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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 피해구제창구 늘려
등록일 2019-02-11
창업단계 공통
내용 뉴스
업종 공통
지역 전국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던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지자체에서도 수행하게 된다. 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을 공정위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11'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어 분쟁조정위원 5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맹이나 대리점 분야에서 분쟁이 생기면 소상공인은 서울에 있는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까지 찾아가야만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분쟁조정협의회가 각각 공정위 권한을 넘겨받아 활동을 시작하면서 불편을 덜게 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준하 인천부시장, 이화순 경기부지사,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장, 조윤성 한국편의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에서 성공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뿐 아니라 하도급·유통 등 다른 법 영역까지 제도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분쟁조정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확산은 매우 의미 있고 보람있는 일"이라며 "공정위도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으로 시민과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가 분쟁조정협의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더 신속한 분쟁 해결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공정위와 각 지자체는 첫 협업 사례인 이번 분쟁조정 기능 확대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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