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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종합 안내

정책자금 2020
  • 전북 소재의 코로나바이러스(CV)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 기관별 지원 내용을 종합 안내합니다.

사업개요

전북 소재의 코로나바이러스(CV)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 기관별 지원 내용을 종합 안내합니다.

☞ 전북 소재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 자금분야, 행정(세제)분야, 특례보증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전북 소재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지원조건 및 내용

중소기업 지원 종합안내

자금지원 분야
구 분 규모 대상 한도 금리 보증료 기간 문의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150억원 코로나19 피해기업 최대 1.5억원 변동금리
(이차보전 2.5%)
- 2년 거치 일시상환/
2년 균등
전북경진원
(711-2021)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250억원 코로나19 피해기업 최대 10억원 2.15%
(변동금리)
- 5년 이내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210-9900)
기보 특례보증 1,050억원 코로나19 피해기업 최대 3억원 -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0%)
1년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신보 우대보증 3,000억원 코로나19 피해기업 - -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0.2% 차감 적용)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전라북도 특례보증 200억원 소기업, 소상공인
등급,업력 기보증 무관
최대 5천만원 1% 정도
(이차보전 2% 포함)
0.5% 일시1년 분할8년 전북신용보증재단
(230-3333)
정부 특례보증 1,000억원
+ α
코로나19 피해 소기업,
소상공인
최대 7천만원 일시 2.62%
분할 2.92%
0.8% 일시1년 분할5년
시군 특례보증 270억원
(전주시제외)
시군마다 상이 2~5천만원 이차보전 2% 내외 0.5%~1.7% 5년
행정지원(세제) 분야
지원사항 대 상 내 용 문의
국세 감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자영업자 등)
*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 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최대 9개월)
- 징수(최대 9개월) 체납처분(최장 1년) 집행 유예
-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국세청 징세과
(044-204-3030)/
세무서(국번없이 126)
지방세 감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6개월 이내, 6개월 재연장 가능)
-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 세무조사 유예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44-205-3803)/
각 시군 세정부서
관세 감면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 납기연장‧분할납부(최대 1년)
- 당일 관세환급, 관세조사 등 유예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863)/
통관기획과
(042-481-7814)

소상공인 지원 종합안내

자금지원 분야
구 분 규모 대상 한도 금리 보증료 기간 문의
전라북도 특례보증 200억원 등급,업력 기보증 무관 최대5천만원 1% 정도
(이차보전 2% 포함)
0.5% 일시1년
분할8년
전북신용보증재단
(230-3333)
정부 특례보증 1,000억원 + α 등급,업력 기보증 무관 최대7천만원 일시 2.62%
분할 2.92%
0.8% 일시1년
분할5년
시군 특례보증 270억원
(전주시제외)
시군마다 상이 2~5천만원 이차보전 2% 내외 0.5%~
1.7%
5년
소진공 특례보증 200억원(전국) 등급, 업력무관 최대 7천만원 1.75% 0.5%~
1.5%
5년 소진공전주센터
(231-8110)
경영지원 분야
사 업 명 내 용 신청방법 신청서류 문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기간 : ~20.5.(예산소진시까지)
- 대상 :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 :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
읍면동 사무소 방문‧팩스‧이메일 ①신청서 ②전년도매출액 증빙서류 ③전년도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④사업자등록증 ⑤통장사본 전라북도
(280-3788)
시군경제부서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인하
- 기간 : 코로나사태안정시까지
- 대상 : 노란우산공제가입자
- 내용 : 3.4% → 2.9%
중기중앙회 방문‧
전화‧인터넷
신분증 중기중앙회
1666-9988
www.8899.or.kr
청년사장 프로젝트 - 기간 : 3월초 공모
- 대상 : 도내 2년이상 사업영위 청년 소상공인
- 내용 : 자금지원(최대 5백만원), 상품개발, 판로개척, 홍보 등
희망센터 방문‧
우편‧이메일
①신청서 ②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③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④사업자등록증 등 소상공인
희망센터
(717-1304)
소상공인 컨설팅 - 기간 : 연중
- 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내용 : 세무, 마케팅, 컨설팅 등(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전화 불필요 소상공인
희망센터
(717-1300)
상권활성화 분야
사 업 명 내 용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 규모 : 3,855억원
- 대상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3개 시군(전주시 제외)
- 내용 : 지역사랑상품권 구매금액의 5~10% 할인판매
* (익산,완주,진안,무주,부안) 10%, (군산) 8%, (순창) 7%, (정읍) 6%, (남원,김제,장수,임실,고창) 5%
착한임대운동 전개 - 추진배경 :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건물주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운동 전개를 통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분위기 조성
- 내용 :건물 임대료 인하 참여 독려, 착한 임대인 상생협약 체결 등

관광업종 지원 종합안내

특례보증 지원
구 분 규모 대상 한도 금리 보증료 기간 문의
전라북도 특례보증 200억원 등급,업력
기보증 무관
최대 5천만원 1% 정도
(이차보전 2% 포함)
0.5% 일시1년
분할8년
전북신용보증재단
(230-3333)
정부 특례보증 1,000억원 + α 등급,업력
기보증 무관
최대 7천만원 일시 2.62%
분할 2.92%
0.8% 일시1년
분할5년
특별융자 지원
구 분 규모 대상 한도 금리 상환기간 문의
관광기금
특별융자 지원
500억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8등급 관광사업체 최대 2억원 융자금리 1% 6년 전북신용보증재단
(230-3333)

인력비용 지원 종합안내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지원조건
ㆍ 재고량이 50% 증가, 생산량과 매출액이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시
ㆍ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겨우
- 해당업종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 등
- 지원내용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을 지원
- 문의처 :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코로나19 환자 및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용 지원
- 지원대상
ㆍ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ㆍ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자 또는 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
※ (제외)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
- 지원기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 1일 상한액(13만원) 적용
※ 유급휴가 기간은 격리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 해제된 날까지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지사

가점우대제도

해당없음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대표전화 : 063-711-2000)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가이드

  • 정책자금 신청 Tip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1. 전국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저리의 융자지원 제도입니다.
    2. 낮은 금리, 거치기간 등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시중은행 대출처럼 담보물 설정이 필요합니다.

    담보물 설정이 어려운 경우, 신용보증재단/기금을 통한 신용보증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보증수수료(0.5~1.5% 내외)가 발생합니다.

    신청가능한 사람은?

    1.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단, '사업개시년월일'이 경과 필수)
      •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등 비영리 사업자는 신청 불가능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입시학원업,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능
    2. 대표자 포함 종사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

    신청은 어디에서?

    1.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1357)에서 신청·접수

    * 단, 소공인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하세요

    준비해야할 서류는?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3개월이내)
      • 발급처 세무서
    2.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3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 발급처 :

    경우에 따라 상권정보시스템의 “창업자가진단확인서”, e-러닝교육 수료증(12시간 이상)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센터(1357)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의 표준산업분류와 업종을 알수 있는 표 입니다.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10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20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여관업(55102),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1.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1.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2.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
시스템 헬프테스크 (회원가입 등 홈페이지, 상권정보, 교육 이용문의)
1644-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