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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세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지급계획 공고(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정책자금 2020
  • 부산광역시 내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국내소비 위축으로 매출액 급감 등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민생지원금 지급계획을 안내해드립니다.

사업개요

부산광역시 내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국내소비 위축으로 매출액 급감 등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민생지원금 지급계획을 안내해드립니다.

☞ 부산 내 주민등록 및 사업자 등록된 영세 소상공인

☞ 업체당 1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부산 내 주민등록 및 사업자 등록된 영세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 에 의한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10인) 미만 사업체

ㆍ 전 업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ㆍ 단,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지원기준 : 부산시민 중 영세 소상공인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2020년 3월 24일 이전부터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부산시에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것
- 단, 지원금 심사시에 위 1, 2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것
전년도(2019년)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일 것
- 2019년 및 2020년 개업한 사업자는 연매출액으로 산정하여 매출액 확인
- 2020년 개업의 경우, 3.24 이전 최소 2개월 이상의 매출 증빙이 가능해야 함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 (개인, 법인, 조합 해당)
- 단, 비영리 사업자는 지원 제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정부 코로나19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붙임] 자료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 업체당 긴급 민생지원금 100만원(현금)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정하여 1인만 신청 가능

신청방법

구 분 ① 온라인 신청(원칙) ② 방문 신청
신청기간 4. 6. ~ 6. 5 4. 17. ~ 6. 5
접 수 처 거주지 구ㆍ군 홈페이지
’민생지원금 신청 페이지’
디지털원패스로 본인확인후 신청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신청방법(5부제)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 접수

- 온라인 : 거주지 구ㆍ군 홈페이지 → 민생지원금 신청 페이지

- 접수처 :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하단 문의처 참조)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19년도 매출증빙 서류 등

가점우대제도

해당없음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디지털원패스 발급 문의 : 02-374-0980 (행정안전부)

사업 및 시스템 관련 문의 : 부산시 소상공인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또는 콜센터(120)

각 구ㆍ군별 접수 및 문의[부산] 영세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지급계획 공고(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구ㆍ군 담당부서 연락처 구․군 담당부서 연락처
중구 일자리경제과 600-4513 해운대구 일자리경제과 749-1600,1620
서구 경제녹지과 240-4474 사하구 경제진흥과 220-4477
동구 일자리경제과 440-4471~6 금정구 일자리경제과 519-4804
영도구 일자리경제과 419-4476 강서구 지역경제과 970-4472
부산진구 일자리경제과 605-6255~6264
605-6550~6559
연제구 경제진흥과 665-5321~3
동래구 일자리경제과 550-4917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610-4475
남구 일자리경제과 607-4475 사상구 일자리경제과 310-4474
북구 일자리경제과 309-4481 기장군 일자리경제과 709-4471~4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가이드

  • 정책자금 신청 Tip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1. 전국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저리의 융자지원 제도입니다.
    2. 낮은 금리, 거치기간 등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시중은행 대출처럼 담보물 설정이 필요합니다.

    담보물 설정이 어려운 경우, 신용보증재단/기금을 통한 신용보증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보증수수료(0.5~1.5% 내외)가 발생합니다.

    신청가능한 사람은?

    1.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단, '사업개시년월일'이 경과 필수)
      •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등 비영리 사업자는 신청 불가능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입시학원업,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능
    2. 대표자 포함 종사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

    신청은 어디에서?

    1.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1357)에서 신청·접수

    * 단, 소공인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하세요

    준비해야할 서류는?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3개월이내)
      • 발급처 세무서
    2.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3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 발급처 :

    경우에 따라 상권정보시스템의 “창업자가진단확인서”, e-러닝교육 수료증(12시간 이상)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센터(1357)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의 표준산업분류와 업종을 알수 있는 표 입니다.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10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20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여관업(55102),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1.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1.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2.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
시스템 헬프테스크 (회원가입 등 홈페이지, 상권정보, 교육 이용문의)
1644-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