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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0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 지원사업 신청안내 공고(코로나19 및 일본수출규제 관련 한도 확대)

정책자금 2020
  • 서울특별시내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안전망 확보를 위해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서울특별시내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안전망 확보를 위해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전년도 수출실적 5,000만불 이하 중소기업

☞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업체당 연간 200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전년도 수출실적 5,000만불 이하 중소기업

- 단체보험의 경우 전년도 수출실적 3,000만불 이하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기간 : 2020년 3월 ~ 2020년 12월(사업비 소진시까지)

지원예산 : 총 20억원

- 단체보험 별도지원(20억원 중 5억원 지원)

지원내용

- 종 목 : 수출보험 3종, 수출신용보증 4종, 환변동보험

* 세부 보험종목은 첨부자료 참조

- 한 도 : 업체당 연간 300만원 한도내 지원

ㆍ 사업개시전 보험(보증)료 발생분에 대하여는 ’20.4.30.(목)까지 지원신청시 소급지원

ㆍ 코로나19 발생국가 대상 수출실적 보유기업 1), 일본 수출규제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2)에는 연간 500만원 한도

1) 전년도(또는 최근 1년) 실적 기준

2)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부품소재 전문기업 인증 유효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세부 지원종목

- 수출보험(3종) : 수입자로부터의 수출대금 미회수시 손실 보상

종 목 (수출실적 요건) 보 상 내 용
단기수출보험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계약 건에 대해,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수출기업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수출 건별 보험가입)
중소기업 Plus 보험 연간 수출거래에 대하여, 위험별 책임금액 이내에서 발생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보상
단체보험 1년간 전체 수출거래에 대하여, 공사가 보험자가 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보험청약자로, 중소기업을 피보험자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보상
* ‘19년도 가입기업은 자동갱신(수출실적 3,000만불 초과 기업은 1회에 한해 자동갱신)

- 수출신용보증(4종) : 수출금융을 이용함에 따라 수출기업이 은행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상환 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제도

종 목 (수출실적 요건) 보 상 내 용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ㆍ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시, 수출기업이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공사가 보증 하는 제도
수출신용보증(공통) 수출기업이 외상으로 물품을 수출(선적) 후, 환어음 등 선적서류를 은행에 매각하여 수출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수출기업이 은행에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공사가 보증 하는 제도
선적후 단기수출보험 가입 필요, 수출통지 필수
※ 대상거래 결제기간 : 2년 이내
NEGO 단기수출보험 가입 불요, 수출통지 생략
※ 대상거래 결제기간 : 180일 이내
매입 단기수출보험 가입 불요, 수출통지 생략
※ 대상거래 결제기간 : 1년 이내

- 환변동보험 : 수출계약시점과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시점의 환율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환위험을 제거

청방법 및 서류

신청 방법 : 유선 문의 후 팩스 접수

- 본사(Tel : 1588-3884, 02-399-6964, Fax : 02-6234-1411)

- 강남지사(Tel : 02-551-0481, Fax : 02-6234-1421)

- 구로디지털지사(Tel : 02-6300-6310, Fax : 02-6234-1432)

신청 서류 :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신청서 등

가점우대제도

해당없음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서울특별시 투자창업과(02-2133-4771)

한국무역보험공사

- 본사(전화 : 1588-3884, 02-399-6964, 팩스 : 02-6234-1411)

- 서울 강남지사(전화 : 02-551-0481, 팩스 : 02-6234-1421)

- 서울 구로디지털지사(전화 : 02-6300-6310, 팩스 : 02-6234-1432)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가이드

  • 정책자금 신청 Tip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1. 전국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저리의 융자지원 제도입니다.
    2. 낮은 금리, 거치기간 등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시중은행 대출처럼 담보물 설정이 필요합니다.

    담보물 설정이 어려운 경우, 신용보증재단/기금을 통한 신용보증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보증수수료(0.5~1.5% 내외)가 발생합니다.

    신청가능한 사람은?

    1.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단, '사업개시년월일'이 경과 필수)
      •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등 비영리 사업자는 신청 불가능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입시학원업,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능
    2. 대표자 포함 종사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

    신청은 어디에서?

    1.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1357)에서 신청·접수

    * 단, 소공인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하세요

    준비해야할 서류는?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3개월이내)
      • 발급처 세무서
    2.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3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 발급처 :

    경우에 따라 상권정보시스템의 “창업자가진단확인서”, e-러닝교육 수료증(12시간 이상)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센터(1357)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의 표준산업분류와 업종을 알수 있는 표 입니다.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10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20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여관업(55102),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1.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1.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2.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
시스템 헬프테스크 (회원가입 등 홈페이지, 상권정보, 교육 이용문의)
1644-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