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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인칼럼] 현장밀착형 소상공인 지원정책 서둘러야
등록일 2018-04-16
창업단계 공통
내용 뉴스
업종 공통
지역 전국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 지난해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고,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존립자체 마저 흔들리는 상황이다. 소상공인 상당수는 사용자라고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사용자와 노동자를 겸하는 경제적 약자인 제3의 노동 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무늬만 사장인 사용자와 노동자를 겸하는 제3의 노동계층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연구 조사나 대안 제시 없이 획일화된 최저임금으로 압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준비해온 금융혁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대통령은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책자금 연대보증 및 약속어음제도 폐지, 창업기업을 위한 성장지원펀드 및 보증대출 프로그램 마련, 비부동산 담보 활성화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금융당국도 구조조정으로 고통 받는 지역의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상호나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신규자금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 프로그램도 마련키로 했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의 하부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중산층 형성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상공인들은 현실적으로 매우 취약한 경영상태를 가지고 있다.


서민경제를 담당하는 소상공인들이 설자리를 일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기본 체력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들의 불황은 가계부채, 빈곤, 노후문제 등 사회복지 문제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산업 전반과 소비자에게 미치게 된다. 그런데 골목상권에서는 소상공인의 밥그릇을 뺏는 대기업의 횡포가 계속되고 있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등 대기업이 주도하는 신유통 구조가 대표적이다. 최근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아울렛도 의무휴일제와 같은 소상공인 안전망을 교묘히 피하며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다.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많이 육성되고, 성장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금융당국, 국세청까지 나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도 소상공인들 사이에는 이러한 정책이 아직 체감되지 않은 분위기다. 소상공인들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총 30건이지만 가결된건 단 1건에 불과하다.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에 대한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안건이다. 나머지 29건은 계류 중이다. 18건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모두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며 소상공인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확장해 주고, 소상공인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정책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기는 힘들겠지만, 중장기적인 지원과 단기적인 지원을 조율해 하루하루가 살기 힘들어 아우성치는 소상공인을 위해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정책들이 하루 속히 실시되기를 기대해 본다.


[전원식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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