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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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복 수혜 가능합니다.

     

    * 지자체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내용(대상, 지원금, 기간 등)은 상이하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한 월로부터 평균 2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3.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소상공인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소진공

    소진공

    (15일 내외)

     

     

     

     

     

     

    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

    6.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소상공인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소진공

    소진공소상공인

    법정납부기간 내(매월 10)

    (45일 내외)

    (15일 내외)

     

     

  •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 - 로그인 - [신청하기] 클릭 - 신청현황의 [상세보기]에서 [수정] 클릭

     

  •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  - 로그인 - 상단 [신청하기클릭 - 신청현황에서 [상세보기]의 처리 상태 확인 

     

    [처리 상태]

    신청중 - 지원사업 임시저장 상태이며, 추가정보를 입력 후 [신청서 제출]까지 진행이 필요한 상태 

    * 신청완료 - 지원사업 신청이 완료된 상태이며, 순차적으로 검토 후 접수완료(지원대상으로 확정) 또는 보완요청(추가 제출서류 필요)을 문자안내 예정

    * 보완요청 - 지원대상 검토 후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한 상태

    * 접수완료 - 모든 신청내역 검토 후 최종 접수 완료된 상태(지원대상으로 확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상단 [신청하기] 클릭 - 하단 [신청하기] 클릭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소상공인 기준(매출액, 상시근로자 수)확인을 위한 서류제출 요청이 발생할 수 있음

     

  • 월별 법정납부일(10)까지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대해 50~80%를 환급 지원합니다.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지원비율

    80%

    60%

    50%

    지원금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 최초 지원월(납부실적이 확인되는 때)부터 최대 5(최대 60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 납부실적이 있는 소상공인(매출액, 상시근로자 기준)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대해 50~80%를 환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 사업주가 가입하는 임의가입제도인 '자영업자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지원사업 신청 별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