 회신 안할 경우, 담당자/대표자 연락처로 안내 예정
- 30 -
□ 사업비 통장 내역 제출 방법
사업비 통장 내역
제출 방법
◦ 제출 방법
- 2024년 스마트상점 사업 종료 시점에 요청 (공단→기술기업)
-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전용 통장 전체 통장 내역
스캔하여 공단 이메일로 스캔본 제출 요청 할 예정
- 31 -
□ 스마트상점 기술공급기업 제재사례 ①
◦ 제재부가금 부과
- 대리서명, 대리신청(주민등록번호·사업장 개인정
보 편취), 재판매, 리베이트 등 부정행위에 따른
환수의 경우 단순 환수에서 그치지 않고,
- 권익위를 통한 제재부가금 부과
- 부정행위에 따른 허위청구일 경우 보조금법 상
제재부가금 5배에 해당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부정행위를 방지
* (사례1) 영업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브로
커와 결탁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 (사례2) 이미 기존에 판매했다가 환불된 제품을
다시 재판매한 사례로 걸리는 경우
* (사례3) 자부담금 대납, 기타 금액으로 환산 가
능한 제품을 제공하는 대가로 스마트상점 기술
선택을 종용하는 경우
- 32 -
□ 스마트상점 기술공급기업 제재사례 ②
◦ 경찰조사 협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시, 경찰 조사를 협조하여 추진
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에 대하여 환수
추진 중
- 환수 결정 후, 허위청구로 인한 제재부가금까지 청구 예정
◦ 사업참여 제한
- 제재조치 사항의 심각성에 따라 사업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중기부 및 중기부 산하기관 사업에 참여
제한까지 가능
0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홈페이지 절차
2024년도 기술기업용
(https://www.sbiz.or.kr/smst/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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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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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업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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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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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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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행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인쇄영역 조정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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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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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지급보증보험
2) 협약서
3) 기술기업 지급보증보험
3가지 서류 모두
업로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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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상점의 제휴카드 결제여부 체크 필수 !
→ 제휴카드 사용 시, 이체확인증 낼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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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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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승인
대금보완
대금요청
대금취소
이행보증증권(기술기업)
이행보증증권(소상공인)
* 해당 상점의 제휴카드 결제여부 체크 필수 !
→ 계좌이체 사용 시, 이체확인증 필수 제출
→ (필수기재내용) 입금일자, 보내는분(예금주명), 받는분,
출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 이체금액
9
대금요청
대금승인
대금보완
대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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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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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입력
이행보증증권(기술기업)
이행보증증권(소상공인)
1) 엑셀 파일로만 다운로드 가능
2) 엑셀 내 인쇄영역 확인하여 출력 필요
(엑셀 행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인쇄영역 조정 반드시 필요!)
②
10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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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증권(기술기업)
이행보증증권(소상공인)
대금요청
대금승인
대금보완
대금요청
대금취소
④
11
직접입력
이행보증증권(기술기업)
이행보증증권(소상공인)
대금요청
대금승인
대금보완
대금요청
대금취소
공문 양식 예시에 있는 내용은 필수 기재
⑤
12
이행보증증권(기술기업)
이행보증증권(소상공인)
대금요청
대금승인
대금보완
대금요청
대금취소
ㅍ
⑦
⑥
13
자동입력
직접입력
①
이행보증증권(기술기업)
이행보증증권(소상공인)
②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