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공급기업용 서식

[붙임 제6호] <홈페이지 내 출력>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계약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과 (상점명)(이하"소상공인"이라 한다)과 (기업명)(이하“기업”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스마트기술(이하“기술”이라 한다)을 보급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개요) ① “공단”과 “소상공인”과 “기업”의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술명	수량	정부보조금(원)	소상공인부담금
			공급가액(원)	부가가치세(원)

② “기업”이 수행해야 할 세부과업내용은 스마트상점 사업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이 선택한 기술 내용에 따른다.

③ “소상공인”의 지급보증보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 년 12월 31일까지이다.

④ “기업”의 지급보증보험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 년 12월 31일까지이다.

제2조(기술보급) ① “기업”은 공단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술보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보급된 “기술”에 정부지원사업에 의한 지원기술임을 확인하는 내용과 사후관리 연락망이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며, "소상공인"은 이를 제거할 수 없다.

③ "소상공인"은 “기술” 보급이 완료되면 정상작동을 확인 후 “기업”에 검수확인서를 작성해 주어야 하며, “소상공인”은 “공단”의 현장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④ “기업”과 “소상공인”은 “공단”에서 지정한 정부보조금 기준으로 각각 “공단”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⑤ “공단”이 지정한 날까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단”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조(계약의 일반조건) ① "소상공인"과 “기업”은 계약 조건, “기술” 보급내용 협의 후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야 한다.

② 계약 내용 및 일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소상공인"과 “기업”은 상호 협의하여, 공단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소상공인"과 “기업”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이 자부담금을 기한 내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2. 기술보급 도중 소상공인과 기술공급기업의 의견차이로 더 이상 기술보급이 불가능할 경우

3. 계약 관련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기술공급기업이 계약에서 정한 기술보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외 소상공인 또는 기술공급기업이 고의적으로 중대한 계약․합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해당 업종에 필요하지 않는 기술을 보급 한 경우

7. 기술보급 완료 전 폐업한 경우

8. 기타 계약의 유지 또는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위 제3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 될 경우, 계약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계약해지에 따른 상대의 손해를 배상한다.

제4조(유지관리의무) ① "소상공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기술”을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기업”은 “소상공인”이 기술을 2년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소상공인“에게 무상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범위를 고지하고 관련 범위를 규정한 서류를 소상공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소상공인“은 이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에 따라 보급된 “기술”은 "소상공인" 임의에 따라 처분, 담보 제공,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단, “소상공인“은 불가피한 상황(폐업, 휴업 등)일 경우, 지원받은 기술을 다른 소상공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다.

④ “소상공인”은 양수자를 직접 찾아야 하며, 양도양수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현장 점검 등에서 “기술”이 정상적으로 설치·유지·관리되지 않는 것이 확인 되는 경우 귀책 당사자가 정부보조금을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및 효력의 발생) ① 본 계약의 체결 및 수행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며,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민법, 상법, 국가계약법 등의 법령을 준용한다.

② “계약”의 효력은 "소상공인"과 “기업”이 계약서에 날인한 후 “공단”의 승인이 통보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6조(보직) ①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공단”과 "소상공인"과 “기업”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② 본 계약내용과 관련한 법적 쟁송 발생 시 제1심 관할법원은 "공단"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20OO년 월 일

(공단)	기관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자등록번호 :	305-82-21570
	주 소: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2~3층
		이 사 장 : (직인)
(소상공인)	상점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상점대표 : (대표자도장/서명)
(기업)	기술보급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기업대표 : (직인)

[붙임 제7호]

20OO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협약서( 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기술공급기업 (기업명)(이하 ‶기업‶이라 한다)은 20OO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에게 스마트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을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개요) ① 본 협약의 협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26년 6월 30일로 한다.

② 본 협약의 과업수행 분야 및 협약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기업‶이 수행해야 할 세부과업내용은 스마트상점 사업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이 선택한 기술 내용에 따른다.

상점명	사업자번호	기술명	정부보조금(원)	소상공인부담금		협약금액 (원)
				공급가액(원)	부가가치세(원)
합 계

제2조(협약체결) ① 협약기간은 본 협약서 제1조 제①항에 명시된 협약기간으로 한다.

② ‶기업‶은 ‶소상공인‶과 계약체결 후 ‶공단‶과 협약을 체결한다. 계약은 ‶소상공인‶의 업종에 적정하고 필요한 기술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기술종류 및 단가는 기술공급기업 Pool에 등록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3조(보증증권 발행) ①“기업”은 협약금액 중 정부보조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공단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미발급시 협약체결을 취소한다.

②:“기업”은 소상공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약금액 중 소상공인부담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미발급시 협약체결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기술보급 및 유지관리 의무) ① ‶기업‶은 ‶소상공인‶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기업‶의 사업비 전용통장에 입금하기 전까지는 (기술)을 설치 할 수 없다. 입금 전 (기술)을 설치하여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단‶은 책임지지 않는다.

② ‶기업‶은 ‶소상공인‶에 보급된 기술을 ‶소상공인‶ 임의에 따라 처분, 담보 제공, 이전 등을 할 수 없으며, ‶소상공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기술을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기업‶은 이를 ‶소상공인‶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③ 단, ‶소상공인‶은 불가피한 상황(폐업, 휴업 등)일 경우, 지원받은 기술을 다른 소상공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다.

④ ‶기업‶은 ‶소상공인‶부담금 확인 서류와 ‶소상공인‶ 지급보증보험을 수취하여 ‶공단‶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보급비) ① ‶공단‶은 기술보급비를 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착수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 ‶기업‶은 기술보급 완료 후 ‶소상공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기업‶이 공단이 지정한 기간 내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필수 서류(계약, 협약, 완료보고서 제출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기술보급비 미지급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수행점검) ‶기업‶은 ‶공단‶의 사업담당자 또는 ‶공단‶이 지정한 자로부터 현장점검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조사 시 관계자의 면담이나 현장 확인, 자료제출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① ‶사업‶ 추진의 세부내용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모집공고 및 운영지침에 따른다.

②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공단‶이 메일, 설명회 등을 통해 제공한 사업추진 기준은 본 협약의 일부로 본다.

③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④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공단‶, ‶기업‶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⑤ 본 협약과 관련한 법적 쟁송 발생 시 제1심 관할법원은 ‶공단‶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20OO년 월 일

공 단 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자등록번호 :	305-82-21570
주 소:	대전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2~3층
	이사장 : 박 성 효 (직인)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기업대표 : (직인)

[붙임 제8호] <홈페이지 내 출력>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검수확인서 양식

[붙임 제9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완료보고서

기술공급기업명				연 락 처		(대표자핸드폰)
상 점 명						(매장)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상점주소
도입기술	구 분 기술 1 기술 2 기술명 소진공 키오스크(21.5인치) 소진공 사이니지(32인치) 제조사 주식회사 소진공 주식회사 소진공 접속경로(url) ‘스마트오더’만 작성 ‘스마트오더’만 작성 수량 1 1 공급가액(원) 000,000 000,000 ※ 스마트오더 혹은 url을 지원한 경우에만 접속경로를 작성하고, 이외에 삭제 가능
자부담금	카드결제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승인번호 기입
		입금금액(원)	입금일
	O/X	000,000	20 년 00월 00일

< 기술도입 전후사진 >

구분	매장 사진(전면)	도입 전	도입 후	스티커부착사진
기술1	기술을 설치한 매장 전면(간판, 상호 등)이 드러나는 사진 첨부	기술 설치 전 해당 장소가 드러나는 사진 첨부	기술 설치 후 정상작동 하는 사진 첨부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것임을 확인하는 스티커 부착사진
기술2

< 관련증빙 >

구분	증빙 (사본)
계약서 및 협약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해당 상점) 계약서 사본 해당 소상공인계약 내용이 있는 협약서 사본
자부담 입금	계좌이체일 경우, 이체확인증 기술공급기업 통장사본(해당 금액이 입금된 확인 가능한 페이지 첨부)
검수 확인서	검수확인서 사본

20 년 월 일

기술기업명(기업대표) : (직인)

[붙임 제10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양도양수 확인서

▶ 스마트기술 양도 내용

구분	매장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폰)	기술명	수량
양도인						(여러기술일 경우 여러개 작성)
양수인						(여러기술일 경우 여러개 작성)

양도 사유	☐ 폐업 ☐ 휴업 ☐ 미사용 ☐ 매장이전 ☐ 기타(사유: )
기술공급기업명	(여러기술기업일 경우 여러개 작성)	사후관리연락처	(여러기술기업일 경우 여러개 작성)

※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하며, 기술공급기업과 양수자에게 기술이전의 대가로 자부담금 환불 또는 금전 및 금품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양수자는 양도자에게 이전·설치비용을 제외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으며,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대한 지침 등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기술사용·현장점검에 성실히 응할 것을 확약합니다.

※ 양수자는 양도자의 계약 의무사항을 이어 받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양도자)	상점명:
		상점대표 : (인/서명)
(양수자)	상점명:
		상점대표 : (인/서명)

붙임 제11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사업 포기신청서 양식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사업 포기 신청서 상점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 포기 사유 ☐ 폐업 및 휴업 ☐ 자부담금 부담 ☐ 단순 변심 ☐ 기타(사유: ) 20 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을 포기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소상공인 대표자 :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제14호] <홈페이지 내 출력>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계약체결 철회요청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계약체결 철회요청서 상 점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기술공급기업명 기술명 확인내용 ◦ 계약 체결 기업과의 상호협의 하에 계약체결 철회 ◦ 계약체결 후 보급 받은 스마트기술 없음 ◦ 돌려받을 자부담 없음 - 자부담은 입금 전 이거나 입금했다면, 기술공급기업으로부터 반환 완료하였음 본인은 『20 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위 기술공급기업과 체결한 계약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작 성 일 자: 20 년 월 일 상 점 대 표: (서명) 기술공급기업 대 표: (직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제15호]

			○○○○기업
수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유)
제목	차 협약 대금 요청의 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차 협약에 대해 아래와 같이 대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 협약기간 : 20○○년 ○월 ○○일 ~ 2026년 12월 31일

□ 협약상점 수 : 개 상점

협약상점 수(A)	철회상점 수(B)	지급완료 건(C)	금회 요청 건(D)	잔여 요청 건(E)
8	2	1	3	2

□ 총 협약금액 : ￦ 원(부가세포함)

- 총 협약금액 중 정부보조금 ￦ 원

- 총 협약금액 중 소상공인부담금 ￦ 원(부가세포함)

- 총 협약금액 중 지급요청금 ￦ 원

(단위: 원)

	상점명	사업자번호	협약금액	정부보조금	(부가세포함)	철회여부
1	○○○○	000-00-00000	3,300,000	2,100,000	1,200,000
2	◇◇◇◇	000-00-00000	7,700,000	4,900,000	2,800,000
3	△△△△	000-00-00000	1,100,000	0	0	협약 후 철회
4	◎◎◎◎	000-00-00000	1,100,000	0	0	협약 후 철회
5	▲▲▲▲	000-00-00000	11,000,000	8,000,000	3,000,000
6	▽▽▽▽	000-00-00000	6,050,000	4,400,000	1,650,000
7	▼▼▼▼	000-00-00000	2,750,000	1,250,000	1,500,000
8	☆☆☆☆	000-00-00000	1,650,000	1,050,000	600,000
합계

☐ 기술기업 정보

기술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공문작성일자	OOOO-OO-OO

기업대표 : 홍 길 동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