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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영향평가제 도입해야"
등록일 2017-03-03
창업단계 공통
내용 뉴스
업종 공통
지역 전국
조회수

 

소상공인들이 차기 정부에 소상공인 영향평가제 도입,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중소상공기업부 설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2일 차기정부에 요구하는 '소상공인 핵심정책 10대과제'를 발표했다.


10대 과제는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제 도입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보완 △중소상공기업부 설치 등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 등 소상공인관련 법률 체계 개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 등이다.


최승재 회장은 "그간 정치권은 선거때만 되면 갖은 공약을 내걸었지만 선거가 끝나면 공수표가 됐다"면 "올해는 '10대 정책과제'를 주요정당에 전달하고 이를 실천 할 수 있는 후보를 소상공인들이 검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재벌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뿐만아니라 최근 전안법 사태에서 보여지듯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 되지 않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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