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처 : 1600-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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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신의 점포에 스마트기술을 도
입하고 싶으신 소상공인들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4월 1일
소상 공 인시 장진 흥공 단 이사 장
스마트상점 간단소개
※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간단히 말하자면 가게에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등 이른바 스마트
기기를 마련하고 싶은 사장님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평소 스마트기기
도입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모집공고를 꼭 확인해보세요.
※ 얼마나 지원해주나요?
▶사장님께서 어떤 기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원금액은 달라집니다. 서빙로
봇, 조리로봇 등 협동로봇은 최대 1,000만원, 나머지 기술은 최대 500만원까
지 지원됩니다. 하지만 자부담도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지원금액 또는 품목이 뭔지 알고 싶다면 [2P]를 확인하세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스마트상점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스마트상점’이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회원가입을 하셔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시)네이버 검색 화면
→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6P]를
확인하세요!
※ 궁금한점이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문의처(1600-6185)로 연락 바랍니다.
→ 반드시 모집공고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문의해주세요
문의처 : 1600-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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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상점이란?
□ (지원목적) 스마트상점은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덜고 노동 강도를 낮추며 고객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등 소상공
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한 분
□ (신청기간)
2024년 4월 1일(월) ~ 4월 25일(목) 18시까지
□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www.sbiz.or.kr/smst/index.do)
□ (지원금액) 이번 스마트상점 모집은 크게
2가지(일반/미래) 유형입
니다
. 각 유형에 따라 지원금액 및 비율이 다르니 확인바랍니다.
지원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 형
내 용
지원비율
(공급가 기준)
지원금액
지원규모
일반형
ㅇ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사이니지
50%
최대
500만원
5,200개
ㅇ 위 3가지 품목을 제외한 기술
70%
미래형
ㅇ 로봇기술 또는 배리어프리 기술
1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
70%
최대
1,000만원
480개
→ 로봇기술이란?
서빙로봇, 조리로봇 등 로봇기반 기술을 말합니다
→ 배리어프리(Barrier-Free) 기술이란?
장애인·고령자 등 이용편의를 고려해 제작된 스마트기기입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개정 대응
*을 위해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를 지원하고 있
습니다. ’25년 1월 28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신규 설치 시 배
리어-프리 기능 탑재가 의무화 됩니다.
* 위반 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
(참고)무인정보단말기 UI플랫폼, (www.wah.or.kr, 무인정보단말기→접근성보장우선구매)
문의처 : 1600-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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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선택) 사업 신청 시
, 지원을 원하는 스마트기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선택 가능한 스마트기기는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 나와 있
는
[기술공급기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 꼭 어떤 기술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홈페이지에 없는 기술 및 기기는 선택 불가 합니다
< 신청 전, 기술 확인 방법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 메뉴
<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 현황 >
유 형
분 야
지원비율
일반형
테이블오더
50%
(최대 500만원)
키오스크
사이니지
3D
70%
(최대 500만원)
AI / IoT
VR / AR
스마트오더
전자칠판
기타
미래형
로봇
70%
(최대 1,000만원)
배리어프리 기술
* 세부적인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 현황은 [13P, [참고1] 기술 분류]를 확인해주세요
** 간이과세자, 장애인기업, 1인 사업장 등 취약계층은 디지털오더, 키오스크, 사이니지
국비 지원비율 80%입니다 → [4P, 취약계층]를 확인해주세요
문의처 : 1600-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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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취약계층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은 국비로
80%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 시 홈페이지에 증빙서류를 추가로 올려
주셔야 인정됩니다
.
* 취약계층 증빙서류는 [6P, 신청서류]를 확인해주세요
< 취약계층일 경우 >
유 형
내 용
지원비율
(공급가 기준)
지원금액
일반형
ㅇ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사이니지
80%
최대
500만원
ㅇ 위 3가지 품목을 제외한 기술
미래형
ㅇ 협동로봇 또는 배리어프리 기술
최대
1,000만원
□ (자부담) 신청하신 스마트기기 금액에서 국비지원금액을 제외한 금
액은 스마트기기 업체
(기술공급기업)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자부담
이라고 합니다
. 총 금액의 30%이며 취약계층일 경우 20%입니다.
□ (부가가치세) 공고문에 나와 있는 지원비율은 모두 공급가(부가세 제외
금액
) 기준입니다
. 스마트기기 구입에 필요한 부가가치세(10%)는
소상공인 부담입니다
.
< 자부담 예시 >
일반형 500만원 기기 선택 시
▶ 350만원 국비지원(70%)
→ 기술공급기업에게 공단이 입금
▶ 150만원 자부담(30%)
→ 기술공급기업에게 소상공인이 납부
▶ 50만원 부가가치세
→ 기술공급기업에게 소상공인이 납부
▶ 총 납부해야하는 금액
→ 200만원(자부담 + 부가가치세)
문의처 : 1600-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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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부담 납부 방법) 자부담 납부방법은
①제휴카드 결제, ②계좌이체
총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제휴카드) 하나은행에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제휴카드(하나
원더카드
)를 발급 후 카드결제를 하는 방법 →
‘할부’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결제 시 2~12개월 무이자 할부
* 제휴카드 사용이 불가한 기술공급기업도 있습니다. 꼭 신청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카드 발급이 가능하여야 함(신용등급 5~6등급 특별한도 제공예정)
②
(계좌이체) 기술공급기업 전용통장으로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를 계좌이체를 통한 직접 납부 →
‘일시납’해야 합니다.
- 계좌이체 납부 시, 소상공인은 반드시 이체확인증을 기술공급
기업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국비지원 불가).
- 이체확인증에는 출금자명, 입금자명, 출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가
모두 표기되어야 합니다
.
□ (자부담 계산) 선택한 스마트기기 금액
, 최대 국비 지원금액 등에
따라 자부담금액이 결정됩니다
.
< 자부담 금액 예시 >
유형
기기 금액
국비지원(70%)
자부담(30%)
부가세
일반형
200만원
140만원
60만원
20만원
300만원
210만원
90만원
30만원
400만원
280만원
120만원
40만원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00만원
미래형
1,200만원
840만원
160만원
12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200만원
* 소상공인이 납부해야하는 금액 : 자부담 + 부가가치세
** 최대 지원금액 초과 시 잔여금액은 자부담입니다.
문의처 : 1600-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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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년 4월 1일(월) ~ 4월 25일(목) 18시까지
□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www.sbiz.or.kr/smst/index.do)
* 회원가입 → 사업신청(서류제출) → 평가 → 선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서류) 신청 시
, 홈페이지 내에서 작성 또는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신청은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수정 삭제 불가함
< 신청서류 >
구 분
제출서류
발급처
온라인
작성서류
(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서식1)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작성
(2) 신청서(서식2)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3)
(4) 확약서(서식4)
필수서류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취약계층
증빙서류
(1개 선택)
(1) 사업자등록증명원(간이과세자)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사업장)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3) 장애인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대표자 본인)
공공구매종합정보
◦
(납세증명서) 소상공인 납세증명서류* 필요시 개별 요청 드립니다.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취약계층 증빙서류) 모집마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 3개 중 한 개만 제출해도 됩니다.
문의처 : 1600-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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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되며 선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요 건
세부 내용
①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참고4)
② 비영리 영위
◦비영리사업자일 경우
③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법인일 경우 대표자, 법인 모두)
④ 대리신청
◦대표자 본인의 신청이 아닌 대행업체 및 기술공급업체
(대리점 포함)를 통해 대리신청할 경우
⑥ 기한 내 완료불가 ◦정해진 기한 이내 기술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⑦ 중복지원
◦과거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상점
* 단, ‘20~’21년 스마트오더만 지원받은 상점은 다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지원 한도금액은 35만원을 차감하여 적용
(지원한도 : 일반형 465만원, 미래형 965만원)
** 경험형 스마트마켓(똑똑마켓), 상생형 스마트상점으로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상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⑧ 지급보증보험
◦소상공인의 지급보증보험 발급 불가한 경우
* 선정 후, 일반형 500만원 / 미래형 1,000만원 지급보증보험
발급 후 제출 필수
⑨ 기타
◦이외 공단에서 지원제외로 판단한 경우
3
문의처
□ 제휴카드 관련 문의처
구 분
제휴카드사명
전화번호
제휴카드
하나카드
1599-1072
* 카드발급 및 특별한도 관련 문의는 제휴카드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권역별 전문기관 문의처
구 분
권역
전문기관명
대표번호
①
서울·인천·강원
리더스비전
1600-6185
②
경기
책임지는사회네트워크
③
경상
세종경영연구소
④
충청·호남·제주
(대전·세종·광주 포함)
제이랩앤컴퍼니
* 대표번호로 문의 시, 각 권역을 선택하면 담당 전문기관으로 연결됩니다
문의처 : 1600-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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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과정
□ (선정절차) 서면평가 → 최종심의 순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됩니다.
□ (서류평가) 서류평가에서는 제출한 신청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소상공
인 여부, 신청서 작성 충실성, 기술 필요성 등을 고려해 평가합니다.
< 서류평가 항목 >
평가항목
세부평가 내용
점수
업체소개
◦ 지원사업 목적과 부합정도
◦ 업종 및 면적(활용공간)에 맞는 스마트기술 선택여부
20
지원동기
◦ 현재 경영환경에 대한 문제의식 및 매장운영 개선 의지
◦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의 명확성 등
40
활용계획
◦ 목적 달성을 위한 활용계획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기술도입을 통한 매장 경쟁력 및 성장 가능성
40
가점
◦ 1회용품 줄여가게(자원순환플랫폼 등록 상점)
1
합계
100(101)
* 백년가게, 지역특화형 동네마켓,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이 창업한 상점,
강한소상공인 선정 상점, 자율상권구역 내 상점은 우선 지원 예정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우선보급기술은 우선 지원 예정
5
향후일정
① 사업 신청
➡
② 서면평가 및
최종심의
➡
③ 선정발표
➡
④ 기술보급 진행
소상공인→
신청페이지
공단
공단→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술공급기업
’24. 4월~
’24. 4~5월
’24. 5월
‘24. 5~10월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1600-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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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필독)
□ (지급보증보험) 선정 후, 지원받으신 국비금액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보증보험 발급에 필요한 보험료는
선정된 소상공인이 별도 부담해야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 일반형 500만원 / 미래형 1,000만원
** 보험기간 : 3자계약체결일~2026. 12. 31
□ (의무사용기간) 스마트상점을 통해 지원받은 스마트기기 및 기술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입니다. 이 기간에 휴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소상공인은 해당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고
지원금을 반납하거나
, 지원받은 기기를 타인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 의무사용기간 동안 소상공인은 지원받은 기기 및 기술을
유지
·관리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사용기간 불이행 시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설치비용) 소상공인 점포 상황에 따라 설치비용 등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거래책임) 지원받은 기기 및 기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기술공
급기업에 있으며 공단은 소상공인이 소상공인과 기술공급기업 간
거래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기술 선택 전 홈페이지 및 기술공급기업에 문의해 충분한
정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 (현장점검) 공단은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의무사용기간 준수여부, 스마트기기 활용도,
지침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점검 거부 시
,
지원받은 국비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1600-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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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주의사항
※ 본 사업 선정 소상공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
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 또는 기업을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③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고문과 지침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있습니다.
□ 부정행위 관련 주의사항
◦ 아래와 같은 부정행위는 공단에서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 (페이백) 특정 기술공급기업의 서비스 기술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현금
·현물 등 지급받는 행위 혹은 자부담금 대납, 부가세를 지원받는
행위
* (예시) 소상공인 A씨는 기술공급기업 B사에게 자사의 기술을 구매하는 대가로 OO만
원 상당의 노트북 취득 및 자부담금 대납
- (대리신청) 기술공급기업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하여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대리 신청하는 경우
* (예시) 기술공급기업 E사가 소상공인에게 “페이백” 등 부정행위를 통한 이득을 안내하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동의 없이 사업 대리 신청
◦ 부정행위 확인 시
, 보조금 환수 및 수사의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행위 관련 사항은 [24P, 불공정거래 관련 공통사항]을 확인해주세요
문의처 : 1600-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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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
□ (자부담 지원) 아래 표시된 지자체 소속 소상공인*은 자부담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 업종·기술과 지원비율은 지자체
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사항은 소속 지자체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장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 행정구역 내에 있는 상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지자체 명단 >
구 분
지역
담당부서
문의처
①
충남 계룡시
경제산업과
042-840-2493
②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정책과
044-300-5732
③
서울시 동작구
경제정책과
02-820-1184
④
경기 광명시
기업지원과
02-2680-6865
⑤
강원 양구군
경제체육과
033-480-7112
□ (지자체 지원 절차) 지자체 자부담 지원은 사업이 정산까지 마무리
된 이후 진행됩니다
. 선정된 소상공인은 우선 자부담을 자비로 전
액 납입하고 스마트기기 설치까지 완료해야합니다
< 지자체 지원 과정 >
①소상공인 선정
➡
②기술보급
➡
③회계정산
➡
④지자체 지원
공단
기술공급기업
→소상공인
공단
지자체
→소상공인
’24. 5월
’24. 5~10월
’24. 11월
‘24. 11~12월
문의처 : 1600-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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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참고
1】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기술 분류
□ 【참고
2】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진절차도(소상공인)
□ 【참고
3】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FAQ
□ 【참고
4】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제외 업종
□ 【참고
5】 소상공인 제재기준(운영지침)
□ 【참고
6】 소상공인 확인 기준
문의처 : 1600-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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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기술 분류
유 형
분 야
세부분류
일반형
테이블오더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무인포토 키오스크
비대면 주문결제 키오스크
학원 키오스크
피트니스 키오스크
사이니지
LED 영상 전광판
디지털광고보드
디지털메뉴모드
3D
3D 풋스캐너
3D 프린터
3D 경화 및 세척기
AI / IoT
무인판매기
스마트밴딩머신
스마트코칭시스템
통합관리시스템
출입인증시스템
AI CCTV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기타
VR / AR
VR/AR 사이니지
문의처 : 1600-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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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체험서비스
스마트체형분석기
스마트미러
스마트오더
스마트오더
전자칠판
전자칠판
기타
경영효율화시스템
고객 홍보마케팅 시스템
멀티터치테이블
재고관리시스템
전자가격표시기
전자영수증
플랫폼
주방자동화설비
기타
미래형
로봇
서빙로봇
조리로봇
팔레타이징
배리어프리 기술
배리어프리 인증 키오스크
배리어프리형 키오스크
기타
문의처 : 1600-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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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진절차도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진절차도-소상공인>
소상공인
→ 공단
à
기술공급기업
à
공단-소상공인
-기술공급기업
à
기술공급기업
→ 공단
§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수락
혹은 거절
§
3자 계약체결
§
계약서 제출
â
공단
→ 기술공급기업
ß
기술공급기업
→ 공단
ß
소상공인
→ 기술공급기업
ß
공단
→ 기술공급기업
§
협약승인
§
협약서 제출
§
지급보증보험
제출
§
자부담금 납부
§
지급보증보험
발급 및 제출
§
계약승인
§
협약체결
â
기술공급기업
→ 소상공인
à
기술공급기업
→ 공단
à
공단
→ 기술공급기업
à
공단
§
기술설치
§
완료보고서 제출
§
대금요청
§
대금지급
§
회계정산
â
공단
→ 소상공인
ß
기술공급기업
→ 소상공인
ß
소상공인
§
현장점검
§
사후관리
(유지보수)
§
기술 의무사용
(2년)
문의처 : 1600-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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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FAQ
1. 모든 상점이 신청 가능한가요?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
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이면 가능합니다
.
◦ 단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거나 과거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기술을 지원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내역사업
(경험형 스마트마켓 및 상생형
스마트상점 등
) 지원받은 경우 마찬가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 과거에 우리 사업을 통해 스마트오더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최대 지원금액 한도에서
35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최대 지원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
2. 프랜차이즈 가맹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네
. 가맹점이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대형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소프랜차이즈 브랜드 모두 가능)
3. 프랜차이즈 직영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발급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
문의처 : 1600-6185
- 17 -
4. 어떤 스마트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확인경로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 기술공급기업 → 기술현황*
* URL : https://www.sbiz.or.kr/smst/bsns/product/list.do?key=2111306033994
5. 어떤 스마트기술 기업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확인경로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 기술공급기업 → 기업현황*
* URL : https://www.sbiz.or.kr/smst/bsns/company/list.do?key=2303236167053
6. 홈페이지에 없는 기술공급기업에서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 홈페이지에서 선택하여야 합니다.
7. 소상공인 점포당 도입해야하는 스마트기술의 수는 제한이 있나요?
□ 없습니다
. 단, 여러개의 스마트기술을 도입 받아도 최대 지원금액
은 동일합니다
.
8. 미래형에 선정되었는데 반드시 협동로봇 또는 배리어프리 기술
을 도입해야 하나요
?
□ 네
. 반드시 1개 이상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일반형 기술도 합산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1600-6185
- 18 -
9. 정부지원금이 공급가액의 70%, 일반형 최대 5백만원, 미래형 최대
10백만원이라는데 예시를 들어줄 수 있나요?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① 공급가액의
70%로 산정되는 금액과
②
5백만원(미래형은 10백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
(예시) 공급가액이 5백만원, 10백만원, 20백만원인 경우
구분
일반형
일반형
미래형
미래형
공급가액
5백만원
10백만원
10백만원
20백만원
국비지원
3.5백만원
5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소상공인
부담분
자부담
1.5백만원
5백만원
3백만원
10백만원
부가세
0.5백만원
1백만원
1백만원
2백만원
- (소상공인) 자부담 30%*(+정부보조금 초과부분) + 부가가치세
* 취약계층에 해당하며 보완서류를 제출할 경우, 자부담금은 20%만 부담
** 정부보조금 초과 금액은 기술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없을 수도 있음
- 공급가액 70%와 지원가능 최대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기술 공급가액에 따라 국비지원금이 상이할 수 있음
10. 공급가액의 80%를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
□ 간이과세자
,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 중 1개만 해당해도 공급가액의
80%를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 해당합니다.
문의처 : 1600-6185
- 19 -
11. 자부담금 납부를 못하면 계약이 취소되나요?
□ 네
. 자부담금이 납부(제휴카드 결제, 기술공급기업 전용 통장으로
이체
)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2. 자부담금을 입금했는데 기술공급기업에서 이체확인증을 달라고
합니다
. 꼭 줘야 하나요?
□ 네
. 자부담금 납부방식으로 카드결제가 아니라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기술공급기업에서 소상공인 자부담금 이체확인증을 소상
공인 대신 공단에 제출합니다
.
◦ 자부담금 납부는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에서만 가능합니다
◦ 이체확인증에는 출금자명
, 입금자명, 출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가 표
기되어야 하며 마스킹 처리된 경우 통장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무통장입금이나
OOO페이와 같은 송금시스템을 통한 결제는 불가합니다.
13. 기술 도입 후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 네
. 정부지원을 통해 도입된 기술은 향후 2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하
여야 합니다
.
◦ 또한
, 매년 실시되는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에 기술이 제대로 비
치되어 있고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 의무사용기간 내 무단 처분
, 목적 외 사용은 불가합니다. 이를 지
키지 않을 시
, 운영지침에 의한 지원금 환수 및 제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1600-6185
- 20 -
14.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매장 내 공사가 필요한 데 이것도 지원
되나요
?
□ 아니요
. 기술을 도입하는 것 이외에 그 기술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공사(천장 공사, 출입구 공사, 전기공사 등)는 소상공인이 자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15. 사이니지나 키오스크 등을 도입하여 추가적인 영상 제작이나,
메뉴 업데이트 등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이 되나요
?
□ 아니요
. 해당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영상제작,
화면제작 등을 소상공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16. 기술 도입 후 의무사용기간 내에 휴폐업을 하거나, 해당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휴
·폐업 등 변동사항을 공단에 반드시 통지하고 국비지원금을 반납
또는 다른 상점에게 양도양수 해야 합니다
. 사용하지 않는 기술은
판매
, 폐기처분 등이 불가능합니다.
17.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대표번호
(1600-618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원활한 상담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확인 후 문의
해주세요
문의처 : 1600-6185
- 21 -
제휴카드 분할납부 관련 사항
1. 제휴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휴카드는 개별소상공인 모집공고가 시작되고 난 이후인 전용
URL 및 상담원 연결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 상담원 연결: 1599-1072
2. 기존에 사용하던 하나카드가 있는데 할부결제가 가능한가요?
□ 아니요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자부담금 할부결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휴카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더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 또한 기존에 원더카드를 발급하신 분께서는 중복 카드발급이 불가
하므로
, 기존 원더카드를 취소하시고 제휴카드를 재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
.
3. 모든 기술공급기업에서 다 제휴카드 사용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 제휴카드 가맹을 신청한 기술공급기업에 한해 사용이 가능
합니다
.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기술공급기업 기술 현황 내에 제휴카드 활용 가
능한 기술기업이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1600-6185
- 22 -
4.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가요?
□ 네
, 2개월부터 12개월까지 무이자가 가능합니다. 일시불 및 12개월이
초과된 무이자 할부는 불가능합니다
.
5. 법인으로 제휴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 기업명으로 제휴카드 발급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법인에서도
대표자 명의로 제휴카드 발급 및 제휴카드 사용은 가능합니다
.
6. 꼭 대표자가 제휴카드를 발급해야 하나요?
□ 네
, 기술보급사업 정책 수혜자는 대표자 본인이기 때문에 대표자
명의로 된 제휴카드를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 공동대표일 경우, 사
업을 신청할 때 작성한 대표자 이름으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7. 제휴카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제휴카드 한도는 개인의 신용등급을 따릅니다
.
□ 그러나 카드한도가 낮은 신용등급
5~6등급의 경우는 자부담금 및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특별한도를 부여해드릴 예정입니다
.
최대
800만원 한도이나, 이를 초과할 경우 하나카드와 재협의가 가
능합니다
.
□ 이외 제휴카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 계좌이체 방식으로 자부
담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 1600-6185
- 23 -
8. 제휴카드 결제방법이 따로 있나요?
□ 자부담금 및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이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
□ 온라인결제는 어려우며
, 카드단말기 및 전화결제만 가능합니다.
9. 현금서비스 사용 횟수 초과 등 제휴카드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신용에 따라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제휴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제휴카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 마지막으로
, 제휴카드 발급 방법, 가능 한도 등 자세한 사항은 하나
카드 콜센터
(1599-1072)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1600-6185
- 24 -
불공정거래 관련 공통사항
1. 불공정거래는 어떤 것인가요?
□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사업계획서 대리 작성 및 대리
신청
) 또는 부당거래(페이백, 리베이트, 끼워팔기 등) 일체를 말합니다
.
< 불공정거래 주요 예시 >
① 특정 기술공급기업을 선택하도록 소상공인을 설득‧유도하는 대가로 해당 기업에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요구
② 소상공인이 특정 기술공급기업에 계약을 조건으로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요구
③ 기술공급기업이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소상공인에게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제공
④ 기술공급기업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국비지원금을 수령하고 소상공인에게
차액 또는 자부담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
⑤ 소상공인이 기술공급기업에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국비지원금을 요청하고,
차액 또는 자부담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
⑥ 기술공급기업이 사업신청서를 대리 작성해주고, 선정 시 해당 기업의 스마트기술
을 보급하는 경우
2. 만일 불공정거래를 요구받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불공정거래를 요구받은 경우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 1600-6185 / smart@semas.or.kr
◦ 브로커
, 기술업체 등의 부당 개입이 적발될 경우 사업 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문의처 : 1600-6185
- 25 -
참고 4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21.12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문의처 : 1600-6185
- 26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표준산업분류
업 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
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문의처 : 1600-6185
- 27 -
참고 5 소상공인 제재기준(운영지침)
소상공인 제재기준
위반사항
조치기준
비고
조치사항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 고의로 사업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선정취소
3년
전액환수
◦ 선정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
함이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
-
◦ 기술공급기업(판매대행업체 등 포함)과 소상공인간 유착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 기술공급기업(판매대행업체 등 포함)이
제공하는 금전적인 보상, 현물 등을 수령
한 경우
선정취소,
경고
3년
전액환수
또는
일부환수
- 소상공인이 기술공급기업으로부터 자부담
금이나 부가가치세를 대납받은 경우
- 기술공급기업 등(판매대행업체 등 포함)을
통한 대리신청을 한 경우
◦ 점검 과정에서 중요사항(페이백, 리베이
트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
전액환수
또는
일부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중요 변경사항을 중기
부 및 공단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주의
-
-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공급기업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경우
주의
-
-
◦ 계약체결 후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선정취소
-
-
◦ 기술보급 과정 중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해지 요청 및 포기한 경우
선정취소
-
-
◦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점검에 응하지 않
을 경우
경고
3년
전액환수
또는
일부환수
사업비환수 여부
및 규모는
심의위원회가 결정
◦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정취소
-
전액환수
또는
일부환수
※ 주의 2회 누적 시, 경고 1회
문의처 : 1600-6185
- 28 -
참고 6 소상공인 확인 기준(매출액, 상시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문의처 : 1600-6185
- 29 -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Œ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ㆍ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
발인력현황(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
*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문의처 : 1600-6185
- 30 -
<참고사항>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
임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등기된 이사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이외의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개인사업자는 사장)
또는 무급 가족종사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
지 않는 자 중 무한책임사원 및 업무집행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일용
근로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3개월
이내의
근로자
고용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을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상시근로자임
연구
전담
요원
기업 내 조직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
발전담부서)
의 연구전담요원
단시간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60시간/월 이상 근로하는 자는 1명을 0.5명으로 하고, 60시간/월
미만인 자는 0명으로 함
※ 고령화 시대 및 다양한 일자리 형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일자리
나누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012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이 제외되었음
문의처 : 1600-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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Ž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예시>
구분
창업일
지원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23. 11. 20
’24. 1. 31
(직전 사업연도)
’23년 1월∼’23년 12월
예시2
’23. 2. 5
(최근 12개월)
’23년 3월∼’23년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