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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12-31
조회수
제목	지적재산권
창업단계	공통
내용	법률법규규정
업종	공통
지역	전국

지적재산권이란?

○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한다.: - 지적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 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 산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과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 술가의 공연과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 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 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1973년 이래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정회원국이 아닌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 해 오던 대한민국은 1979년 기구에 가입해 정회원국이 되었다. 그리하여 물질특허권(공업소유권) 제도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저작권 조약에 법규 해석에 있어서 비교적 융통성이 많아졌고 소급효과를 인정하 지 않는 국제저작권협약(UCC)에도 1987년 10월 정회원국로 가입한 바 있다.; -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한국의 법률로는 특허법·저작권법·실용신안법·디 자인법·상표법·발명보호법 등이 있다. 또 이들 법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 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협약한 조약으로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 리협약' '한·일 상표권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등이 있다.
○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의 재산권으로 산업재산권 과 저작권으로 크게 구분한다.: -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여야만 보호되고,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되며 그 보호기간은 산업재산권이 10∼20년 정도이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30∼50년 까지가 해당한다.; - 지적소유권의 문제는 특히 국가와 국가 간에 그 보호장치가 되어 있느냐 의 여부와 국가 간의 제도상의 차이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정보의 유통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시대에는 어떤 국가 가 상당한 시간과 인력 및 비용을 투입하여 얻은 각종 정보와 기술, 문 화가 쉽게 타국으로 흐르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은 이를 차단 하고 보호하고자 제도적 장치를 조치해 강화하는 실정에 있다.; - 최근에는 새로운 기술의 산물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유전공학 기술 등의 보호방법과 보호범위가 지적 소유권보호제도의 한 과제가 되고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대개의 선진국이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1986년 12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하 여 1987년 7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 그리고 2009년에 저작권법에 소프트 웨어와 유전공학 기술을 편입시켜 함께 보호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대한민 국은 세계의 국가가 특허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 최근에는 첨단기술과 문화의 발달로 지식재산권도 점차 다양해져서 영업 비밀보호권이나 반도체칩 배치설계 보호권과 같은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계속 늘어날 전망에 있다.

지적재산권의 상표권의 종류

○ 문자상표: - 문자로만 구성된 상표를 문자상표라고 한다. 쇼핑몰 운영자에게는 가장 중 요하다.
포털사이트에서 소비자가 쇼핑몰 이름을 검색할 때나 도메인에서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 도형상표: - 다양한 도형을 디자인하여 등록하는 상표를 도형상표라고 말한다. 기업의 심볼이나 어느 회사 제조품이라는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 다.
쇼핑몰은 무엇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이상 도형상표의 출원을 잘 활용하지 않는 편이다.
○ 결합상표: - 문자와 도형이 결합한 상표를 말한다. 문자만으로 등록이 어려운 경우 별 도로 디자인한 도형에 문자를 같이 구성하여 출원하는 일도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문자만으로 상표를 받기 어려울 경우, 도형을 가미해 서 출원하는 일이 실상 많이 발생한다. 이를 ‘결합상표, 복합상표’라고들 한다.
○ 입체상표: - 3차원 입체감이 느껴지는 경우를 입체상표라고 한다. 가장 유명한 것이 코카콜라 병이다.
딱히 물체가 아니더라도 입체감이 느껴지는 문자나 도형의 경우에도 입체 상표로 출원이 가능하다.
○ 색채상표: - 색깔 또는 여러 색을 혼합한 것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버버리 체크무늬가 있다. 색채상표는 국내에 인정되지 않았다가 2009년부터 상표로 인정이 되기 시작했다.
○ 냄새상표: - 냄새상표는 FTA로 인해 상표로 인정되었다. 말 그대로 냄새 자체가 상표 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향수와 같이 본질적 기능 자체에 대한 냄새를 두고 상표로 인정하 는 것은 아니다. 국내 한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레이저 프린터가 인쇄될 때, 토너에서 나는 레몬 냄새가 상표로 등록된 사례가 미국에서는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미국이 보호하고 있는 냄새상표는 20개 정도라고 한다.
○ 소리상표: -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다는 펩시콜라의 독특한 병 따는 소리나 로고송,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동할 때 나는 소리 등이 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역시도 FTA로 인하여 상표로 인정되었다.
○ 증명표장: - 특정 재료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미국의 코튼마크처럼 어떤 내용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상표가 증명표장이다. 이 역시 FTA로 인하여 새로이 인정이 된 상표이다.
○ 업무표장: - 보령의 머드축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하는 지역축제, 비영리기관의 행사 등도 독점적 사용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 역시 특정 업무를 보호한 다는 차원에서 상표로 업무표장이라고 한다.

지적재산권 출원절차

○ 출원인(대리인) 등록(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 특허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 및 법인은 먼저 특허청에 출원인(대리인)코드 부여신청(반드시 인장 날인)을 하여 자신의 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 향후 특허청에 대한 절차 수행에 따른 모든 출원서 및 중간서류의 출원인(대리인)기재란에 반드시 고유번호(코드)를 기재하고 등록된 인장을 사용(미기재시 반려처리)해야 한다.; - 출원인 코드 등록에 따른 출원인란 작성방법
○ 전자문서 이용신고(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 3): - 전자문서(온라인)로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전자문서 이용신고서(인장날인)를 제출하여 등록을 하고, 특허청 인증절차(본인의 전자서명키 생성)를 거친 후에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수령하면 전자출원이 가능하다.; - 전자출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서면 출원은 전자문서 이용신고 없어도 가능)
○ 출원인 적격(자연인 및 법인): - 특허(실용신안) : 발명(고안)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 - 디 자 인 :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 - 상 표 :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
○ 재외자의 출원(특허법 제5조): - 재외자(국적여부와는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는 본인(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이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특허관리인을 통해야만 가능하다.
○ 출원방법전자출원: - 온라인출원; ·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된 출원서 및 중간 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전송한 후 접수번호(출원번호)를 확인하면 절차가 종료된다.; · http://www.patent.go.kr → 출원신청 → 국내출원 → 문서작성SW설치; - 전자적기록매체 출원; ·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된 출원서 및 중간서류 등을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접수증 교부; · http://www.patent.go.kr → 출원신청 → 국내출원 → 문서작성SW설치; - 서면출원; · 소정의 양식에 의해 출원서 등을 작성한 후 특허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접수증 교부; · http://www.patent.go.kr → 민원서식다운로드
○ 구비서류

구분		특허(실용신안)	디 자 인	상 표
전 자 문 서 출 원	On-Line	- 출원서 : 1통 - 요약서, 명세서도면: 각1통 - 방법특허인 경우 도면생략 가능 (단, 실용신안은 반드시 도면필요)	- 출원서 : 1통 - 도면(또는 사진, 견본) : 1통	- 출원서 : 1통 - 색채(입체)상표 또는 지정상품에 대한 설명서 : 1통 (출원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전 자 문 서 출 원	전자적기록	전자적기록매체 전자적기록매체 1장과 전자적기록매체제출서를 함께 제출
서면출원		On-Line 출원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각 1부씩 제출
기타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 증명서류 1통 -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 주민 등록 등본 또는 호적 등본 1통
기타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사유기재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통	- 단체표장등록 출원시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 1통 - 업무표장등록출원 시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 1통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의 상표권의 종류

지적재산권 출원절차

지적재산권 등록절차

특허권의 이해

특허 출원과 등록

특허지원제도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