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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0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ㆍ재심사ㆍ재참여 등) 참여기업 모집 공고(코로나19 한시적 추가지원)

정책자금 2020
  •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자립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 신규선정 및 재심사ㆍ재참여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자립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 신규선정 및 재심사ㆍ재참여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광역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사회보험료의 일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자격

신규심사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재심사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
ㆍ 단, 최대지원기간 5년(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2년, 인증 :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 부터 5년 이내 3년) 이내인 기업
ㆍ 예비사회적기업이 최대지원기간 종료되기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속 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음.
재참여
- 지원이 종료된 인증 사회적기업 중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3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사회적가치 지표' 를 활용하여 창출한 사회가치 수준이 '탁월 또는 우수' 하다고 확인된 기업은 재참여 가능(사회적가치지표 : 심사)
ㆍ 재참여 시 지원비율 및 지원기간은 인증 사회적기업 1~3년차 지원 방식 적용
ㆍ 재참여 후 다음연도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는 인증 재심사 지원 방식과 동일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지역 피해기업지원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피해기업* 에 대한 적용 사항
* 피해기업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이 발급된 기업에 한함
- 일자리창출사업 재참여 요건 완화
ㆍ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재참여 시 종료 후 기간(36개월 경과) 및 고용인원에 관계없이 사회적가치지표 평가, 결과가 탁월 또는 우수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기간

- 신규 : 지원약정개시일부터 12개월

- 재심사 : 종전 약정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사회보험료의 일부

지원인원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함

※ 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의 역량 및 사업모델 등이 우수하거나 장기 미취업(1년 이상)청년 다수고용 기업의 경우에는 50인을 초과하여 지원인원을 배정할 수 있음.

지원비율 : '18년 이전 인‧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과 '19년 이후 인ㆍ지정ㆍ재참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비율 차등 적용

- 18년 이전 인ㆍ지정 된 사회적기업 대상 지원 내용

‘18년 이전 인ㆍ지정된 기업에 적용
ㅇ 지원내용 : ʻ최저임금 수준 인건비ʼ + ʻ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ʼ
ㅇ 지원금 산정방법
- 최저임금과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ㅇ 지원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
<일반근로자>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ㆍ 계속고용*시 인센티브 부여,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역 자율사업으로 인센티브 설정
* 계속고용이란, 채용일로부터 만 24개월을 고용한 경우로 25개월이 되는 달부터 인센티브 적용
<취약계층 근로자>
- 일반근로자 지원율+20%
ㆍ 취약계층 근로자 추가지원, 계속고용 인센티브, 기타 지역자율사업 지원 등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ㅇ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19년 이후 인ㆍ지정ㆍ재참여 사회적기업 대상 지원 내용

‘19년 이후 인ㆍ지정 및 재참여 기업에 적용
ㅇ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ʻ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ʼ
ㅇ지원금 산정방법 : 최저임금과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ㅇ지원비율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 (취약계층+20%)
-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 (취약계층+20%)
ㆍ 지역 자율사업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ㆍ 지역자율사업 추가지원으로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ㅇ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월

※ 2020년 대구광역시 지역자율사업에 의한 추가지원

- 계속고용에 대한 추가지원(+20%, 최대 지원비율 90% 한정)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추가지원(+20%, 최대 지원비율 90% 한정)한시적 운영(별도 통보시까지)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제출서류 : 신청서, 근로자명부, 사회적가치 측정보고서 및 증빙서류 등

가점우대제도

해당없음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053-803-6481~2)

대구권역 지원기관 (사)커뮤니티와 경제(053-956-5001)(상시상담)

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053-) 주 소
중 구 일자리경제과 661-2565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
동 구 창조경제과 662-2592 동구 아양로 207
서 구 경제과 663-2663 서구 국채보상로 257
남 구 시장경제과 664-2618 남구 이천로 51
북 구 도시재생과 665-2682 북구 옥산로 65
수성구 일자리경제과 666-4323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달서구 일자리지원과 667-2541 달서구 학산로 45
달성군 일자리경제과 668-2652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가이드

  • 정책자금 신청 Tip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1. 전국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저리의 융자지원 제도입니다.
    2. 낮은 금리, 거치기간 등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시중은행 대출처럼 담보물 설정이 필요합니다.

    담보물 설정이 어려운 경우, 신용보증재단/기금을 통한 신용보증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보증수수료(0.5~1.5% 내외)가 발생합니다.

    신청가능한 사람은?

    1.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단, '사업개시년월일'이 경과 필수)
      •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등 비영리 사업자는 신청 불가능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입시학원업,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능
    2. 대표자 포함 종사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

    신청은 어디에서?

    1.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1357)에서 신청·접수

    * 단, 소공인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하세요

    준비해야할 서류는?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3개월이내)
      • 발급처 세무서
    2.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3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 발급처 :

    경우에 따라 상권정보시스템의 “창업자가진단확인서”, e-러닝교육 수료증(12시간 이상)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센터(1357)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의 표준산업분류와 업종을 알수 있는 표 입니다.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10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20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여관업(55102),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1.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1.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2.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
시스템 헬프테스크 (회원가입 등 홈페이지, 상권정보, 교육 이용문의)
1644-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