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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기·소상공인·벤처·창업 관련 업무 일원화 해주오”
등록일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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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文 대통령 '중기청→중소벤처기업부 승격' 공약에 추가요구 봇물


친(親)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력이 취임한 뒤 중소기업계에서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하는 공약 이행 등 요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1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겠다고 공약했고, 이는 정부 여러 부처가 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고 '4차 산업혁명'까지 지휘하도록 한다는 구사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 정책에 관한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로 다 가져와야 한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 현장을 관리하고 산업부는 정책을 하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부에서 중소기업 지원 기능인 수출, 연구·개발(R&D) 업무 등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기는 조정이 필요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벤처, 창업 기능을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코트라(KOTRA), 생산기술연구원, 무역보험공사 등 중소기업 지원 관련 공공기관도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열린 세미나에서 "중소기업이 청년 채용 시 세 번째 직원에 대해 첫 3년간 임금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며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세금 납부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속하면 상급과정 학비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뿐 아니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양현봉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정부 R&D 예산 지원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률은 96%로 드러났다"며 "정부는 앞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R&D 전후 단계인 기획·사업화 단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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