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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0년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지원사업 공고(코로나19 피해업체 임대료 지원 등)

정책자금 2020
  • 경영위기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준비된 폐업 및 재기를 위하여 성장 단계별로 사업정리컨설팅, 재기지원컨설팅, 사업정리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경영위기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준비된 폐업 및 재기를 위하여 성장 단계별로 사업정리컨설팅, 재기지원컨설팅, 사업정리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시 소재 점포형 소상공인

☞ 사업정리컨설팅, 재기지원컨설팅, 사업정리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점포형 소상공인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중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점포형 소상공인

① 사업정리를 검토 준비 중인 소상공인

② 폐업 후 6개월 이내 소상공인(폐업신고일 기준 신청일 현재)

③ 업종전환, 사업장이전 등 사업성분석이 필요한 소상공인

④ 코로나19 직접피해기업으로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제외

- 유흥주점 및 호화사치의류 소매점 등 재보증제한업종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1)

- 자가건물 사업자

- 2020년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시설개선, 동행프로젝트, 협업화)를 지원 받은 자

지원조건 및 내용

주요 지원내용

- 사업정리컨설팅, 재기지원컨설팅

ㆍ 사업존폐진단, 폐업신고, 시설집기매각견적산출

ㆍ 신용관리, 폐업세무, 노무, 법률 등 지원

ㆍ 업종전환, 사업타당성분석, 재취업 등 재기컨설팅

- 사업정리비용 지원(490개)

ㆍ 점포 원상복구비, 영업양도광고비, 기술훈련비 영업양도 중개수수료, 사업장이전비, 임대료지원 등

ㆍ 업체당 200만원 이내 지원

※ VAT 신청업체 부담

지원규모 : 490개

세부지원내용

- 컨설팅

구분 컨설팅 내용
사업정리 컨설팅 ① 점포진단, 폐업절차, 상가임대차보호법, 노무, 세무
② 시설ㆍ집기 처분관련 절차, 방법
재기지원 컨설팅 ③ 업종전환, 사업장이전 등 재기컨설팅
④ 취업상담 및 일자리지원 기관 연계지원
⑤ 재창업ㆍ재취업 컨설팅 지원

- 비용지원

비용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 조건 비고
점포원상복구비 원상복구공사, 철거공사, 운반비 등 지원 업력이 6개월 이상 된 점포형 소상공인 중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기업
① 기폐업 소상공인
② 폐업예정 소상공인
③ 폐업 후 업종전환 예정인 소상공인
- 지원항목 중 2개까지 선택가능
- 업체당2백만원 이내 지원(VAT 신청업체부담)
사업장양도수수료 사업장 양도에 필요한 부동산중개비 등 수수료 지원
영업양도 광고비 사업장 양도를 위하여 진행하는 광고비용 지원
기술훈련(교육)비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창업ㆍ재취업 위한 훈련비용 지원
사업장이전비용 경영애로로 사업장 이전하는 소상공인에게 부동산 중개비 이사비용 등 사업장 이전비용 지원 업력이 6개월 이상 된 점포형 소상공인 중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① 신청일 기준 직전 분기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이 이전 분기 또는 반기 대비 20%이상 매출이 하락 한 업체
② 업종전환으로 사업장 이전하는 업체
코로나19 피해업체임대료 코로나19 직접피해기업에게 임대료 3개월 지원 업력이 6개월 이상 된 점포형 소상공인 중 코로나19 직접피해로 폐업예정인 소상공인(별첨2.해당업종만 가능)

1. 점포원상복구비용은 예비진단 전에 철거 또는 원상복구 된 경우 지원 불가

2. 사업정리 비용신청은 업종닥터 배정 후 2개월 안에 신청 하지 않으면 취소됨

3. 기술훈련(교육수당)은 공급업체가 공공기관, 교육서비스업(한국산업분류코드 P85로 시작) 으로 등록되어있는 곳에서 수강하여야 지원가능

4.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상 이수 확인 후 지원

5. 영업양도 광고비 이행점검은 광고매체에 광고게재여부 확인으로 처리

6. 코로나19피해로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별첨(2)해당되는 업종에 한하여 지원가능

7. 업력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은 비용신청일기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 판단

8.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인원에 관계없이 업체당 지원항목 2개로 제한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 방법 : 온라인, 방문 접수

- 온라인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www.seoulsbdc.or.kr)

- 접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확인하기)

신청 서류 : 신청서, 시설 완료 확인서,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해당없음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 : 1577-6119)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가이드

  • 정책자금 신청 Tip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1. 전국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저리의 융자지원 제도입니다.
    2. 낮은 금리, 거치기간 등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시중은행 대출처럼 담보물 설정이 필요합니다.

    담보물 설정이 어려운 경우, 신용보증재단/기금을 통한 신용보증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보증수수료(0.5~1.5% 내외)가 발생합니다.

    신청가능한 사람은?

    1.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단, '사업개시년월일'이 경과 필수)
      •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등 비영리 사업자는 신청 불가능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입시학원업,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능
    2. 대표자 포함 종사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

    신청은 어디에서?

    1.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1357)에서 신청·접수

    * 단, 소공인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하세요

    준비해야할 서류는?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3개월이내)
      • 발급처 세무서
    2.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3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 발급처 :

    경우에 따라 상권정보시스템의 “창업자가진단확인서”, e-러닝교육 수료증(12시간 이상)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센터(1357)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의 표준산업분류와 업종을 알수 있는 표 입니다.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10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20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여관업(55102),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1.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1.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2.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
시스템 헬프테스크 (회원가입 등 홈페이지, 상권정보, 교육 이용문의)
1644-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