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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

  • 분류 :

    종합

  • 등록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5-19

  • 조회수 :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시행 공고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18.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 개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


2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다만, 5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10) 또는 25(‘19.12~’20.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 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19.3~4) 또는 직전 기간(’19.10~11)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 참고: 특고·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증빙서류: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