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리턴패키지 업무편람(사업정리컨설팅)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업무편람 <사업정리컨설팅>

2026. 3.

본 편람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사업정리컨설팅 사업 세부운영을 위해 지원정책 정보 및 추진 단계별 주요사항, 서식을 포함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사업 참여 시 준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개요				1
	Ⅱ. 추진단계별 주요사항				5
		1. 신청·접수			5
		2. 사전진단			7
		3. 컨설턴트 선정			8
		4. 협약체결			9
		5. 컨설팅 수행			10
		6. 컨설팅 결과보고			14
		7. 컨설팅 평가			16
		8. 비용지급			17
		9. 컨설턴트 모집 및 관리			18
		10. 컨설팅 제재			22
	[별표1] 사업정리컨설팅 제재기준 [별표2] 특수관계자의 범위 [참고] 소상공인 기준 (규모,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상시근로자 수 산정 평균 매출액 산정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업종 [서식] 서식모음				26 27 28 29 30 31 33

Ⅰ. 개 요

□ 사업목적

◦ 폐업 및 재기를 위한 분야별(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컨설팅을 통한 원활한 사업정리 및 재기 경로 제공

□ 지원대상

◦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소상공인 기준 [참고1] 참조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②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 신청일

**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 ~ 폐업일

③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업종[참고4],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제외

□ 지원방법

◦ 분야별 전문컨설턴트와 1:1 매칭하여 컨설팅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http://hope.sbiz.or.kr) 신청접수

□ 지원내용

◦ (지원기준) 동일 소상공인(신청업체) 기준 연 1회 지원

◦ (지원분야)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등 5개 분야

- 신청업체당 최대 3개 분야 지원 가능

- 기폐업자 세무 신고대행의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사업 당해 연도 기준, 직전년도 폐업 후 당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사업 당해 연도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 직전년도 12월 폐업 후 사업 당해 연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포함

사업 당해 연도 기준, 직전년도 폐업 후 당해 2월에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사업 당해 연도 기준, 직전년도 폐업 후 당해 연도 법인세 신고 대상자

- 폐업(예정)자의 유사 업종* 관련 컨설팅은 지원불가

* (예) 부동산 중개업 폐업예정자 → 부동산 컨설팅 지원불가

- 취업자(사전진단일 기준)*의 직무·직능 컨설팅 지원불가

*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사업장 대표 제외)

◦ (지원일수) 분야별 1일 ~ 2일

◦ (자부담) 컨설팅에 대한 신청업체 자부담금 없음

< 사업정리컨설팅 지원분야 및 내용 >

분야	세부 지원 내용	컨설턴트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경영지도사, 신용분석사
세무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세무 신고대행의 경우 기폐업자에게만 지원 가능	공인회계사, 세무사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공인중개사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직업상담사
심리상담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심리진단‧상담, 치유 보조프로그램 등 심리회복 지원	심리상담사

※ 소상공인 본인 선택 및 사전진단(지역센터)을 통해 필요 컨설팅 분야 및 지원일수 결정

□ 사업추진체계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전국 지역본부(12개)
								지역센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78개)
		컨설턴트											신청인
		기존·신규 사업정리컨설턴트											폐업(예정) 소상공인

□ 추진역할

구 분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총괄기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감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담기관)	• 사업운영지침 제·개정 • 사업 세부계획 수립, 공고 • 예산 집행 및 관리, 시스템 운영 • 사업성과분석 및 홍보
지역본부	• 사업정리컨설턴트 선발 • 사업정리컨설팅 실적관리 및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지역센터	• 사업정리컨설팅 접수 및 상담 • 사업정리컨설팅 운영(사전진단, 컨설팅 보고서 평가 및 만족도평가 등)
컨설턴트	•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분야별 컨설팅 수행 • 협약체결 및 각종 보고서 작성·제출 • 우수사례 발굴 및 사업연계 등
신청인	• 컨설팅 협약체결 및 만족도 평가 • 우수사례 및 사업성과분석 조사 협조

□ 사업추진절차

단  계

단계별 주요내용

관련 서식·서류 및 참고사항

기본계획수립

(총괄기관)

▪사업기본계획 수립

-

□

사업공고

(전담기관)

▪세부추진계획 수립

▪사업운영지침 제·개정

▪사업공고

-

□

신청‧접수

(소상공인)

▪신청내용입력 및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구분	서식명
[별지1]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서
[별지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별지3]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체크리스트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소상공인 확인서류

* http://hope.sbiz.or.kr 를 통한 신청·접수

□

사전진단

(지역센터)

▪지역센터 담당자 배정

▪담당자 사전진단 실시

- 지원자격, 지원일수 결정

구분	서식명
[별지4]	사전진단 보고서

* 현장방문 또는 유선 진단

□

컨설턴트 선정

(소상공인)

▪신청분야별 컨설턴트 선택

* http://hope.sbiz.or.kr 를 통한 컨설턴트 선정

□

협약체결

(컨설턴트⇄소상공인)

▪컨설팅 협약체결

- 협약서(온라인 등록)

구분	서식명
[별지5]	사업정리컨설팅 협약서
[별지6]	사업정리컨설팅 성실이행서약서

□

컨설팅 수행

(컨설턴트⇄소상공인)

▪수행계획서 작성·제출

▪컨설팅 수행 후 수행일지 등록

- 변경 발생 시 변경승인신청서 제출

구분	서식명
[별지7]	사업정리컨설팅 수행계획서
[별지8]	사업정리컨설팅 수행일지
[별지9]	사업정리컨설팅 협약기간 연장신청서
[별지10]	사업정리컨설팅 수행일수 변경승인신청서

□

컨설팅 결과보고

(컨설턴트)

▪컨설팅 결과보고서 작성· 등록

구분	서식명
[별지11, 11-1, 11-2, 11-3, 11-4]	사업정리컨설팅 결과보고서

□

컨설팅 평가

(지역센터·소상공인)

▪만족도 평가(소상공인)

▪완료평가(지역센터 담당자)

▪사후조치(필요시)

- 참여제한, 제재조치 등

구분	서식명
[별지12]	사업정리컨설팅 만족도 평가
[별지13, 13-1, 13-2, 13-3, 13-4]	컨설팅 완료평가
[별지20]	처분사전통지서
[별지21]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서

□

비용지급

(전담기관)

▪컨설팅 비용지급

-

Ⅱ. 추진단계별 주요사항

		1. 신청·접수

□ 컨설팅 신청

◦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누리집(http://hope.sbiz.or.kr)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서류작성) 컨설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신청 체크리스트 입력

- (서류제출) 지원대상 확인을 위한 필수서류 등록

< 사업정리컨설팅 제출 필수서류 >

구분		제출서류
필수제출 (①+②+③)	①사업자 확인서류	￭ 폐업예정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휴업자인 경우 휴업사실증명원 등 직접 서류 제출
		￭ 기폐업자의 경우 - 폐업사실증명원
	②매출액 확인서류	￭ 과세사업자의 경우 * [참고3]에 따른 산출기간의 평균 매출액 확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必) - 간이과세자의 경우 미제출(상시 근로자 확인서류만 제출)
		￭ 면세사업자의 경우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③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無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 상시근로자 有(택1) * [참고2]에 따른 산출기간의 상시 근로자 수 확인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제출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PISC) 도입 후, 신청인 동의 시 시스템을 통한 서류 정보 조회 및 출력가능, 미동의시 신청인 직접 제출(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인정)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5인~10인 미만 여부 확인

* 주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에 해당하는 경우 10인 미만까지 지원가능

- 주업종 판단기준(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 : 사업자등록증 상에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참고> 매출액 신고이력이 없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이 불가한 경우 서류 제출 방법

< 4가지 경우 중 택1하여 제출>

① 매출액 신고 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

② 폐업자인 경우, 일반(간이)과세자는 폐업 시 다음달 25일까지 매출액 신고 가능

→ 신고 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

*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년 2월에만 신고 가능하여 위 방법 불가

③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또는 중소벤처24)에서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후 제출

* 폐업상태의 경우에는 발급 불가

④ 사업장의 카드단말기 매출내역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 함께 제출

* 카드단말기 매출내역 조회 : 홈택스 -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또는 여신금융협회 누리집 - [월별 매입내역 조회]

** 현금영수증 발행분 조회 : 홈택스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누계 조회]

□ 소상공인 신청 유의사항

◦ 제외대상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운용지침을 따르며, 지침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폐업일이 ’23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 의무사항

- 소상공인은 사업성과분석에 따른 조사, 지원자 우수사례 발굴 협조 등 정부지원정책 수혜에 따른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함

- 소상공인은 컨설팅 수행 시 결과보고서상 첨부되는 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함

◦ 신청취소

- 신청인의 연락두절(신청완료 후 30일 이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 사전진단 등에 응하지 않는 등 원활한 사업지원이 불가한 경우

- 신청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인 경우

		2. 사전진단

□ 담당자 배정

◦ 지역센터장은 관할지역 신청 건에 대해 신청완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지역센터 담당자 배정

- 지역센터장은 필요시 컨설팅 담당자 배정 권한을 전담인력 1인에게 부여 가능

□ 사전진단 실시

◦ (대상확인) 지역센터 담당자는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자격요건 충족여부, 영업장 경영상태를 체크리스트로 확인

* 소상공인이 신청단계에서 입력한 체크리스트 작성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및 지원대상 여부를 사전진단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

* 단, 체크리스트 오기입시는 해당 항목에 한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스템상 수정 가능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진위여부 확인 및 지원 자격요건 충족여부 파악

- 사전진단 시 컨설팅 요청 사유(폐업, 취업 또는 재창업)를 파악한 후 시스템에 등록,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지원정보 제공

- 소상공인 신청 유의사항(6p 참조) 고지 필수

◦ (지원진단) 지역센터 담당자는 진단결과 등을 종합하여 컨설팅 지원여부 및 분야, 분야별 컨설팅 지원일수, 컨설팅 필요사항 등을 결정

- (처리기한) 담당자는 신청완료일 다음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사전진단을 완료, 사전진단 요약내용을 시스템 문자 자동발송을 통해 신청인에게 공지

- (지원분야) 동일 신청인(1개 사업체) 기준으로 5개 지원분야에서 최소 1개~최대 3개 분야를 동시 지원 가능

* 분야선택은 사전진단까지 가능하며, 사전진단 완료 후 분야 추가 및 변경 불가

- (지원일수) 신청분야별 지원일수를 각각 1일~2일로 진단 후 시스템 입력

* 단, 추후 수행과정에서 지원일수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컨설턴트 요청에 의해 변경 가능(수행일수 변경승인신청서(별지10) 제출)

- (진단기준) 사전진단 시 확인된 신청인의 사업현황(폐업 여부, 취업 여부 등)을 기준으로 최종 지원분야, 지원여부 등 결정

		3. 컨설턴트 선정

□ 선정 및 수락

◦ (선정방법) 신청인은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로 등록된 컨설턴트를 분야별로 직접 선정

- 신청인은 시스템에 공개된 컨설턴트 이력 확인 후 직접 선정*

* 세무 분야는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자동선정 가능

◦ (수락기한) 컨설팅 의뢰를 받은 컨설턴트는 ‘수락’ 또는 ‘거절’ 여부에 대해 의뢰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시스템에 등록

□ 컨설턴트 선정 유의사항

◦ (선정취소) 신청인의 컨설턴트 선정기한이 경과하였거나, 컨설턴트가 컨설팅 수락을 거절한 경우 컨설턴트 선정 취소

- (선정기한 경과) 신청인이 컨설턴트 선정안내 SMS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20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컨설턴트를 선정하지 않을 경우, 지역센터 담당자는 컨설팅 신청 취소 가능

- (수락기한 경과) 컨설턴트가 의뢰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을 경우 컨설턴트 선정은 자동 취소

- (컨설턴트 거절) 컨설턴트는 의뢰를 받은 컨설팅에 대해 부득이한 경우 ‘거절’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절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재선정) 컨설턴트가 ‘거절’ 또는 ‘자동으로 컨설턴트 선정이 취소’ 된 경우 신청인은 다른 컨설턴트를 재선정 가능

◦ (컨설턴트 변경) 선정된 컨설턴트 변경 신청은 분야별 최초수행일 2일 전까지 지역센터 담당자를 통해 접수

		4. 협약체결

□ 협약체결 및 등록

◦ (전 분야 공통) 컨설턴트는 선정수락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스템에서 협약서 2부를 출력 후 신청인과 협약체결

- (협약기간) 선정수락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포함)로 정하며, 해당 협약기간 내 컨설팅 수행 완료(결과보고서 작성 및 등록완료)

* 협약체결일은 최초 컨설팅(1일차) 수행일 또는 그 이전 일자

- (협약서 관리) 협약서(성실이행서약서 포함) 중 1부는 신청인에게 전달, 나머지 1부는 컨설턴트 협약서 보관 및 본인의 협약서를 스캔하여 시스템에 등록

- (협약서 등록기한) 협약서는 반드시 최초 컨설팅(1일차) 수행일 또는 그 이전에 시스템에 등록*

* (예시) 최초 컨설팅 수행일이 3월 5일인 경우 협약서의 시스템 등록기간은 선정수락일 ～ 3월 5일 자정까지

◦ (세무분야) 세무분야 비대면 컨설팅의 경우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협약서 원본 계약체결 실시

* 비대면 협약체결 시 협약서 등 서류발송기록(이메일 또는 우편발송 기록 필수) 증빙을 협약서와 함께 등록(시스템 등록 위치 : 협약체결 - 증빙파일 첨부 – 기타)

- 기폐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은 6.10일까지 협약기간 설정 가능, 5.31일 이후 신고 대행 불가

□ 협약기간 연장

◦ 신청인의 폐업 지연 등으로 기간 내에 컨설팅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전 분야 1회에 한하여 최대 30일까지(공휴일 포함) 협약기간 연장 가능

* 단, 전담기관에서 공지하는 당해 연도 사업 종료 전까지만 연장 가능

◦ 협약기간 연장은 최초의 협약기간 내에만 가능, 협약기간 종료 이후에는 변경 불가

◦ 컨설턴트는 “협약기간 연장신청서(별지9)” 작성 및 시스템 등록 후 지역센터 담당자에게 협약 연장 요청, 지역센터 담당자는 연장 사유 검토 후 승인 가능

* 승인된 건에 대해서는 제재기준의 ‘협약기간 내 컨설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협약기간 연장 승인 시 별도 협약서 작성은 불필요*, 지역센터 담당자는 시스템상 협약기간을 변경

* 연장신청서 상 협약기간으로 갈음

		5. 컨설팅 수행

□ 수행계획서 작성 및 등록

◦ 컨설턴트는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컨설팅 일정 및 수행 내용 등을 포함해서 수행계획서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 수행계획서는 반드시 최초 컨설팅(1일차) 수행일 또는 그 이전에 시스템에 등록

* (예시) 최초 컨설팅 수행일이 3월 5일인 경우 3월 5일 자정까지 시스템에 수행계획서 등록 완료

◦ 수행계획서에 등록된 자료는 협약 기간 내 수정 가능

□ 컨설팅 수행

<전분야 공통>

◦ (수행한도) 컨설턴트는 사업정리컨설팅에 대하여 1일 기준 최대 2개 업체, 1개 업체 기준 1일 1회(최대 2일)에 한해 컨설팅 수행 가능

- 컨설턴트의 당해 연도 수행건수를 80건으로 제한하되, 직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S등급 컨설턴트는 연간 95건 수행 가능

- 당해 연도 수행건수는 컨설팅 승인완료를 기준으로 기산하며, 사업 시행공고 또는 사업 마감공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수행일지 등록) 컨설턴트는 각 수행일로부터 협약기간 내(공휴일 포함)에 수행일지를 시스템을 통해 작성 및 등록

- 수행일지 등록은 협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마지막 수행일지가 등록 완료된 이후에는 수행일지 추가등록 및 수정이 불가하고 미등록된 수행일지 및 일수는 불인정함

◦ (준비사항) 컨설턴트는 컨설팅 수행 간 결과보고서 증빙을 위한 사진을 촬영

- 사진 촬영 시 신청업체 사업장 내·외부*, 신청인과 컨설턴트가 함께 찍은 사진** 등 모든 사진에 날짜, 시간, 장소가 포함되어야 함

* 폐업 등으로 신청업체 사업장에서 수행이 불가한 경우, 사업장 내·외부 사진은 생략 가능하되, 수행사실확인서(별지15)를 별도 작성·제출(단, 이 경우에도 신청인과 컨설턴트가 함께 찍은 사진은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과 컨설턴트가 모두 식별 가능하도록 전면 사진으로 첨부

- 신청인의 사진 거부 등으로 촬영하지 못한 경우, 수행사실확인서(별지 15)에 신청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 필수

<재기전략, 직무·직능, 심리상담 분야>

◦ (컨설팅 방식) 사업장 방문 등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진행

◦ (소요시간) 컨설팅은 점포 주변상황 조사, 자료수집, 현장컨설팅, 검사결과 분석* 등을 포함하여 1일 4시간 이상 수행해야 하며, 이 중 1시간 이상은 신청인과 대면(집중 면담시간)하여 수행해야 함

* 직무·직능, 심리상담의 경우 전담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한 검사지는 없음. 단, 개별적으로 활용한 검사지에 수진자(신청자) 성명, 검사일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세무분야>

◦ (컨설팅 방식) 대면과 비대면 컨설팅으로 수행 가능. 단, 동일한 컨설팅 수행일에 대면·비대면 혼용 컨설팅 불가

* (예시) 3월 5일 15:00 ~ 17:00 대면, 3월 5일 17:00 ~ 19:00 비대면 ▶ 불인정

- (대면 컨설팅) 사업장을 방문하여 수행계획서에 따라 컨설팅 수행 및 수행일지 작성·등록

- (비대면 컨설팅) 유선 및 영상통화를 활용하여 수행계획서에 따라 세무일반상담, 세무신고대행 컨설팅 수행 및 수행일지 작성·등록

* 유선 및 영상통화 30분 이상 진행 기록 캡쳐본(민원인 연락처, 통화시간 기록 필수)을 반드시 증빙(시스템 등록 위치 : 수행일지 - 기타)

◦ (컨설팅 내용) 세무일반상담과 세무신고대행으로 구분하며, 신청인의 상황과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을 진행

- (폐업예정자) 세무일반상담을 통해 컨설팅 수행, 협약기간 내* 폐업 시 세무신고대행 컨설팅 수행 가능

* (예시) 최초 협약기간 24.02.15. ~ 24.03.15. → 협약 연장 시 24.04.14까지 활동 가능, 협약 연장 시 3월달에 폐업 후 4월 14일까지 세무신고대행 가능

* 협약 기간 연장 시 수행일수 변경승인 신청서(별지10) 제출 필수

- (기폐업자) 세무일반상담과 세무신고대행 컨설팅 모두 지원 가능하나, 반드시 세무신고대행 컨설팅 1회를 포함하여 진행

* 기폐업자가 세무신고대행 없이 세무일반상담만 진행하는 것은 불가

◦ (소요시간) 컨설팅은 자료수집, 서류작성, 세무신고 등을 포함하여 1일 4시간 이상 수행해야 하며, 이 중 1시간 이상은 신청인과 대면(집중 면담시간)하여 수행해야 함

- 비대면컨설팅은 유선 또는 영상통화 시간을 1회 30분 이상 포함

- 세무신고대행의 경우 수행일지에 간략히 신고 내용(20자 이내)을 기재한 후 세무신고서 및 접수증 등록 시 컨설팅 1회로 인정

<부동산분야>

◦ (컨설팅 방식) 사업장 방문 등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진행

◦ (컨설팅 내용) 일반상담과 양수도 계약체결로 구분하며, 신청인 상황과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 진행

* (예시) 일반 상담 1회+양수도 계약체결 1회 또는 일반 상담 2회

◦ (소요시간) 컨설팅은 자료수집, 서류작성, 현장컨설팅 등을 포함하여 1일 4시간 이상 수행해야 하며, 이 중 1시간 이상은 신청인과 대면(집중 면담시간)하여 수행해야 함

- 양수도 계약체결의 경우, 수행일지에 간략히 계약 내용(20자 내외)을 기재한 후 양수도계약서* 등록 시 컨설팅 1회로 인정

* 공단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지는 않음
(부동산 관련 계약체결 시 중개수수료는 신청인 부담)

□ 컨설팅 수행 유의사항

◦ 컨설턴트는 동일한 신청인에 대하여 5년 간 컨설팅 수행 불가

- 컨설팅 신청인이 사업 당해 연도 이전에 사업정리컨설팅 지원 이력이 있을 경우, 5년간 이전에 선정했던 컨설턴트 선정 불가

- 단, 세무분야의 경우 전년도 세무일반상담 컨설팅을 받고 당해 연도에 세무신고대행(면세사업자현황신고, 종합소득세 등)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컨설턴트의 컨설팅 수행 가능(세무일반상담은 제외)

□ 컨설팅 변경신청

◦ (수행계획변경) 컨설턴트는 신청인의 사정과 컨설팅 일정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수행계획(일자, 시간, 장소, 수행내용 등) 변경 가능

사업정리컨설팅 수행계획 변경 기준

① 작성된 수행계획의 일정을 연기 또는 장소, 내용 변경을 할 경우

- 작성된 계획상 수행 시점 이전에 수행계획서를 변경

② 작성된 수행계획의 일정을 앞당길 경우

- 변경하려는 수행계획 상 수행 시점 이전까지 수행계획을 변경

- 컨설턴트는 수행계획 변경사항을 시스템 알림장에 입력

* 컨설팅 당일 연락 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수행일 당일에 해당 변경 사항을 알림장에 입력

◦ (수행일수변경) 컨설턴트는 신청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정리컨설팅 수행일수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10)”를 작성한 후 시스템에 등록, 지역센터 담당자는 변경 사유 검토 후 승인 가능

		6. 컨설팅 결과보고

◦ (보고방법) 컨설턴트는 컨설팅 완료 시 사업정리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신청인에게 최종 전달하고 시스템에 등록

* 결과보고서 원본은 파일형식이 hwp, doc, pptx, pdf일 경우 등록 가능

* 신청인 이메일 등을 통해 결과보고서 송부 필수(결과보고서-컨설팅 증빙자료에 첨부)

* 결과보고서 등록 완료 후 시스템의 마이페이지(My Page)-“나의 컨설팅” 메뉴에서 컨설팅 목록의 진행상태 “결과보고서 작성완료” 상태 확인

<컨설팅 분야별 제출 서류>

분야	제출 서류	비 고
재기전략	① 사업정리컨설팅 결과보고서 1부	① 필수등록, 사진첨부
세무	① 사업정리컨설팅 결과보고서 1부 ② 관련서류(폐업확인증,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정산․신고서류 등) 1부	① 필수등록, 사진첨부 ② 신고대행 미진행 시 생략가능
부동산	① 사업정리컨설팅 결과보고서 1부 ② 관련서류(부동산 양수도 계약서 등) 1부	① 필수등록, 사진첨부 ② 계약대행 미진행 시 생략가능
직무·직능	① 사업정리컨설팅 결과보고서 1부 ② 관련서류(검사지 등) 1부	① 필수등록, 사진첨부 ② 검사결과지 등 첨부(필수)
심리	① 사업정리컨설팅 결과보고서 1부 ② 관련서류(상담일지, 검사지 등) 1부	① 필수등록, 사진첨부 ② 상담일지 또는 검사지 등 첨부(필수)

- (세무분야 신고대행) 컨설턴트가 세무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협약기간 내 신고완료 된 신고대행 관련 서류 제출 시 인정

<세무신고대행 제출 서류>

신고구분	제출서류	비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①～③ 중 택 1 ① 신청인 정보 및 세무대리인 확인이 가능한 부가가치세 신고 접수증 ② 세무서의 접수도장이 찍힌 부가가치세 신고서 ③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① 홈택스 출력 ② 세무서 날인 ③ 직접 작성 및 세무서 발급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시	▪①～③ 중 택 1 ① 신청인 정보 및 세무대리인 확인이 가능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접수증 ② 세무서의 접수도장이 찍힌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서 ③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서 및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① 홈택스 출력 ② 세무서 날인 ③ 직접 작성 및 세무서 발급
종합소득세 신고 시	▪①～③ 중 택 1 ① 신청인 정보 및 세무대리인 확인이 가능한 종합소득세 신고 접수증 ② 세무서의 접수도장이 찍힌 종합소득세 신고서 ③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종합소득 소득금액증명원	① 홈택스 출력 ② 세무서 날인 ③ 직접 작성 및 세무서 발급
법인세 신고 시	▪①～③ 중 택 1 ① 신청인 정보 및 세무대리인 확인이 가능한 법인세 신고 접수증 ② 세무서의 접수도장이 찍힌 법인세 신고서 ③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① 홈택스 출력 ② 세무서 날인 ③ 직접 작성 및 세무서 발급
※ 세무대리인란에 컨설턴트 소속기관이 기재되어 있어도 인정 ※ 단, 각 신고별 ③번 서류는 컨설턴트가 우편신고로 인해 접수증 또는 세무서 날인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부동산분야 계약체결) 컨설턴트가 중개인으로, 컨설팅 신청인이 양도자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체결일이 협약기간 내에 포함되는 부동산 양수도 계약서류 제출 시 인정

*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 양수도 계약서만 인정함

◦ (유의사항) 컨설턴트는 증빙제출 시 제 3자(양수인 등)의 개인정보 또는 신청인의 민감정보(상담결과 등)를 반드시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한 후 제출

◦ (보고기한) 모든 분야의 컨설턴트는 결과보고서를 협약기간 내 시스템에 등록, 제출한 결과보고서의 수정 및 삭제는 불가함

◦ (연장요청) 컨설턴트가 신청인의 폐업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 결과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협약기간 연장신청서(별지9)”를 작성한 후 시스템에 등록하여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요청, 지역센터 담당자는 연장 사유 검토 후 승인 가능

◦ (보고서 보완) 지역센터 담당자는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완 요청 가능

- 컨설턴트는 지역센터 담당자가 보완요청(시스템상 ‘결과보고서 보완’) 한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공휴일 포함) 결과보고서를 수정·보완 제출, 15일 이내(공휴일 포함) 미보완한 경우 컨설팅 비용 미지급 및 제재(주의)조치

* 결과보고서 보완 등록 완료 후 시스템의 마이페이지(My Page)-“나의 컨설팅” 메뉴에서 컨설팅 목록의 진행상태 “결과보고서 작성완료” 상태 확인

		7. 컨설팅 평가

□ 평가방법

◦ 만족도 평가와 컨설팅 완료평가 결과 합산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수임료 지급

◦ (만족도평가) 마지막 등록분야 결과보고서 등록 시 신청인에게 컨설팅 수행결과 만족도평가(50점 만점) 관련 문자발송이 이루어지며, 신청자는 현장만족도 항목별 점수를 입력 후 저장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My Page) - “나의 원스톱 신청” - 사업정리컨설팅 컨설팅 목록의 진행상태 “현장만족도평가” 상태 확인

** 센터담당자는 현장만족도 평가완료 처리 후 컨설팅 완료평가 실시

- (유선조사) 문자발송 이후 3일 이내 미응답 시 지역센터 담당자는 신청인과의 유선 통화를 통해 만족도 조사 후 시스템에 평가 결과 입력

- (조사기한) 컨설팅 결과보고서 등록일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

- (조사생략) 신청인 연락두절로 만족도 조사가 불가한 경우 만족도 평가를 생략하고, 컨설팅 완료평가(50점 만점)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지급 기준에 따라 처리*

* (예시) 컨설팅 완료평가 점수 : 40점(50점 만점)→ 80점(100점 만점)으로 환산, 만족도 평가 점수를 40점으로 부여하여 총 80점이 되도록 함

◦ (완료평가) 지역센터 담당자가 등록된 컨설팅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50점 만점을 기준으로 컨설팅 수행과정의 적정성, 컨설팅 과제의 적정성, 컨설팅 내용 품질지수 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유선을 원칙으로 진행, 필요시 현장 방문하여 점검 가능

□ 평가기한

◦ 지역센터 담당자는 결과보고서 등록일*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 컨설팅 평가 완료 및 시스템 등록

* 컨설팅 분야가 2개 이상일 경우 마지막 등록분야 결과보고서 등록일 기준으로 평가 진행

□ 최종승인

◦ 지역센터장은 해당 평가점검자의 평가결과물 및 본인 수행 건에 대해 평가 완료일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 최종 승인

		8. 비용지급

□ 컨설턴트 비용 지급 기준

◦ (지급금액) 전담기관은 최종 승인된 건에 한하여 업체당 1일 30만원, 최대 60만원 한도로 금액을 산정하여 컨설팅 비용을 지급

< 컨설팅 비용지급기준 >
분야	지원 방법 및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일수
재기전략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사업정리컨설팅을 수행	30만원/ 일·건	필수 1일 *추가 1일가능
직무직능
심리
세무	‧(컨설팅) 세무분야 관련 일반상담 및 자문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신고대행)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한 경우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계약체결) 컨설턴트 중개로 부동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위 지원금액은 컨설팅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며, 부동산 중개수수료(신청인 부담)를 지원하지는 않음 ※ 컨설팅비용은 소득세법 상 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 ※ 1건당 분야별 수임료 최대 60만원(단, S등급 컨설턴트는 일 35만원, 최대 70만원)

◦ (지급기한) 전담기관은 당월 컨설팅 승인완료 건에 대하여 익월 말일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급

* (예시) 4.1～4.31일 컨설팅 승인완료건의 경우 5.31일까지 컨설팅 비용 지급

- 단, 전담기관의 예산 사정, 예산집행 일정 조정 등의 사유로 컨설팅 비용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미지급 및 환수) 전담기관은 제재조치*(별표1)에 따라 컨설팅 비용을 미지급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컨설팅 평가 합산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협약기간 내에 컨설팅을 완료(결과보고서 등록)하지 못한 경우 등

		9. 컨설턴트 모집 및 관리

□ 컨설턴트 Pool 구성

◦ 컨설턴트는 전년도 사업정리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중 성과평가 우수등급을 부여받은 자로 일부 구성함. 단, 우수등급의 경우에도 당해 연도 최종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구성 Pool에서 제외

◦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컨설턴트는 당해 연도 사업정리컨설턴트 모집계획 및 선정계획 등에 따라 구성함

- (제재현황 점검) 공단은 컨설턴트 선정 공모 시 참여제한 여부(제재조치 현황)를 점검하여야 함

□ 컨설턴트 자격요건

◦ 컨설턴트는 아래의 조항 중 1개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모집분야	모집자격	구분	세부요건
재기 전략 분야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행정사 경영지도사 신용분석사 경력자 유관기관	A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대표 또는 소속으로 1년 이상 활동 경력 ▪소상공인 관련 법률자문 또는 소송 실적 1건 이상
		B	▪법무사·노무사·행정사 자격증 소지자 ▪취득 후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대표 또는 소속으로 1년 이상 활동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소상공인 대상 컨설팅 실적 3건 이상
		C	▪경영지도사, 신용분석사, 등록증 소지자 및 유효기간 내 중 컨설팅 경력 3년 이상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소상공인 대상 컨설팅 실적 5건 이상
		D	▪법률, 세무, 회계, 경영학 관련 석사이상 학위 취득자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소상공인 대상 컨설팅 실적 7건 이상
		E	▪컨설턴트 경력이 5년 이상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소상공인 대상 컨설팅 실적 7건 이상
		F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중소기업 관련 공공기관, 금융권(시중은행) 퇴직자 ▪당해 기관에서 소상공인 관련 경력 또는 상담경력 5년 이상
세무 분야	세무사 회계사	H	▪세무사,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취득 후 공고일 기준 사업장 운영자 ▪1년 이상 해당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자
		I	▪세무사,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취득 후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에 소속 ▪공고일 기준 2년간 세무신고(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법인세) 대행 실적이 5건 이상
부동산 분야	공인 중개사	K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취득 후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사업장 운영 및 해당 사업자등록 유지
		L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취득 후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속 ▪공고일 기준 2년간 상가 양수도 중개 실적 5건 이상
직무· 직능 분야	직업 상담사	N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대표 또는 소속으로 1년 이상 활동 경력 ▪만 19세 이상 성인 대상 직업상담 실적 1건 이상
심리 상담 분야	심리 상담사	P	▪심리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대표 또는 소속으로 1년 이상 활동 경력 ▪만 19세 이상 성인 대상 심리상담 실적 1건 이상

* 소상공인 대상 컨설팅 인정 실적(중소기업, 전통시장‧상점가 대상 컨설팅 실적 포함)

- 폐업관련 각종 신고사항, 폐업예정자 재무상태 분석 후 차임금 상환 방법, 신용불량 예방 방법, 시설·재고물품, 폐업 재산 처분 관련 방법, 집기·설비 매각 방법 등 인정

- 위 소상공인 대상 컨설팅 인정 실적은 컨설팅 의뢰기관(소속기관 포함)에서 발행한 실적만 인정(개인 간 계약 및 협약 수행 건 불인정)

** 실적증명서 상 대상, 내용, 실적건수가 명확히 표기된 건만 인정

□ 컨설턴트 신청방법

◦ 각 분야 컨설턴트는 활동하고자 하는 활동권역*을 선택 후 신청하여야 하며, 활동권역 범위 내에서만 활동 가능

* 서울강원, 인천경기북부, 경기남부, 대전충청, 광주호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 활동권역 중복지원 시 탈락 처리함

- 단, 세무분야의 경우 관할지역 컨설턴트가 없거나 관할지역 컨설턴트의 거절로 원활한 컨설팅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인근 지역까지 활동 가능

◦ 컨설턴트는 모집기간 내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를 등록하여 신청하여야 함

- 서류평가에 합격한 컨설턴트는 지역본부 담당자의 별도 요청 시 증빙서류를 지역본부에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위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별도의 모집공고 등을 포함한 전담기관의 모집계획에 따름

□ 컨설턴트 선정 및 등록

◦ 전담기관(지역본부)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컨설턴트를 선정하여야 함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	① 서류검토	□	② 서류평가	□
전담기관		지역본부		지역본부
③ 면접평가	□	④ 컨설턴트 교육 및 등록	□	컨설팅 수행
지역본부		전담기관		컨설턴트

- (1단계) 서류검토 : 지역본부는 컨설턴트 신청자가 제출한 필수 및 증빙서류 등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2단계) 서류평가 : 지역본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검토 결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면접평가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 2단계에서 필요시, 컨설팅 보고서 작성 능력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 할 수 있음

- (3단계) 면접평가 : 지역본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사업정리컨설팅과 관련된 경험 및 경력, 컨설턴트로 활동 시 적합여부 등에 대한 면접평가 실시하여야 함

* 평가위원회는 학계, 유관기관, 관련전문가 등 외부전문가 5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음

- (4단계) 컨설턴트 교육 및 등록 : 전담기관은 면접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컨설턴트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컨설턴트로 등록함

* 면접평가에 합격하였어도 교육 불참 혹은 미수료시 컨설턴트 등록 불가

□ 기존 컨설턴트 등록

◦ 직전년도 컨설턴트 중 성과평가 우수자*에 대해 연계등록 기회 부여, 단, 윤리강령서약서 등 필수서류 미제출 및 제출오류 시 컨설턴트 등록 불가

* 성과평가 C등급 이상(단, 참여제한 컨설턴트 제외)

** 필요 시, 컨설팅 직무수행능력 및 사업운영지침 숙지 평가 실시 가능

◦ 기존 컨설턴트 중 활동지역 및 분야변경 시 신규 컨설턴트 평가절차를 거쳐 변경 가능

□ 컨설턴트 선정취소

◦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컨설턴트 등록불가 및 선정취소 할 수 있음

- 컨설턴트 참여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증빙이 부실한 경우

- 이력사항(학위, 신청서, 경력증명 등) 중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는 경우

- 총괄기관 소관사업(산하기관 포함) 수행 관련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총괄기관 외 다른 정부사업에서 국비 환수가 확정되고 진행 중인 경우

- 컨설턴트 활동 시 부정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컨설턴트 필수 직무교육 불참 또는 미 이수한 경우

□ 컨설턴트 성과평가

◦ (평가방법) 전담기관은 컨설턴트의 당해연도 컨설팅 성과 등에 근거하여 정량·정성 평가를 통해 컨설턴트 등급을 부여

- 컨설턴트 성과평가 방법, 등급 구성 비율, 평가 공개 범위 등은 전담기관의 평가 계획에 따라 확정되며, 전담기관은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를 컨설턴트에게 공지

◦ (평가결과 활용) 전담기관은 평가결과 및 등급을 기준으로 상위그룹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및 하위 그룹에 대해 차년도 수행 자격을 중지

		10. 컨설팅 제재

□ 부실 컨설팅 제재

◦ 지역본부(지역센터)는 제재기준(별표)에 해당하거나 지침, 협약 등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발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포함) 해당 컨설턴트에 대하여 제재조치 가능

< 제재조치 절차도 >

민원접수 또는 위반사항 발견		현장점검 (필요 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필요 시)		운영위원회 개최		처분통보
						컨설턴트 →지역본부		지역본부
지역센터, 지역본부		지역센터, 지역본부		지역본부→컨설턴트
										지역본부 → 컨설턴트

- (처분사전통지) 지역본부는 제재기준(별표) 상 처분사전통지 대상일 경우, 해당 컨설턴트에게 처분사전통지서(별지21)를 이메일을 통해 통지하며, 필요시 신청인과 면담 또는 현장점검 실시 가능

* 컨설팅 평가 승인완료 지연 등 발생 시, 제재대상 컨설턴트 외 동일 신청자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 중인 타분야 컨설턴트에 해당 사실 전달(단, 제재대상 컨설턴트 신원은 비공개)

- (의견제출) 처분사전통지를 받은 컨설턴트는 통지일로부터 15일(공휴일 포함) 이내 의견제출서(별지22)를 제출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등 첨부 가능

- 의견 제출 시 제재 처분 당사자의 출석이 필요하거나 희망하는 경우, 운영(제재)위원회가 시작되는 날부터 10일(공휴일 포함)전까지 당사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제재위원회 실시통지)(별지23)를 하여야 하며, 의견제출 통지 시 제재위원회 실시를 포함하여 통지할 수 있음(별지24)

- (운영위원회) 지역본부는 컨설턴트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경고 이상의 제재조치가 요구되거나 사안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처분 확정

- (처분통보) 지역본부(지역센터)는 제재기준 또는 운영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해당 컨설턴트에게 제재조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에 따라 (별지26), (별지27)으로 제재조치 결과를 통지하며, 이의신청 안내 및 이의신청서(별지28)를 전달해야 함

- (기타) 전담기관은 컨설턴트의 귀책사유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 가능

□ 이의신청 절차

◦ 컨설턴트는 제재조치 통보서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서(별지28)를 작성하여 지역본부로 제출할 수 있음

◦ 컨설턴트가 의견제출서를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처분사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지역본부는 제재조치 통보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재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 컨설턴트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지역본부는 이의제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이의 신청자에게 처리결과 통보(별지29)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나 심의에 추가 기간이 요구되는 경우,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

* 이의신청 결과 통보 연장 시, 연장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이의신청 절차도 >

처분 통보		이의신청 및 접수		운영위원회 개최(재심)		최종처분통보
지역본부→컨설턴트		컨설턴트→지역본부		지역본부
						지역본부→컨설턴트

□ 사후관리

◦ (처분등록 및 보고) 지역본부는 관할 지역의 제재조치 결과를 취합 후 제재조치 최종 처분 통보일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전담기관에 보고

◦ (참여제한) 참여제한 적용기간은 제재조치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며, 제재조치일은 지역본부가 제재조치 통보서를 발송한 날로 함

- 단, 제재조치 통보서에 대한 컨설턴트의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재심의 운영위원회 결과 통보서를 발송한 날을 제재조치일로 함

◦ (사업비환수) 지역본부는 사업비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담기관에 보고

- 지역본부는 제재기준 등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경우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비통장으로 5일 이내(영업일 기준) 계좌이체

- 위반사항으로 인한 반환 명령 시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10일 이내 주무부처로 통보하여야 함

*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른 환수 처분이 있는 경우 주무부처(중기부)에 반환명령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환수 처분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전담기관 및 지역본부는 사업정리컨설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이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 개최 가능

구 분	사업정리컨설팅 운영위원회
기능	[지역본부 운영위원회] - 컨설턴트 제재조치 및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사안의 심의·의결 - 사업정리컨설팅 사업 관련 분쟁조정 - 컨설턴트 등록과 관련하여 이의제기 사안의 심의·의결 - 사업정리컨설팅 사업 운영에 필요사항 자문 [전담기관 운영위원회] - 사업정리컨설팅 사업 운영에 필요사항 자문 - 컨설턴트 성과 평가 및 확정
구성	- 학계, 업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 등 외부위원 3인 내외 구성 * 상황에 따라 내부 변호사 활용 가능
개최	- 필요 시

□ 현장점검

◦ 전담기관 및 지역본부는 신청인과 컨설턴트의 편람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단을 구성하여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컨설턴트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전담기관 및 지역본부는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제재기준(별표)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별표 1>	사업정리컨설팅 제재기준

【 사업정리컨설팅 제재기준 】

구분	세 부 내 용	세부조치	처분사전통지	승인
시정	수행계획서 상 일정 및 장소 미준수(현장점검 포함)	-	- (컨설턴트 사전고지)	지 역 센터장
	협약기간 또는 보완 기간 내 결과보고서 임시저장 등으로 행정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주의	현장만족도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50점 만점 기준)	-		지 역 본부장
	최종평가에서 60점 미만을 받은 경우	비용미지급
	컨설팅 보완기간 내 결과보고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비용미지급
	최종평가에서 수행일수를 불인정한 경우 *①허위수행 확인, ②동일 보고서 작성 ③이외 담당자 인정 가능한 범위 내 감액사유	해당일수 만큼 감액
	당해연도 사업에서 시정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경고	협약기간 내 컨설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	-	지 역 본부장
	컨설팅 사업 규정(컨설턴트 윤리강령 포함) 및 협약 미준수	-	○
	컨설팅 수행일에 사업정리컨설팅을 3건 이상 수행한 경우	초과 수행한 컨설팅 비용미지급	○
	당해연도 사업에서 주의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
1년 참여제한	신청인의 사업장 임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신청인의 컨설팅을 수행하는 경우	진행 중인 모든 컨설팅 취소 및 비용미지급	○	지 역 본부장
	컨설턴트 본인의 4촌 이내 친인척(배우자 포함) 사업장 컨설팅 수행 등 <별표2>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할 경우
	컨설팅 수행시간에 다른 업무(타사업 컨설팅, 공단 교육사업의 강의 등)을 중복하여 수행한 경우
	수시․중간점검 및 완료점검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및 보완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협약서 상의 컨설턴트와 다른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수행하는 경우
	수급자격 부적격으로 3회 이상 일부·전액 환수될 경우
	당해연도 사업에서 경고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진행 중인 모든 컨설팅 취소	-
2년 참여제한	컨설턴트가 신청인 또는 그와 관련된 자(컨설턴트 상호간, 철거업체, 소상공인 관련 협·단체 등)에게 수혜업체 소개·알선 등을 이유로 현물 또는 현금 등 대가를 주고받는 경우(신청인의 경우 3년 참여제한)	진행 중인 모든 컨설팅 취소 및 비용미지급	○	지 역 본부장
	컨설턴트가 신청인, 철거업체 등과 합의·알선 등을 통하여 철거업체 비용 산정 과정에서 허위·과대계상을 하는 등 부정하게 영향을 미친 경우 (신청인의 경우 3년 참여제한)
	제3자 부당개입으로 판명되어 통보된 경우
	컨설팅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영리와 관련하여 구매요구 및 금품 요구 강요
	컨설팅 결과보고서가 타 컨설팅 결과보고서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
	컨설턴트가 용역 서비스 계약을 기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협약서 상의 기업과 실제 컨설팅 수요 기업이 다른 경우
	신청인의 영업정보나 기밀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유출한 경우
	동일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내에 동일한 컨설팅을 수행하거나, 타정부 지원사업에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의 컨설팅을 수행하고 비용을 받은 경우
5년 참여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1) 참여제한

- 기간 기준 : 전담기관은 위의 참여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컨설턴트에 통보하여야 하며, 적용시점은 통보일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참여 제한으로 판정 받은 건은 정부지원금 전액을 환수한다.

- 참여제한의 범위는 공단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으로 한다.

- 세부 조치 사항의 진행중인 모든 컨설팅은 참여제한 시작일 기준 완료보고서 제출 여부로 판단한다.

2) 참여제한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 통보일 기준으로 진행 중인 모든 컨설팅은 취소 처리하고 정부지원금 환수 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3)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개별 지원 사업에서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동 지침에서 정한 동일한 수준의 참여 제한을 할 수 있다.

4) 컨설턴트 역량강화교육(필수) 미 이수시 당해연도 컨설턴트 활동을 제한 할 수 있다.

5) 제재조치에 의한 활동 중단 이력이 있는 컨설턴트가 활동 재개를 원할 경우, 신규 평가·등록를 거쳐야 하며, 신규 평가 및 등록은 정규 모집기간 내에 가능하다.

<별표 2>	특수관계자의 범위

【 특수관계자 범위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친족관계(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준용)

- 8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

2. 경제적 연관관계

- 주관기관 또는 주관기관 임직원의 금전 기타 재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주관기관 또는 운영기관 임직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3. 그 외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

-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관ㆍ단체

-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단체

- 자신과 100만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 관계가 있는 자

- 퇴직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 학연, 지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참고1>	소상공인 기준 (규모,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근로자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25.9.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9. 금융 및 보험업	K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참고2>	상시근로자 수 산정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예시 ❶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예시 ❷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예시>

구분	창업일	컨설팅 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22. 11. 20.	’24. 3. 5.	(직전 사업연도) ’23년 1월∼’23년 12월
예시2	’23. 5. 1.		(최근 12개월 이내) ’23년 5월∼’24년 2월

<참고3>	평균 매출액 산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평균 매출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예시 ❶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예시 ❷,❸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예시 ❹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예시 ❺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예시>

구분	창업일	컨설팅 신청일	평균 매출액 산정기간
예시1	’20. 8. 20.	’24. 3. 5.	(직전 3개 사업연도) ’21년 1월∼’23년 12월
예시2	’21. 3. 5.		(직전 2개 사업연도) ’22년 1월∼’23년 12월
예시3	’22. 3. 5.		(직전 사업연도) ’23년 1월∼’23년 12월
예시4	’23. 3. 5.		(최근 12개월) ’23년 3월∼’24년 2월
예시5	’23. 11. 20.		(개업일의 익월~최근) ’23년 12월∼’24년 2월

<참고4>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업종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서식모음

구분	서식명칭	페이지
별지 1 서식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서	34
별지 2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컨설팅신청인용)	35
별지 3 서식	사업정리컨설팅 신청 체크리스트	38
별지 4 서식	사전진단 보고서	39
별지 5 서식	사업정리컨설팅 협약서	40
별지 6 서식	컨설팅 성실이행서약서	44
별지 7 서식	사업정리컨설팅 수행계획서	45
별지 8 서식	사업정리컨설팅 수행일지	46
별지 9 서식	사업정리컨설팅 협약기간 연장신청서	47
별지 10 서식	사업정리컨설팅 수행일수 변경승인신청서	48
별지 11 서식	사업정리컨설팅 결과 보고서(재기전략)	49
별지 11-1 서식	사업정리컨설팅 결과 보고서(세무분야)	52
별지 11-2 서식	사업정리컨설팅 결과 보고서(부동산분야)	55
별지 11-3 서식	사업정리컨설팅 결과 보고서(직무·직능)	58
별지 11-4 서식	사업정리컨설팅 결과 보고서(심리상담)	61
별지 12 서식	사업정리컨설팅 만족도 평가	64
별지 13 서식	컨설팅 완료평가(재기전략분야)	65
별지 13-1 서식	컨설팅 완료평가(세무분야)	67
별지 13-2 서식	컨설팅 완료평가(부동산분야)	69
별지 13-3 서식	컨설팅 완료평가(직무·직능분야)	71
별지 13-4 서식	컨설팅 완료평가(심리상담분야)	73
별지 14 서식	사업정리컨설팅 현장점검 확인서	75
별지 15 서식	사업정리컨설팅 수행사실확인서	76
별지 16 서식	사업정리컨설턴트 참여신청서	77
별지 17 서식	경력기술서(재기전략분야)	78
별지 17-1 서식	경력기술서(세무분야)	79
별지 17-2 서식	경력기술서(부동산분야)	80
별지 17-3 서식	경력기술서(직무·직능분야)	81
별지 17-4 서식	경력기술서(심리상담)	82
별지 18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안내(컨설턴트용)	83
별지 19 서식	컨설턴트 윤리강령 청렴서약서	84
별지 20 서식	컨설턴트 개인정보보호서약서	85
별지 21 서식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86
별지 22 서식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서	87
별지 23 서식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88
별지 24 서식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및 청문실시통지)	89
별지 25 서식	제재위원회 의사록	90
별지 26 서식	제재조치 통보서	91
별지 27 서식	제재위원회 결과통보서	92
별지 28 서식	이의신청서	93
별지 29 서식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94
별지 30 서식	컨설턴트 윤리강령	96

<별지 1>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서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전 화		휴대폰
자택 주소		E-mail

2. 신청인의 사업단계(1개 항목만 선택)

사업단계	□ 폐업예정자	□ 기 폐업자
신청인의 취업여부	□ 예	□ 아니오

3 사업장 현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휴 대 폰
아이템	<검색으로 입력가능>	업 종	(대분류) (중분류) * 아이템 선택시 자동입력
종업원수	(가족종사자) (명) (고용인원) (명)	사업개시일	년 월
		폐업일	년 월
매출액(연)	만원

4. 컨설팅 요청사항

컨설팅 분야	□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 직무·직능 □ 심리
컨설팅 신청사유	◦ 현재 신청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바랍니다. ☞ 구체적일수록 도움이 되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컨설팅신청인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컨설팅신청인용)

1. (필수)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폐업 소상공인 점포철거비지원,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의 원활한 지원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자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자택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자가여부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필수)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소상공인 재기지원 정책 방향 검토를 위한 성별·연령별·지역별 현황 분석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수혜기업 지원이력 수집‧조회 및 활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세무분야 컨설팅 지원이력(세무 신고) 정보의 수집 및 활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자택전화,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서울금융복지센터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자택전화,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소상공인 맞춤형 복합지원(폐업·재기·채무조정)을 위한 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
￭ 활용하려는 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개인정보 제공의 목적 ‐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 수집 및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품목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중소기업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수집 및 이용 기간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운영 종료 시까지 ￭ 개인정보의 수집범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 개인정보의 파기 ‐ (파기대상)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 (파기절차 및 방법)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없이 파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위와 같이 정보를 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필수 등록 사업으로 확정될 경우에만 제공하며, 미등록 사업일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이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미동의 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선택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원활한 지원 관련,「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공단의 업무담당자가 신청인의 행정정보를 열람·이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행정정보 중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 귀하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5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에 따라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지원을 위한 행정정보공동 이용 및 조회”를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해당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5년간 처리 후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할 예정입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3>	사업정리 컨설팅 신청 체크리스트

사업정리컨설팅 신청 체크리스트

‘사업정리컨설팅 자가 체크리스트’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께서 직접 작성하시는 체크리스트입니다.

※ 주관식 항목의 경우 신청서 작성 시 시스템 내에서 적격/부적격 여부가 자동으로 판별되는 항목입니다.

※ 객관식 문항에서 1,4,5번에 ‘아니오’를 선택 할 경우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지원대상 확인내용	확인☑
주관식	1. 폐업(예정)일 입력 ⇒ 적격기준: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	적격/부적격 자동판정
	2. 개업일 및 폐업(예정)일 입력 ⇒ 적격기준: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폐업일-개업일)	적격/부적격 자동판정
	3. 신청 사업장의 주된 업종,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입력 ⇒ 적격기준: 신청 사업장 규모가 소상공인*에 해당 * 소상공인이란 주된 사업의 평균매출액이 소상공인 규모 기준(공고문 별첨1) 이하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에 해당하는 기업	적격/부적격 자동판정
	4.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업종 입력 ⇒ 적격기준: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업종*이 아닌 경우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공고문 별첨2) 해당	적격/부적격 자동판정
	5. 신청인의 취업 여부 정보 입력 ⇒ 취업자의 경우 직무직능 컨설팅 신청 불가 안내	적격/부적격 자동판정
객관식	1 사업정리컨설팅을 신청한 후 폐업예정입니까?(기폐업자는 “예”를 선택)	□예 □아니오
	2. 사업정리컨설팅 진행과정 또는 종료 후 취업 의사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3. 사업정리컨설팅 진행과정 또는 종료 후 재창업 의사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4. 사업정리컨설팅 사전진단을 통해 최종 신청분야가 변동될 수 있음을 숙지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5. 사업정리컨설팅 사업 공고문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체크리스트를 사실대로 작성하였습니까? * 사업 신청 전, 공고문 내용(지원 및 제외대상, 제출서류, 사업단계, 취업여부 등)에 대해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 또는 허위작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 □아니오

<별지 4>	사전진단 보고서

사전진단 보고서

1. 신청인 현황 <자동입력항목>

업체명	<자동입력>	신청인	<자동입력>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입력>
전 화	<자동입력>	휴대폰	<자동입력>	이 메 일	<자동입력>
주 소	<자동입력>

2. 사업장 현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휴 대 폰
아이템		<검색으로 입력가능>		업 종	(대분류) (중분류) * 아이템 선택시 자동입력
종업원수		(가족종사자) (명) (고용인원) (명)		사업개시일	년 월
				영업시간	시 ~ 시(일 시간)
매출액(연)		만원
점포	면 적	(㎡)		입지 구분
	월관리비	만원		권 리 금	만원
	소 유	자 가	(구입금액) 만원
		임 차	(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3. 사전진단 컨설팅 결과

진 단 자	<자동입력>	진 단 일 시
컨설팅 분야	해당 시 기재
컨설팅 대상자 여부	□ 해당 □ 미해당 (해당 파일 첨부)
	< 미해당 사유 등을 기재>
컨설팅 요청 사유	□ 취업 □ 재창업
컨설팅 일수	재기전략 □1일, □2일 세 무 □1일, □2일 부 동 산 □1일, □2일 직무·직능 □1일, □2일 심리상담 □1일, □2일
컨설팅 시간대	□ 오전 □ 오후 □ 주말
종 합 의 견

<별지 5>	사업정리컨설팅 협약서

사업정리컨설팅 협약서

◦ 협 약 명 : 00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 협약당사자

- (전담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인태연

- (소상공인)  상호 : OOO            대표 : OOO

- (컨설턴트)   OOO

제1조(협약목적) 이 협약은 “0000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 지원”에 있어서 협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소상공인”과 “컨설턴트”는 사업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사업비) “컨설팅”의 총 사업비는 수행횟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 전 분야 일반컨설팅 : 1일(건) 일금 삼십만원(300,000원),

2일(건) 일금 육십만원(600,000원)

* 부동산 및 세무분야 계약체결·신고대행 1회(건) : 일금 삼십만원(300,000원)

* 단, 컨설팅 총 사업비는 최대 600,000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제4조(의무) ① “소상공인”과 “컨설턴트”는 협약서 및 수행계획서의 지원내용과 일정에 의거 “컨설팅”을 수행하여야 하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의 관련서류(“소상공인”의 확인서류 포함)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과 “컨설턴트”는 본 사업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야 하며, 상호 신의, 성실, 근면의 의무를 갖는다.

③ “소상공인”은 사업성과분석 및 우수사례 발굴 협조, 수행일지 상 첨부되는 사진촬영에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컨설턴트”의 업무상의 모든 지식과 기술이 “소상공인”의 견해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소상공인”의 견해를 수용하여야 하며,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5조(사업착수) “컨설턴트”는 “소상공인”로부터 컨설팅 의뢰를 승인한 다음날로부터 공휴일 포함 30일 이내에 “소상공인”과 협약을 체결하고, 최초 수행일 또는 그 이전에 “전담기관”에 협약서 및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컨설팅 수행일지 작성) ① “컨설턴트”는 “전담기관”이 정하는 컨설팅 수행일지를 수행일마다 작성하고 수행일로부터 협약기간내(공휴일 포함)에 희망리턴패키지시스템에 입력하여 컨설팅 수행과정을 “전담기관”이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컨설턴트”가 제①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컨설턴트”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보고 및 검수 등) ① “컨설턴트”는 협약기간 내에 “소상공인”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은 “컨설턴트”로부터 받은 결과보고서의 승인여부를 확정하고 “컨설턴트”는 “전담기관”에 승인된 결과보고서를 전달하여야 하며, 제출 이후에도 필요시 “컨설턴트”에게 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컨설팅비용 지급 등) ① 컨설팅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컨설팅 비용은 운영지침에 따라 “전담기관”이 “컨설턴트”에게 지급한다.

② “컨설턴트”는 동 협약기간이 개시된 후 컨설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매월 말일 기준 컨설팅 평가가 완료된 건에 대해 컨설팅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다. 단, “컨설턴트”가 협약일정을 미준수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제9조(컨설팅 수행평가) “소상공인”과 “컨설턴트”는 “전담기관”의 평가점검자 등으로부터 컨설팅의 점검을 받아야 하며, 평가 시 관계자의 면담이나 현장 확인, 자료제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할 시에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전담기관”과 “소상공인”과 “컨설턴트”는 어느 일방이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각각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의 착수가 지체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컨설팅 수행 점검결과, 기준점수미달일 경우

3. 협약자체의 구성, 계획 또는 수행 등이 “소상공인” 또는 “컨설턴트”의 위계에 의하여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4. 제11조, 제12조에 위반하는 경우

5. 기타 본 사업의 완료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비밀보장) ① “소상공인”과 “컨설턴트”는 본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쌍방의 사전 협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고, “소상공인”과 “컨설턴트” 중 어느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서의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컨설턴트”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획득한 “소상공인”의 모든 사업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③ “전담기관”은 본 협약으로 인해 받은 보고서를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 및 공개할 수 있으며, 보고서 이외의 사항은 공익목적에 한하여 “컨설턴트”와 “소상공인”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다.

④ “컨설턴트”는 사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발표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전담기관”과 “소상공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12조(하도급 금지) “컨설턴트”는 “전담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13조(산출물에 대한 권리) 본 컨설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종결과물 및 기타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컨설턴트”가 컨설팅비용 전부를 “전담기관”으로 부터 지급 받음과 동시에 “전담기관”과 “소상공인”에게 귀속되며, 우수한 컨설팅 사례의 전파․확산을 위해 온라인 게재, 사례집 발간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일반적 손해) “소상공인”과 “컨설턴트”는 사업의 수행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담기관”과 성과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협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 또는 거래상의 관습에 의한다.

제15조(사위행위 및 컨설팅 참여 제한) ① “소상공인”과 “컨설턴트”가 공모하여 허위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컨설팅과 관련된 사위행위를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컨설턴트”는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거나, 이미 지급 받은 컨설팅비용은 “전담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컨설턴트”에 의한 컨설팅 진행 또는 완료 후에도 “소상공인”에 의한 “컨설턴트”의 컨설팅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의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컨설팅을 무료로 재지원 받을 수 있다. 단, 문제제기의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컨설턴트”는 컨설팅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③ 제①항 또는 제②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컨설턴트”는 컨설팅사업 참여제한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관계법령의 준수) ①「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운영지침」을 본 협약의 일부로 하며, “소상공인”과 “컨설턴트”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전담기관”의 본 협약 또는 운영지침 등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기간 중 관계법령과 “전담기관”의 운영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전담기관”과 “소상공인” 및 “컨설턴트”는 변경된 법령 등을 본 협약에 적용한다.

제17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전담기관”, “소상공인”과 “컨설턴트”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당사 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8조(일반사항)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전담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0000. 00. 00

(전담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 364번길 92, 2층

이  사  장                        인 태 연      (인)

(소상공인) 신청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컨설턴트)  소속기관명 :

주      소  :

컨 설 턴  트 :                                    (인)

<별지 6>	컨설팅 성실이행서약서

사업정리컨설팅 성실이행 서약서

본인은     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에 지원대상자 및 컨설턴트로 참여함에 있어 컨설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할 것이며, 지원사업과 관련된 운영지침, 협약서 및 윤리강령 등의 준수사항을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약자

신청인(대표)                          (인)

컨설턴트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7>	사업정리컨설팅 수행계획서

사업정리컨설팅 수행계획서

업 체 명		대 표 자	*자동입력
업 종	*자동입력	컨설팅 대상	*자동입력
사전진단자	*자동입력	컨 설 턴 트	*자동입력
컨설팅 일수	*자동입력
컨설팅 협약기간	. . ~ . .
컨설팅 요청 시간대	오전( ), 오후( ), 주말( ) *자동입력, 단, 수정가능
종 합 의 견	* 컨설팅 요청사항 및 컨설팅 필요사항 등 *자동입력

◦ 증빙파일 첨부

협약서	*온라인 제출
성실이행 서약서
협약기간 연장승인신청서
기타

◦ 컨설팅 세부내용

수행목표 (성과목표)	* 폐업신고 1건, 부가가치세 신고 1건, 사업 양수도 1건, 세무 관련 상담 2회, 심리상담 1회 등
일정 및 세부 실시 계획	1일차 : . . .
	차수에 따른 세부 수행계획 등을 기술
	2일차 : . . .
	차수에 따른 세부 수행계획 등을 기술

<별지 8>	사업정리컨설팅 수행일지

사업정리컨설팅 수행일지

신청인 성명(상호명)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분야] 컨설턴트 성명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협약기간		컨설팅 일수
제목
수 행 일 자	. . .
수행시간	□ 오전 □ 오후 □ 주말 / 00시 00분 ~ 00시 00분
투입시간	00시간	소상공인 면담여부	□(체크)
내 용	□ 폐업절차, 주의사항 등 사업정리 일반 □ 개인신용관리, 신용불량 예방 등 금융 관련 정보 □ 시설․집기․재고 처분 관련 방법 □ 관련 법령 등 기타사항
수행사실확인서	*온라인 제출
기타	*온라인 제출
차기수행일	. . .
차기수행내용

<별지 9>	사업정리컨설팅 협약기간 연장신청서

사업정리컨설팅 협약기간 연장신청서

신청인 성명 (상 호 명)			전 화 번 호
컨설턴트성명			전화번호
컨설팅분야		재기전략 ( ), 세무 ( ), 부동산 ( ), 직무·직능 ( ), 심리상담 ( )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전 (~에서)		변 경 후 (~으로)
	협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수행일자
연 장 사 유
※ 협약기간 연장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필요 시 별도 증빙 첨부 가능 ※ 반드시 최초의 협약기간 내 협약기간 연장요청서를 작성하여 지역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인       과(와) 컨설턴트       는(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사업정리컨설팅 협약기간 연장을 요청합니다.

.    .     .

신청인(대표) :                  (인/서명)

컨설턴트 :                  (인/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10>	사업정리컨설팅 수행일수 변경승인신청서

사업정리컨설팅 수행일수 변경승인신청서

컨설턴트성명		생 년 월 일
수 진 업 체 (신 청 인)		전 화 번 호 (컨 설 턴 트)
컨설팅분야	재기전략 ( ), 세무 ( ), 부동산 ( ), 직무·직능 ( ), 심리상담 ( )
변 경 유 형	□ 컨설팅 일수 추가 □ 컨설팅 일수 삭제 □ 기타( )
변 경 내 용	추가(삭제) 수행 일자
	20 . 00. 00.
	추가 수행 내용

.    .     .

컨설턴트 :                  (인/서명)

신 청 인 :                  (인/서명)

* 수행일지, 완료보고서는 작성완료 후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능한 사항이므로 변경사유가 불충분할 경우 승인 거부될 수 있음

<별지 11>	사업정리컨설팅 결과 보고서(재기전략)

※컨설팅 보고서는 본 양식을 준용 하여야 하며, 파일 형식은 변환가능(hwp, doc, pptx, pdf)

사업정리컨설팅 결과 보고서 (재기전략)

1. 컨설팅 개요

컨설턴트 명

대 표 자

업 체 명

휴대전화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전화

업 종

폐업예정일

(또는 폐업일)

수행기간

(협약기간)

.  .  ～  .  .

방문(대면)횟수

전화상담횟수

컨설팅 목적

신청인의 요청사항과 컨설팅 목적을 간략하게 표현하여 기재

컨설팅

주요내용

분야별로 주제만 3줄 이내 작성

일자별 추진내용

컨설팅

일자

컨설팅

시간

(4시간 이상)

집중

면담

시간

컨설팅내용

월  일

~

~

컨설팅 수행일지에 작성한 내용 기재

월  일

~

~

컨설팅 수행일지에 작성한 내용 기재

상호(간판)가 나오게 전면의 입구 사진 ※날짜, 시간, 장소, 인증 가능한 앱을 활용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상호(간판)가 나오게 전면의 입구 사진 ※날짜, 시간, 장소 인증 가능한 앱을 활용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사업장 전면 사진	사업장 전면 사진
사업장의 내부 시설을 알 수 있게 사진 촬영 ※날짜, 시간, 장소 인증 가능한 앱을 활용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사업장의 내부 시설을 알 수 있게 사진 촬영 ※날짜, 시간, 장소 인증 가능한 앱을 활용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사업장 내부 사진	사업장 내부 사진
※날짜, 장소 인증 가능한 앱 또는 수진자의 휴대폰 화면 상 웹시계(네이버 시계) 등을 포함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날짜, 장소 인증 가능한 앱 또는 수진자의 휴대폰 화면 상 웹시계(네이버 시계) 등을 포함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1일차 수행 사진 1-②	2일차 수행 사진 2-②

2. 컨설팅 신청단계에서 도출된 과제

신청 과제	신청서에 도출된 과제를 분야별로 요약 기재

3. 컨설팅 수진자 진단

구분	내용
⦁창업 배경	- 수진자가 창업을 하게 된 계기를 스토리로 기술 - 수진자가 창업을 한 목적 등 기재
⦁컨설팅 신청 사유	- 사업정리(폐업) 컨설팅을 신청한 사유 - 사업정리의 원인이 매장의 경영상황인지 개인적인 상황인지 진단
⦁수진자의 경영역량 진단	-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충분했는지 - 손익관리, 마케팅, 상품 개발, 유통라인 확보, 종업원관리 등 - 현재 업종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식, 기술의 습득 정도 파악
⦁대출 및 채무진단	- 현재 부채수준 - 사업 정리 이후 부채 관리 가능성 - 신용관리가 가능한 수준인지
⦁근로, 노무, 종업원 관련 진단	- 근로자(종업원) 관리 능력 - 근로기준법 관련 지식 점검 - 직원의 4대보험 가입 관련 진단
⦁기타 수진자의 특수 상황

4. 사업정리 사업장 진단 – 사전 자가진단과 연계해서 진단

구분	내용
⦁사업장(매장)의 손익 진단	- 매출 추이 진단 - 운영 관리비 진단 - 수익성 진단
⦁사업장(매장)의 상권 현황, 입지 진단	- 해당상권의 고객 동향 분석 - 해당상권의 경쟁 매장들의 상황 진단 - 해당상권의 성장성 진단
⦁사업장(매장) 임대차 및 권리금 진단	- 사업장(매장) 임대차 계약 관련 내용 점검(계약기간, 계약종료시 조건 등) - 사업장(매장) 매각에 따른 권리금 가능성 예측
⦁사업장(매장) 철거 관련 진단	- 사업장(매장) 철거 필요성 - 사업장(매장) 철거 범위 - 사업장(매장)내에 집기 처분

5. 사업장(매장) 및 경영자의 특성에 따른 사업정리컨설팅

구분	내용
⦁사업장 사업정리 관련컨설팅 내용	- 사업정리에 대하여 컨설팅한 주요 내용 정리
⦁채권, 부채 관련 컨설팅 내용	- 기존의 부채 신용 관리를 위한 컨설팅
⦁신용관리 관련 컨설팅 내용	- 부채 상환, 신용 관리를 위한 컨설팅
⦁직원 노무 관련 컨설팅 내용	- 종업원의 노무, 4대보험 관리를 위한 컨설팅
⦁기타 컨설팅결과	- 기타 컨설턴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수진자를 위한 컨설팅내용

6. 사업정리 후 재기지원 방향

구분	내용
⦁사업정리 후 재취업을 위한 컨설팅	- 사업정리 후 대표자가 희망하는 재취업 분야 정리 - 대표자에게 추천하는 적합한 재취업 업종, 분야 등에 대한 기본 방향 설정 - 대표자에게 적합한 해당 시점의 일자리 구인 정보 및 정보 습득 가능처 - 대표자가 재취업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정보, 교육기관, 교육 지원 정보 등에 대한 내용
⦁사업정리 후 재창업을 위한 컨설팅	- 사업정리 후 재창업 희망시 재창업 희망 업종, 아이템, 분야에 대한 필요정보 - 재창업시 준비해야 할 지식, 기술, 필요 역량에 대한 정보 - 재창업시 예상 소요자금 - 재창업시 고려해야할 사항 - 기타 컨설턴트가 재창업에 준비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내용 기술
⦁기타 필요 정보 제공	- 재기관련 정부지원 정책 - 재기관련 정부 지원기관 정보 - 기타 컨설턴트가 제공하고자 하는 재기에 필요한 정보

7. 컨설팅 증빙자료

증빙파일	※컨설팅완료보고서 원문, 결과보고서 신청인 송부 사실 증빙 등
위와 같이 사업정리컨설팅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11-1>	사업정리컨설팅 결과 보고서(세무분야)

※컨설팅 보고서는 본 양식을 준용 하여야 하며, 파일 형식은 변환가능(hwp, doc, pptx, pdf)

사업정리컨설팅 결과 보고서 (세무분야)

1. 컨설팅 개요

컨설턴트 명

대 표 자

업 체 명

휴대전화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전화

업 종

폐업예정일

(또는 폐업일)

수행기간

(협약기간)

.  .  ～  .  .

방문(대면)횟수

전화상담횟수

컨설팅 목적

신청인의 요청사항과 컨설팅 목적을 간략하게 표현하여 기재

컨설팅

주요내용

분야별로 주제만 3줄 이내 작성

일자별 추진내용

컨설팅

일자

컨설팅

시간

(4시간 이상)

집중

면담

시간

컨설팅내용

월  일

~

~

컨설팅 수행일지에 작성한 내용 기재

월  일

~

~

컨설팅 수행일지에 작성한 내용 기재

상호(간판)가 나오게 전면의 입구 사진 ※날짜, 시간, 장소, 인증 가능한 앱을 활용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상호(간판)가 나오게 전면의 입구 사진 ※날짜, 시간, 장소 인증 가능한 앱을 활용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사업장 전면 사진	사업장 전면 사진
사업장의 내부 시설을 알 수 있게 사진 촬영 ※날짜, 시간, 장소 인증 가능한 앱을 활용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사업장의 내부 시설을 알 수 있게 사진 촬영 ※날짜, 시간, 장소 인증 가능한 앱을 활용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사업장 내부 사진	사업장 내부 사진
※날짜, 장소 인증 가능한 앱 또는 수진자의 휴대폰 화면 상 웹시계(네이버 시계) 등을 포함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날짜, 장소 인증 가능한 앱 또는 수진자의 휴대폰 화면 상 웹시계(네이버 시계) 등을 포함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1일차 수행 사진 1-②	2일차 수행 사진 2-②

2. 신청단계에서 도출된 과제

신청과제	신청서에 도출된 과제를 분야별로 요약 기재

3. 세무상황 진단 – 사전 자가진단과 연계해서 진단

구분	내용
⦁기존 세무신고 방법 진단
⦁세무신고 누락여부 진단
⦁매장의 직원 4대보험 등록 여부 확인
⦁사업장 양도양수 관련사항

4. 세무 기초 지식 컨설팅

구분	내용
⦁사업장 인허가 정리 컨설팅	- 영업신고(인허가) 관련 말소 절차 컨설팅 ※인·허가 말소 및 취소는 대표자 추가확인 및 기록必
⦁사업정리 세무신고 로드맵 컨설팅
⦁폐업 후 세무신고 종류와 기한 컨설팅	- 세무 관련 폐업 절차 컨설팅 - 세무 신고 종류 컨설팅 - 세무 신고 기한 컨설팅 - 4대보험 관련 종료와 건강보험 납부액 관련 컨설팅

5. 사업장(매장) 세무 정리 컨설팅

구분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 컨설팅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컨설팅
⦁기타 세무관련 컨설팅 내용

6. 사업정리 후 재기지원 컨설팅

구분	내용
⦁사업정리 후 세무관련 필요 지식	- 사업정리에 따른 결손금 처리 및 사후관리 - 재창업 시 필요한 세무관련 필수 지식 - 기타 컨설턴트가 재창업에 준비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내용 기술
⦁기타 필요 정보 제공	- 재기관련 정부지원 정책 - 재기관련 정부 지원기관 정보 - 기타 컨설턴트가 제공하고자 하는 재기에 필요한 정보

7. 컨설팅 증빙자료

증빙파일	※컨설팅완료보고서 원문, 세무관련 각종 신고서류, 비대면 증빙, 결과보고서 신청인 송부 사실 증빙 등
위와 같이 사업정리컨설팅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11-2>	사업정리 컨설팅 결과 보고서(부동산분야)

※컨설팅 보고서는 본 양식을 준용 하여야 하며, 파일 형식은 변환가능(hwp, doc, pptx, pdf)

사업정리컨설팅 결과 보고서 (부동산분야)

1. 컨설팅 개요

컨설턴트 명

대 표 자

업 체 명

휴대전화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전화

업 종

폐업예정일

(또는 폐업일)

수행기간

(협약기간)

.  .  ～  .  .

방문(대면)횟수

전화상담횟수

컨설팅 목적

신청인의 요청사항과 컨설팅 목적을 간략하게 표현하여 기재

컨설팅

주요내용

분야별로 주제만 3줄 이내 작성

일자별 추진내용

컨설팅

일자

컨설팅

시간

(4시간 이상)

집중

면담

시간

컨설팅내용

월  일

~

~

컨설팅 수행일지에 작성한 내용 기재

월  일

~

~

컨설팅 수행일지에 작성한 내용 기재

상호(간판)가 나오게 전면의 입구 사진 ※날짜, 시간, 장소, 인증 가능한 앱을 활용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상호(간판)가 나오게 전면의 입구 사진 ※날짜, 시간, 장소 인증 가능한 앱을 활용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사업장 전면 사진	사업장 전면 사진
사업장의 내부 시설을 알 수 있게 사진 촬영 ※날짜, 시간, 장소 인증 가능한 앱을 활용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사업장의 내부 시설을 알 수 있게 사진 촬영 ※날짜, 시간, 장소 인증 가능한 앱을 활용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사업장 내부 사진	사업장 내부 사진
※날짜, 장소 인증 가능한 앱 또는 수진자의 휴대폰 화면 상 웹시계(네이버 시계) 등을 포함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날짜, 장소 인증 가능한 앱 또는 수진자의 휴대폰 화면 상 웹시계(네이버 시계) 등을 포함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1일차 수행 사진 1-②	2일차 수행 사진 2-②

2. 신청단계에서 도출된 과제

신청과제	신청서에 도출된 과제를 분야별로 요약 기재

3. 컨설팅 수진자 진단

구분	내용
⦁창업 배경	- 수진자가 창업을 하게 된 계기를 스토리로 기술 - 수진자가 창업을 한 목적 등 기재
⦁컨설팅 신청 사유	- 사업정리(폐업) 컨설팅을 신청한 사유 - 사업정리의 원인이 매장의 상권의 변화, 경영상황, 개인적인 상황 여부 진단

4. 사업정리 사업장 진단

구분	내용
⦁사업장의 경영 관련 진단	- 매장의 초기 창업비용 진단(권리금, 시설비, 기타 비용) - 매장의 경영상황(매출, 영업이익, 비용) 진단 - 임대차 상황 진단(임대보증금, 월세, 관리비, 기타비용) - 수익성 진단
⦁사업장의 상권 현황, 입지 진단	- 소진공의 상권분석 프로그램 및 주변 점검 - 해당 매장의 입지 특성 진단
⦁사업장(매장) 임대차 및 권리금 진단	- 임대차 계약 내용 진단 - 사업장 권리금 가능성 진단 - 사업장 매각 진단 - 임대인과의 분쟁 여부 진단 - 임대보증금 회수 여부에 대한 진단 - 임대차 계약에 특약 기재사항에 대한 진단 - 계약종료 통지 및 합의서 작성여부
⦁사업장(매장) 철거 관련 점검	- 사업장(매장) 철거 필요성 - 사업장(매장) 철거 범위 - 사업장(매장)내에 집기 처분

5. 사업정리 컨설팅

구분	내용
⦁임대차 계약관련 컨설팅	- 계약종료 - 원상복구(철거 기준) - 기타 계약서 관련 컨설팅에 필요한 이슈
⦁사업장 권리금 및 잔존가치 컨설팅	- 주변 상권의 기본 권리금 - 영업 이익, 시설 잔존가치에 의한 권리금 - 기타 권리금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 - 사업장 및 시설 상황 - 기존 장비 및 시설의 재활용 가능성
⦁임대차 분쟁 관련 컨설팅	- 임대인과의 분쟁 관련 컨설팅

6. 사업정리 후 재기지원 방향

구분	내용
⦁사업정리 후 재취업을 위한 컨설팅	- 사업정리 후 대표자가 희망하는 재취업 분야 정리 - 대표자에게 추천하는 적합한 재취업 업종, 분야 등에 대한 기본 방향 설정 - 대표자에게 적합한 해당 시점의 일자리 구인 정보 및 정보 습득 가능처 - 대표자가 재취업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정보, 기관, 교육 지원 정보 등에 대한 내용
⦁사업정리 후 재창업을 위한 컨설팅	- 사업정리 후 재창업 희망시 재창업 희망 업종, 아이템, 분야에 대한 필요정보 - 재창업 시 오프라인의 경우 업종에 적합한 상권 입지 관련 정보 - 재창업 시 준비해야 할 지식, 기술, 필요 역량에 대한 정보 - 재창업 시 예상 소요자금 - 재창업 시 고려해야할 사항 임대차 보호법 관련 내용 - 재창업 시 점포 양도 양수 관련 내용 - 재창업 시 고려할 권리금 적정 관련 내용 - 기타 컨설턴트가 재창업에 준비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내용 기술
⦁기타 필요 정보 제공	- 재기관련 정부지원 정책 - 재기관련 정부 지원기관 정보 - 기타 컨설턴트가 제공하고자 하는 재기에 필요한 정보

7. 컨설팅 증빙자료

증빙파일	※컨설팅완료보고서 원문, 계약서류(양수·양도 계약서), 결과보고서 신청인 송부 사실 증빙 등
위와 같이 사업정리컨설팅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11-3>	사업정리 컨설팅 결과 보고서(직무·직능)

※컨설팅 보고서는 본 양식을 준용 하여야 하며, 파일 형식은 변환가능(hwp, doc, pptx, pdf)

사업정리컨설팅 결과 보고서 (직무·직능)

1. 컨설팅 개요

컨설턴트 명

대 표 자

업 체 명

휴대전화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전화

업 종

폐업예정일

(또는 폐업일)

수행기간

(협약기간)

.  .  ～  .  .

방문(대면)횟수

전화상담횟수

컨설팅 목적

신청인의 요청사항과 컨설팅 목적을 간략하게 표현하여 기재

컨설팅

주요내용

분야별로 주제만 3줄 이내 작성

일자별 추진내용

컨설팅

일자

컨설팅

시간

(4시간 이상)

집중

면담

시간

컨설팅내용

월  일

~

~

컨설팅 수행일지에 작성한 내용 기재

월  일

~

~

컨설팅 수행일지에 작성한 내용 기재

상호(간판)가 나오게 전면의 입구 사진 ※날짜, 시간, 장소, 인증 가능한 앱을 활용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상호(간판)가 나오게 전면의 입구 사진 ※날짜, 시간, 장소 인증 가능한 앱을 활용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사업장 전면 사진	사업장 전면 사진
사업장의 내부 시설을 알 수 있게 사진 촬영 ※날짜, 시간, 장소 인증 가능한 앱을 활용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사업장의 내부 시설을 알 수 있게 사진 촬영 ※날짜, 시간, 장소 인증 가능한 앱을 활용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사업장 내부 사진	사업장 내부 사진
※날짜, 장소 인증 가능한 앱 또는 수진자의 휴대폰 화면 상 웹시계(네이버 시계) 등을 포함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날짜, 장소 인증 가능한 앱 또는 수진자의 휴대폰 화면 상 웹시계(네이버 시계) 등을 포함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1일차 수행 사진 1-②	2일차 수행 사진 2-②

2. 컨설팅 신청단계에서 도출된 과제

신청 과제	신청서에 도출된 과제를 분야별로 요약 기재

3. 컨설팅 수진자 진단

구분	내용
⦁창업(페업) 배경	- 수진자가 창업을 하게 된 계기를 스토리로 기술 - 수진자가 창업을 한 목적 등 기재
⦁컨설팅 신청 사유	- 사업정리(폐업) 컨설팅을 신청한 사유 - 수진자의 직업경력 진단 - 재창업 및 취업관련 역량진단 - 수진자의 자격사항 및 전공 등 기타 사항

4. 직무·직능 기초 지식 컨설팅

구분	내용
⦁일자리 탐색 및 정보제공 컨설팅	- 대표자에게 적합한 해당 시점의 일자리 구인 정보 및 정보 습득 가능처
⦁취업관련 기술 및 정보제공 컨설팅	- 대표자가 재취업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정보, 교육기관, 교육 지원 정보 등에 대한 내용
⦁재창업 관련 정보제공 및 컨설팅	- 수진자 희망 업종/직종 및 관련 분야 필요 지식, 기술, 역량 정보 제공
⦁정부지원사업 관련 정보제공	- 취업 및 재창업 관련 정부지원정책 제시

5. 경영자의 성향 및 특성에 따른 직업상담 및 분석컨설팅

구분	내용
⦁직업 및 진로 탐색 적성검사	- DISK,MBTI, 에니어그램 등을 통한 직업 진로 적성검사 실시
⦁전문 분석기법을 통한 분석	- 전문 적성검사 결과 분석 및 개별 맞춤형 일자리 컨설팅 - 폐업사유에 대한 내부요인(적성 등) 분석 및 전문적 기술
⦁기타 컨설팅결과	- 기타 컨설턴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수진자를 위한 컨설팅내용

6. 사업정리 후 재기진로 방향

구분	내용
⦁사업정리 후 재취업 및 재창업을 위한 컨설팅	- 대표자에게 추천하는 적합한 재취업 업종, 분야 등에 대한 기본 방향 설정 - 컨설턴트가 재창업에 준비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내용 기술
⦁취업 및 재창업 필요 정보 제공	- 취업·재창업 트랜드 정보 - 기타 컨설턴트가 제공하고자 하는 일자리 관련 필요한 정보

7. 컨설팅 증빙자료

증빙파일	※컨설팅완료보고서 원문, 상담보고서, 결과보고서 신청인 송부 사실 증빙 등
위와 같이 사업정리컨설팅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11-4>	사업정리 컨설팅 결과 보고서(심리상담)

※컨설팅 보고서는 본 양식을 준용 하여야 하며, 파일 형식은 변환가능(hwp, doc, pptx, pdf)

사업정리컨설팅 결과 보고서 (심리상담)

1. 컨설팅 개요

컨설턴트 명

대 표 자

업 체 명

휴대전화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전화

업 종

폐업예정일

(또는 폐업일)

수행기간

(협약기간)

.  .  ～  .  .

방문(대면)횟수

전화상담횟수

컨설팅 목적

신청인의 요청사항과 컨설팅 목적을 간략하게 표현하여 기재

컨설팅

주요내용

분야별로 주제만 3줄 이내 작성

일자별 추진내용

컨설팅

일자

컨설팅

시간

(4시간 이상)

집중

면담

시간

컨설팅내용

월  일

~

~

컨설팅 수행일지에 작성한 내용 기재

월  일

~

~

컨설팅 수행일지에 작성한 내용 기재

상호(간판)가 나오게 전면의 입구 사진 ※날짜, 시간, 장소, 인증 가능한 앱을 활용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상호(간판)가 나오게 전면의 입구 사진 ※날짜, 시간, 장소 인증 가능한 앱을 활용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사업장 전면 사진	사업장 전면 사진
사업장의 내부 시설을 알 수 있게 사진 촬영 ※날짜, 시간, 장소 인증 가능한 앱을 활용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사업장의 내부 시설을 알 수 있게 사진 촬영 ※날짜, 시간, 장소 인증 가능한 앱을 활용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사업장 내부 사진	사업장 내부 사진
※날짜, 장소 인증 가능한 앱 또는 수진자의 휴대폰 화면 상 웹시계(네이버 시계) 등을 포함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날짜, 장소 인증 가능한 앱 또는 수진자의 휴대폰 화면 상 웹시계(네이버 시계) 등을 포함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1일차 수행 사진 1-②	2일차 수행 사진 2-②

2. 컨설팅 신청단계에서 도출된 과제

신청 과제	- 신청서에 도출된 과제를 분야별로 요약 기재

3. 컨설팅 수진자 진단

구분	내용
⦁상담 배경	- 수진자가 창업을 한 목적, 사유, 계기 등 기술 - 수진자 폐업사유
⦁컨설팅 신청 사유	- 사업정리(심리상담) 컨설팅을 신청한 사유 - 수진자의 현재 심리상태 분석

4. 심리상담 컨설팅 진행방향(계획)

구분	내용
· 상담 배경	- 수진자 진단 결과에 따른 상담 목표 설정 - 수진자 사전진단 결과에 따른 주체적 진행 계획 기술
· 심리상담 컨설팅 신청사유	- 수진자 상담을 통한 주호소 문제(원인 및 현상태 등) - 전문가 심리분석기법을 통한 해결방안 제시

5. 심리상담 및 분석

구분	내용
· 상담 과정 및 내용	- 심리상담 목표 및 계획에 따른 구체적 진행내용기술 - 심리상담 및 분석 프로그램의 활용
· 컨설턴트 소견	- 상담결과에 기반한 심리상태 사후 관리방안 제시 - 심리상담 전후 비교를 통한 목표달성(심리상태 회복 등) 여부

6. 심리상담 후 재기진로 방향

구분	내용
⦁심리상담 후 재취업 및 재창업 방향 설정	- 수진자에게 추천하는 적합 업종, 분야 등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 - 재취업·창업 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기술 - 수진자 맞춤형 심리회복 등 정부지원정책 정보 제공 - 기타 심리치유 관련 프로그램 등 정보 제공 컨설팅

7. 컨설팅 증빙자료

증빙파일	※컨설팅완료보고서 원문, 상담보고서, 결과보고서 신청인 송부 사실 증빙 등
위와 같이 사업정리컨설팅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12>	사업정리컨설팅 만족도 평가

사업정리컨설팅 만족도 평가

신 청 인	(성 명) (인)	컨설팅 분야
	(업체명)	컨설턴트	(성 명)
컨설팅 진단일수		실제 수행일수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점수					점수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수행과정 충실성	∙ 컨설팅에 관해 진행할 내용을 사전에 컨설턴트와 충분하게 협의하였습니까?	10	10	8	6	4	2
컨설턴트 전문성	∙ 컨설턴트가 전문지식을 갖추고 컨설팅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10	10	8	6	4	2
문제해결실효성	∙ 컨설팅 보고서가 사업정리와 재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	20	16	12	8	4
종합 만족도	∙ 금번 컨설팅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10	10	8	6	4	2
합 계		(50점 기준) 점

사업정리컨설팅 참여경로는?	①문자 ②세무서 ③고용센터 ④ 생활정보지 등 신문광고 ⑤인터넷 검색 ⑥콜센터 ⑦홍보물(포스터, 리플렛, 현수막 등) ⑧중소벤처기업부, 공단 ⑨지인의 권유 ⑩기타( )
컨설팅 과정에서 다음 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으셨습니까? (복수응답가능)	① 재기교육(취업·재창업) 및 사업화지원 ② 전직장려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③ 점포철거지원 ④ 법률자문
컨설팅이 불만족 하거나 효과가 낮았다면 그 이유는? (복수응답가능)	① 컨설턴트의 전문성 부족 ② 컨설팅 내용의 구체성이 없거나 신뢰성이 부족 ③ 컨설턴트의 일방적 진행 ④ 컨설턴트가 불친절하고 성실하지 못함 ⑤ 컨설팅 수진 받기까지 많은 시간 소요 ⑥ 기 타 ( )
운영 중인(폐업한) 업체를 창업하기 전 주된 경제활동 상태는?	① 보수를 받는 일자리에 임금근로자로 취업하였음 ②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였음 ③ 무직상태(경제활동을 하지 않음)
폐업계획	① 이미 폐업 ② 폐업계획 있음( 개월 이내) ③ 폐업계획 없음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	① 취업희망( 개월 이내) ② 취업의사 없음
	① 재창업희망( 개월 이내) ② 재창업의사 없음
기타 건의사항

년   월   일

소속(지역본부/센터) :                   평가자 :            (서명)

<별지 13>	컨설팅 완료평가(재기전략 분야)

컨설팅 완료평가(재기전략)

1. 일반 개요

업체명		대표자(신청인)
컨설턴트명
컨설팅진행기간
(지역센터) 담당자		컨설팅 평가날짜

2. 평가 내용

구  분

세부 평가내용

배점

점수

재기

전략

분야

컨설팅

일 정

(10점)

□ 수행계획대비 실제 일정 준수율

※ 계획대비 투입비율 평가

·(컨설턴트 실제투입일수합계 / 당초 계획서상에 투입 예정일수 합계)×100

주) 컨설턴트 실제 투입일수 합계

· (계획서상 컨설턴트의 투입예정일수 합계 - 계획서와 불일치된 컨설턴트의 투입일수 - 계획서상의 컨설턴트 투입 불이행일수)

* 계획서와 불일치된 컨설턴트의 투입일수 : 계획서의 컨설팅날짜와 불일치 컨설팅 건수

5점	3점	0점
100% 이상	50% 이상	50% 미만

5점

□ 컨설팅 전체일정 준수율

※  컨설팅 수행기간 준수비율 평가

· (협약기간 / 컨설팅 수행기간)×100

* 컨설팅 수행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결과보고서 등록완료일까지 일수

5점	3점	0점
100% 이상	50% 이상	50% 미만

5점

수진자

진단

(10점)

□ 수진자의 진단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① 창업배경

② 컨설팅 신청사유 진단

③ 수진자의 경영역량 진단

④ 대출, 채무, 수익성분석 등 진단

⑤ 근로, 노무, 종업원 상황을 진단

⑥ 기타 수진자의 특수상황

10점	8점	6점	4점	2점	0점
5개이상 만족	4개항목 만족	3개항목 만족	2개항목 만족	1개항목 만족	해당 없음

10점

컨설팅

사업장

진 단

(10점)

□ 사업장 진단이 구체적이고 맞춤형 진단

① 사업장의 손익 진단

② 사업장의 상권현황, 입지진단

③ 사업장의 임대차 및 권리금 진단

④ 사업장의 철거관련 진단

⑤ 사업장의 현황 분석의 구체성

10점	8점	6점	4점	0점
4개이상 만족	3개항목 만족	2개항목 만족	1개항목 만족	해당없음

10점

사업정리

지 도

(10점)

□ 수진자의 맞춤형 지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① 사업장 사업정리 관련지도 내용

② 채권, 부채 관련 지도 내용

③ 신용관리 관련 지도 내용

④ 직원 노무 관련 지도 내용

⑤ 기타 지도 결과

⑥ 점포 철거관련 지도

10점	8점	6점	4점	2점	0점
5개이상 만족	4개항목 만족	3개항목 만족	2개항목 만족	1개항목 만족	해당 없음

10점

재기지원

지 도

(10점)

□ 수진자의 맞춤형 재기정보를 제공했는지

① 재기 (재창업, 재취업) 관련 정부지원제도

② 재기를 위한 수진자 맞춤형 내용

③ 재기에 필요한 교육, 지식 관련 정보를 제공

④ 재기에 필요한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정보제공

⑤ 전반적으로 재기정보를 수진자 맞춤형 제공

10점	8점	5점	2점	0점
4개이상 만족	3개항목 만족	2개항목 만족	1개항목 만족	해당없음

10점

합            계

년     월     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담당자                     (서명)

<별지 13-1>	컨설팅 완료평가(세무분야)

컨설팅 완료평가(세무)

1. 일반 개요

업체명		대표자(신청인)
컨설턴트명
컨설팅진행기간
(지역센터) 담당자		컨설팅 평가날짜

2. 평가 내용

구  분

세부 평가내용

배점

점수

세무

분야

컨설팅

일 정

(10점)

□ 컨설팅 전체일정 준수율

※ 계획대비 수행기간 준수비율 평가

·(협약기간 / 컨설팅수행기간)×100

* 컨설팅 수행기간 : 협약서 체결일부터 결과보고서 등록 완료일까지 일수

10점	5점	0점
100% 이상	50% 이상	50% 미만

10점

세무상황

진 단

(10점)

□ 수진자 세무상황을 구제적으로 진단

① 기존 세무 신고 방법 진단

② 세무신고 누락여부 진단

③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상황진단

④ 사업장 양도양수 관련 사항 진단

10점	7점	3점	0점
3개이상 구체적진단	2개이상 구체적진단	1개 구체적진단	해당없음

10점

세무지식

지도

및

신고

(10점)

□ 사업장 진단이 구체적이고 맞춤형 진단

① 영업신고(인허가) 관련말소절차 지도

② 세무정리 로드맵(절차)지도

③ 세무신고 종류와 기한지도

④ 4대보험 관련 종료와 건강보험 납부 관련 지도

⑤ 기타 세무 필요사항 지도

10점	8점	5점	2점	0점
4개이상 만족	3개항목 만족	2개항목 만족	1개항목 만족	해당없음

10점

세무정리

지도

및

신고

(10점)

□ 세무정리지도 내용이 수진자에 맞는지

① 부가가치세 신고지도

②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지도

③ 기타세무 관련 지도내용

10점	7점	3점	0점
3개 구체적 지도	2개 구체적 지도	1개 구체적 지도	해당없음

10점

사업

정리

재기

지도

(10점)

□ 수진자의 맞춤형 재기정보를 제공했는지

① 사업정리에 따른 결손금 및 사후처리

② 재창업시 필요한 필요 세무지식

③ 재기 관련 정부 지원 제도 제공

10점	7점	3점	0점
2개이상 구체적지도	1개 구체적 지도	일반적 지도	해당없음

10점

합            계

년     월     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담당자                     (서명)

<별지 13-2>	컨설팅 완료평가(부동산분야)

컨설팅 완료평가(부동산)

1. 일반 개요

업체명		대표자(신청인)
컨설턴트명
컨설팅진행기간
(지역센터) 담당자		컨설팅 평가날짜

2. 평가 내용

구  분

세부 평가내용

배점

점수

부동산

분야

컨설팅

일 정

(10점)

□ 컨설팅 전체일정 준수율

※ 계획대비 수행기간 준수비율 평가

·(협약기간 / 컨설팅수행기간)×100

* 컨설팅 수행기간 : 협약서 체결일부터 결과보고서 등록 완료일까지 일수

10점	5점	0점
100% 이상	50% 이상	50% 미만

10점

수진자

진 단

(5점)

□ 수진자 진단 항목을 구체적으로 진단여부

① 창업배경 진단

② 컨설팅 신청사유 진단

5점	3점	1점	0점
2개모두 구체적진단	1개구체적 1개 부실	2개 부실	해당없음

5점

사업장

진 단

(15점)

□ 사업장 진단이 구체적이고 맞춤형 진단

① 사업장의 경영관련 진단

② 사업장의 상권현황, 입지진단

③ 사업장의 임대차 및 권리금 진단

④ 사업장의 철거관련 진단

15점	11점	7점	4점	1점	0점
3개이상 구체적진단	2~3개 진단	2개이상 구체적진단	1~2개 진단	1개진단	해당없음

15점

사업정리

지 도

(10점)

□ 사업정리지도 내용이 맞춤형인지

① 임대차 계약관련 지도

② 사업장 권리금 및 잔존가치 지도

③ 임대차 분쟁관련 지도

④ 사업장 철거 관련 지도

10점	7점	3점	0점
3개이상 구체적지도	2개 구체적 지도	1개 구체적 지도	해당없음

10점

사업정리

재기지도

(10점)

□ 수진자의 맞춤형 재기정보를 제공했는지

① 재기 재창업 관련 정부지원제도

② 재기를 위한 수진자 맞춤형 내용

③ 재기에 필요한 교육, 지식 관련 정보를 제공

④ 재기에 필요한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정보제공

⑤ 전반적으로 재기정보를 수진자 맞춤형 제공

10점	8점	5점	2점	0점
4개 항목 이상 만족	3개 항목 만족	2개 항목 만족	1개 항목 만족	해당없음

10점

합            계

년     월     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담당자                     (서명)

<별지 13-3>	컨설팅 완료평가(직무직능분야)

컨설팅 완료평가(직무·직능)

1. 일반 개요

업체명		대표자(신청인)
컨설턴트명
컨설팅진행기간
(지역센터) 담당자		컨설팅 평가날짜

2. 평가 내용

구  분

세부 평가내용

배점

점수

직무

직능

분야

컨설팅

일정

·

편람

규정

준수

(10점)

□ 수행계획대비 실제 일정 준수율

※ 계획대비 투입비율 평가

· (컨설턴트 실제투입일수합계 / 당초 계획서상에 투입 예정일수 합계)×100

주) 컨설턴트 실제 투입일수 합계

· (계획서상 컨설턴트의 투입예정일수 합계 - 계획서와 불일치된 컨설턴트의 투입일수 - 계획서상의 컨설턴트 투입 불이행일수)

* 계획서와 불일치된 컨설턴트의 투입일수 : 계획서의 컨설팅날짜와 불일치 컨설팅 건수

5점	3점	0점
100% 이상	50% 이상	50% 미만

5점

□ 컨설팅 전체일정 준수율

※ 컨설팅 수행기간 준수비율 평가

· (협약기간 / 컨설팅 수행기간)×100

* 컨설팅 수행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결과보고서 등록완료일까지 일수

□ 지침 및 편람 규정 준수율

※ 지침과 편람 규정에 따라 컨설팅 수행 및 보고서 작성, 사진촬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5점	3점	0점
100% 이상	50% 이상	50% 미만

5점

컨설팅

수진자

진단

(10점)

□ 수진자 진단의 구체성 및 개별성

① 수진자가 창업을 한 목적, 계기 등 기술

② 수진자 폐업사유 진단

③ 직무직능 컨설팅 신청 사유

④ 수진자의 직업경력 진단

⑤ 수진자의 재창업 및 취업관련 역량 (자격이력, 전공, 이력 등) 진단

10점	8점	6점	4점	2점	0점
5개이상 만족	4개항목 만족	3개항목 만족	2개항목 만족	1개항목 만족	해당 없음

10점

직무·직능

기초지식

컨설팅

(10점)

□ 직무·직능 기초 지식 제공의 전문성 및 구체성

① 일자리 탐색 및 정보제공 컨설팅

② 취업관련 기술 및 정보제공 컨설팅

③ 수진자 희망 업종/직종 및 관련 분야 필요 지식, 기술, 역량

정보 제공

④ 취업 및 재창업 관련 정부지원정책 제시

10점	8점	6점	4점	0점
4개이상 만족	3개항목 만족	2개항목 만족	1개항목 만족	해당없음

10점

직업상담

및

분 석

(10점)

□ 수진자 직업상담 및 분석의 명확성 및 구체성

① 직업 진로 및 탐색 적성검사 (DISK, MBTI, 에니어그램 등 활용)

② 전문 적성검사 결과 분석 및 개별 맞춤형 일자리 컨설팅

③ 폐업사유에 대한 내부요인(적성 등) 분석 및 전문적 기술 컨설팅

④ 기타 컨설턴트 판단에 따른 수진자 맞춤형 컨설텅 제공

10점	8점	6점	4점	2점	0점
5개이상 만족	4개항목 만족	3개항목 만족	2개항목 만족	1개항목 만족	해당 없음

10점

사업정리

후

재기진로

방향

(10점)

□ 수진자 맞춤형 재기정보 제공의 적합성

① 수진자에게 추천하는 적합 업종, 분야 등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

② 재취업·창업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내용 기술

③ 취업·재창업 트랜드 정보 제공

④ 기타 일자리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10점	8점	5점	2점	0점
4개이상 만족	3개항목 만족	2개항목 만족	1개항목 만족	해당없음

10점

합            계

년     월     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담당자                     (서명)

<별지 13-4>	컨설팅 완료평가(심리상담분야)

컨설팅 완료평가(심리상담)

1. 일반 개요

업체명		대표자(신청인)
컨설턴트명
컨설팅진행기간
(지역센터) 담당자		컨설팅 평가날짜

2. 평가 내용

구  분

세부 평가내용

배점

점수

심리

상담

분야

컨설팅

일 정

·

편람규정

준 수

(10점)

□ 수행계획대비 실제 일정 준수율

※ 계획대비 투입비율 평가

- (컨설턴트 실제투입일수합계 / 당초 계획서상에 투입 예정일수 합계)×100

주) 컨설턴트 실제 투입일수 합계

= (계획서상 컨설턴트의 투입예정일수 합계 - 계획서와 불일치된 컨설턴트의 투입일수 - 계획서상의 컨설턴트 투입 불이행일수)

* 계획서와 불일치된 컨설턴트의 투입일수 : 계획서의 컨설팅날짜와 불일치 컨설팅 건수

5점	3점	0점
100% 이상	50% 이상	50% 미만

5점

□ 컨설팅 전체일정 준수율

※ 컨설팅 수행기간 준수비율 평가

· (협약기간 / 컨설팅 수행기간)×100

* 컨설팅 수행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결과보고서 등록완료일까지 일수

□ 지침 및 편람 규정 준수율

※ 지침과 편람 규정에 따라 컨설팅 수행 및 보고서 작성, 사진촬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5점	3점	0점
100% 이상	50% 이상	50% 미만

5점

컨설팅

수진자

진 단

(10점)

□ 수진자 진단의 구체성 및 개별성

① 수진자가 창업을 한 목적, 계기 등 기술

② 수진자 폐업사유 진단

③ 사업정리 심리상담 컨설팅 신청 사유

④ 수진자의 현재 심리상태 분석

10점	8점	6점	4점	0점
4개이상 만족	3개 항목 만족	2개 항목 만족	1개 항목 만족	해당없음

10점

심리상담

컨설팅

사 전

계 획

(10점)

□ 심리상담 기초 지식 제공의 전문성 및 구체성

① [상담배경] 수진자 진단 결과에 따른 상담 목표 설정

② [상담배경] 수진자 사전진단 겨과에 따른 주체적 진행계획

기술 취업관련 기술 및 정보제공

③ [컨설팅 신청사유] 수진자 상담을 통한 주호소 문제(원인 및 현상태 등)

④ [컨설팅 신청사유] 전문가 심리분석기법을 통한 해결방안 제시

10점	8점	6점	4점	0점
4개이상 만족	3개항목 만족	2개항목 만족	1개항목 만족	해당없음

10점

심리상담

및

분 석

(10점)

□ 수진자 직업상담 및 분석의 명확성 및 구체성

① [상담과정 및 내용] 심리상담 목표 및 계획에 따른 구체적

진행내용 기술

② [상담과정 및 내용] 심리상담 및 분석 프로그램의 활용

③ [상담사소견] 상담결과에 기반한 심리상태 사후 관리방안 제시

④ [상담사소견] 심리상담 전후 비교를 통한 목표달성(심리상태 회복 등) 여부

⑤ 기타 컨설턴트 판단에 따른 수진자 맞춤형 컨설텅 제공

10점	8점	6점	4점	0점
4개이상 만족	3개항목 만족	2개항목 만족	1개항목 만족	해당없음

10점

사업정리

후

재기진로

방 향

(10점)

□ 수진자 맞춤형 재기정보 제공의 적합성

① 수진자에게 추천하는 적합 업종, 분야 등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

② 재취업·창업 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기술

③ 수진자 맞춤형 심리회복 등 정부지원정책 정보 제공

④ 기타 심리치유 관련 프로그램 등 정보 제공 컨설팅

10점	8점	5점	2점	0점
4개이상 만족	3개 항목 만족	2개 항목 만족	1개 항목 만족	해당없음

10점

합            계

년     월     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담당자                     (서명)

<별지 14>	사업정리컨설팅 현장점검 확인서

사업정리컨설팅 현장점검 확인서

□ 업체현황

방문 일시	. . .	방 문 자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업체 주소

□ 인터뷰 내용

*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면담자가 응답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기술한 사항에 대한 확인(서명)을 받아 확인서로 활용

(대표자)                 (인)

<별지 15>	사업정리컨설팅 수행사실확인서

사업정리컨설팅 수행사실확인서

신청인 성명 (상 호 명)				전화번호
컨설턴트		분야	□ 재기전략 □ 세무 □ 부동산 □ 직무·직능 □심리	전화번호
		성명
수행내용	구분		수행일자		수행내용(간략히 기재)
	1일차		0000. 00. 00.
	2일차		0000. 00. 00.
제 출 사 유
※ 신청인 사진촬영 미동의, 신청업체 사업장 이외 타장소에서 컨설팅 진행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필요 시 별도 증빙 첨부 가능

컨설턴트       는(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발생한 수행여부에 대해 신청인        에게 수행사실을 확인받고 제출합니다.

.    .     .

신청인(대표) :                  (인/서명)

컨설턴트 :                  (인/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16>	사업정리컨설턴트 참여신청서

사업정리컨설턴트 참여신청서

신청분야	□ 재기전략 □ 세무 □ 부동산 □ 직무직능 □심리
컨설팅 지역	□ 서울강원 □ 인천경기북부 □ 경기남부 □ 대전충청 □ 대구경북 □ 부산울산경남 □ 광주호남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사진 (3*4cm) 사진 필수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현주소
소속 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FAX

학력 사항	학교명	기 간	전공(부전공)	학 위	비 고

경력 사항	소 속	근무기간	근무 연수	근무 부서	최종 직위	주요업무	재직 여부

자격 사항	자격 및 면허	급수	발행처	취득일

첨부서류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별지 17>	경력기술서(재기전략분야)

경력기술서(재기전략분야)

※ 별도 양식, 예시는 없으며 폐업절차, 시설·집기 재고 처분관련 방법 안내, 개인신용관리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컨설팅 경력을 자유로이 기재할 것

(반드시 2 Page 이내*로 작성하며, 글꼴은 “휴먼명조”, 글자크기 “13pt”, 글자색 “검정색”으로 표시)

위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는 경우 컨설턴트 선정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17-1>	경력기술서(세무분야)

경력기술서(세무분야)

※ 별도 양식, 예시는 없으며 폐업시 세금 관련 신고사항 대행, 재산처분 및 사업 양도 시 절세방법 등 정보제공 등 전문 세무 분야에 대한 세무사 또는 회계사로서의 경력을 자유로이 기재할 것

(반드시 2 Page 이내*로 작성하며, 글꼴은 “휴먼명조”, 글자크기 “13pt”, 글자색 “검정색”으로 표시)

위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는 경우 컨설턴트 선정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17-2>	경력기술서(부동산분야)

경력기술서(부동산분야)

※ 별도 양식, 예시는 없으며 폐업예정자 대상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제공, 사업장 양수도 등 전문 부동산 분야에 대한 공인중개로서의 경력을 자유로이 기재할 것

(반드시 2 Page 이내*로 작성하며, 글꼴은 “휴먼명조”, 글자크기 “13pt”, 글자색 “검정색”으로 표시)

위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는 경우 컨설턴트 선정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17-3>	경력기술서(직무·직능분야)

경력기술서(직무·직능분야)

※ 별도 양식, 예시는 없으며 만19세 이상 성인 대상 직업정보제공 및 상담 실적,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 직업 연계 등 직업상담사로서의 경력을 자유로이 기재할 것

(반드시 2 Page 이내*로 작성하며, 글꼴은 “휴먼명조”, 글자크기 “13pt”, 글자색 “검정색”으로 표시)

위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는 경우 컨설턴트 선정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17-4>	경력기술서(직무·직능분야)

경력기술서(심리상담 분야)

※ 별도 양식, 예시는 없으며 만19세 이상 성인 대상 심리상담 실적 등 심리상담사로서의 경력을 자유로이 기재할 것

(반드시 2 Page 이내*로 작성하며, 글꼴은 “휴먼명조”, 글자크기 “13pt”, 글자색 “검정색”으로 표시)

위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는 경우 컨설턴트 선정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18>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컨설턴트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안내(컨설턴트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고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법률에 특별한 규정), 제3호(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 제4호(계약 체결 및 이행), 제17조 제1항 제2호(수집 목적 범위 제공)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 컨설턴트 모집 및 운영, 컨설팅비용 지급

￭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 소속기관명, 기관대표자명 기관주소, 기관전화, 은행 및 계좌번호(예금주명 포함),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

‐ 국세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컨설팅비용지급 관련 국세청 소득신고처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수집 및 제공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법률에 특별한 규정), 제17조 제1항 제2호(수집목적범위 제공)

소득세법 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호(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

소득세법 제127조(원청징수의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제13조 제5호(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체결의 및 이행)

<별지 19>	컨설턴트 윤리강령 청렴 서약서

컨설턴트 윤리강령 청렴 서약서

본인은     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에 참여하는 전문가(컨설턴트)로서 신의․성실․윤리규정 및 지침을 준수할 것이며, 이에 수반되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소상공인에 대한 고도의 윤리관과 최상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가로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한다.

◦ 컨설턴트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하며, 전문역량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컨설턴트로서 희망리턴패키지 업무와 관련하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법률과 사회적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

컨설턴트 :                      (서명 또는 인)

<별지 20>	컨설턴트 개인정보보호서약서

컨설턴트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개인정보취급자로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내부직원, 외부고객 등)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는 접근하지 않으며, 관련 업무를 수행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정한 데이터 처리 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규정과 통제 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 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업무수행시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계약 종료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알게 된 모든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업무상 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내부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컨설턴트 :                      (서명 또는 인)

<별지 21>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사업장 주소
	자택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팩스번호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22>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별지 23>	처분사전통지(제재위원회 실시통지)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제재위원회 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사업장 주소
	자택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청문실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일시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시간)				장소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24>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및 제재위원회 실시통지)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및 제재위원회 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사업장 주소
	자택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팩스번호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청문실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일시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시간)								장소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25>	제재위원회 의사록

제재위원회 의사록

의결서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의결일자				장 소			작 성 자
. .
심의안건		세 부 내 용						의결결과

<별지 26>	제재조치 통보서

제재조치 통보서

참여 컨설턴트 (교육기관)	컨설턴트 명		컨설팅 업체
	연 락 처		컨설팅 신청인
	주 소
지 적 사 유		(예시) 제재조치 사안이 발생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기술
제재조치 내용		(예시) 제재조치 기준(안)에 해당하는 내용 기재
제재조치 통보일
이의신청 안내		(예시) 이의신청 제출처, 이의신청 기한 내용 기재

귀하가 수행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통보하여 드립니다.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별지 27>	제재위원회 결과통보서

제재위원회 결과 통보서

참여 컨설턴트 (교육기관)	컨설턴트 명		컨설팅 업체
	연 락 처		컨설팅 신청인
	주 소
제 재 조 치 내 용		(예시) 제재조치 기준(안)에 해당하는 내용 기재 제재위원회 의견 기술
제재위원회 결과		(예시) 제재조치 기준(안)에 해당하는 내용 기재
심의결과 통보일
이의신청 안내		(예시) 이의신청 제출처, 이의신청 기한 내용 기재

귀하가 제출한 소명서를 바탕으로 제재위원회 결과를 위와 같이 최종 통보하여

드립니다.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별지 28>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생년월일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이의신청 대상 처분
이의신청 대상 처분을 받은 날
이의신청 이유	※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관 행정청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신 청 안 내
1.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 2. 이의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결과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ㆍ제4항).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정	□	결과 통보
신청인		소관 행정청		소관 행정청		소관 행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29>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성명	(법인ㆍ단체의 경우는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생년월일
주소	(법인ㆍ단체의 경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처분
이의신청 결과	[ ]수용 [ ]일부 수용 [ ]미수용 [ ]기타
결정 이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안 내 사 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4항).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과 원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해야 합니다. 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처분을 한 처분청)이나 「행정심판법」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참고>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의 처분(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으로 한다)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9조(재판관할) ①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③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별지 30>	컨설턴트 윤리강령

희망리턴패키지사업 컨설턴트 윤리강령

전   문

우리는 최고 품질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을 도모하며 나아가 소상공인 육성에 기여하는 초석으로써의 중대한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모두가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본방향으로서 「컨설턴트 윤리강령」을 적극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소상공인에 대한 고도의 윤리관과 최상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며,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전문가로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한다.

하나, 우리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모든 소상공인에게 전문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친절히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법률과 사회적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소상공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소상공인에 봉사하는 자세로 직무에 임한다.

하나, 우리는 컨설턴트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하며, 전문기술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 1 장   총 칙

1. 목적

윤리강령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 수행 시 갖추어야 할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컨설턴트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① 이 강령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 (이하 “사업정리컨설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컨설턴트들에게 적용한다.

② 사업정리컨설팅에 참여한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의 소상공인(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는 본 윤리강령의 준수를 적극 권장한다.

제 2 장   컨설턴트의 기본윤리

1. 기본자세

① 컨설턴트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한다.

③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2. 행동규범

① 컨설턴트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모든 고객에게 전문화된 서비스를 친절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에 대한 기밀사항을 엄수하여야 하며,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여겨야 한다.

⑤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문기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3. 책임완수

사업정리컨설팅이 추구하는 목표에 공감하여 신뢰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4. 자기계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고객에 대한 최고 품질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5. 기술적인 역량

고객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일 등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고객들에게 가장해서는 아니된다.

6. 공정한 직무 수행

자신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알선·청탁 등 사적인 이윤추구·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고객의 이익

고객에게 가능한 한 최상의 이익을 주겠다는 목적을 갖고서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완전히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서비스로부터 수익이 창출된다고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8. 기밀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기밀로 다루고 이를 보호해야 하며, 개인적 또는 그 밖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9. 이해관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의 이해관계에 어긋나는 행위는 회피하도록 노력하며, 만약 이해관계가 어긋나게 될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10. 컨설팅 비용

고객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한 보수만을 받는다.

11. 전문 업무영역

자신의 전문 업무범위와 영역을 달리하는 분야의 업무는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2. 고객과의 결정사항

고객에게 사업정리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컨설팅의 목적, 대상범위에 대해 고객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하여야 한다.

13. 보고

사업정리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일일 직무 수행내용을 고객에게 알리고, 지정 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고객존중

고객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의 이익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고객만족

①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사업정리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②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3. 고객의 이익보호

①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② 고객의 자산, 정보, 지적재산권 등을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4. 사후관리

사업정리컨설팅 서비스 제공 후에도 고객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고객에게 제공한 사업정리컨설팅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 4 장   사업정리컨설팅에 대한 책임

1. 소상공인 육성에 기여

① 최고 품질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에 이바지한다.

② 소상공인에 대한 고도의 윤리관과 직무수행의 질적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컨설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고취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③  사업정리컨설팅 결과 도출된 실행과제에 적합한 정부지원사업의 안내와 연계방안을 고객에게 제시하고, 관련기관에 추천함으로써 컨설팅 성과를 극대화한다.

2.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운영지침』 준수

사업정리컨설팅을 수행함에 있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해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 5 장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1. 관계법령의 준수

경영지도사 등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컨설턴트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고객과의 관계

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의뢰한 업무를 거절하거나, 사업정리컨설팅 협약 체결 시 허위 약정하지 않는다.

② 고객이 부정한 방법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자문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임하지 않는다.

③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대여하여 고객을 기만하여서는 아니된다.

3. 기밀유지

① 고객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발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

② 고객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 및 소유 데이터, 절차, 자료를 자신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③  이전 고객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이전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

4. 부당경쟁

①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개인을 내세우거나 권력의 이용 또는 금전 등을 제공하여 자신을 위촉할 것을 강요하거나 업무를 수임하지 않는다.

② 다른 컨설턴트가 체결한 선점 협약을 무시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5. 수수료

① 사업정리컨설팅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고객이나 고객의 지원부서 종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고객의 내부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어떤 권고를 해주는 대가로 사업정리컨설팅 비용외의 별도의 수수료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사업정리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중이거나 제공한 후에 고객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안을 해주는 대가로 별도의 수수료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6. 예측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객을 현혹시킬 수 있는 장래에 대한 예측 또는 컨설팅 제공 후의 성과에 대해 그 정확성을 단정적으로 보증하지 않는다.

7. 광고 선전

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실추하게 하거나 과대하게 선전하는 방법 또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정리컨설팅 컨설턴트 및 정부지정 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혼란을 야기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