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	희망리턴패키지 업무편람(점포철거비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업무편람 <점포철거비 지원>

2026. 4.

본 편람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세부운영을 위해 지원정책 정보 및 추진 단계별 주요사항, 서식을 포함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사업 참여 시 준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개 요				1
	Ⅱ. 추진단계별 주요사항				4
		◈ 「철거예정자」 및 「기 철거자」 세부 지원절차			4
		1. [신청·접수] 신청서류(1차) 제출			6
		2. [평가·선정] 신청서류(1차) 검토 및 보완			7
		3. 점포철거 진행			8
		4. [평가·선정] 정산서류(2차) 제출			9
		5. [평가·선정] 정산서류(2차) 검토 및 보완			10
		6. [평가·선정] 승인 및 비용지급			11
		7. 현장점검			12
		8. 유의사항			12
		9. 제재 및 환수			13
	[별표1]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제재 기준 [참고1] 소상공인 기준(규모,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참고2]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참고3]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참고4] 평균 매출액 산정 [서 식] 서식모음				15 16 17 19 20 21

Ⅰ. 개요

□ (목적) 폐업 시 사업정리(철거, 원상복구) 비용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 최소화

□ (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❶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참고1] 확인)으로 공고일 기준 (기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기 폐업) 폐업일이 ‘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폐업 예정) 정산서류 제출 시 폐업사실증명원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❷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기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폐업 예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신청일

❸ 임차계약(유상임차)

-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 (참여제한)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지원 제외

구분	세부내용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자가 소유건물(일부 지분 소유자 포함)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법인과 법인 대표가 임대차 관계일 경우에도 지원 불가
② 기 수혜자	• 점포철거비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만 신청 가능) * 과거 수혜 후 공단으로 자진 반납한 자, 규정 위반에 의한 강제 환수자 포함
③ 주거용도 건축물	•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소재지 용도가 ‘주택’, ‘아파트’ 등 주거 용도로 확인되는 경우 (단, 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 지원 가능) * 공단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의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 가설건축물(건축물로서 구조·용도 등을 갖추지 못한 임시구조물) 및 무허가 건축물 불인정
④ 유사사업 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⑤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단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재영업한 경우 * 동일장소 재창업·재영업 제한 기간: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⑥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참고2] 확인)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 판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최근1년) 제출필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부가세 제외)

□ (지급한도 및 기준) 지원금은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한도 내에서 공급가액 기준으로 산정함

◦ (지급한도) 폐업일(’25년 7월 11일)에 따라 지원한도 차등 적용

- (’25년 7월 11일 전 폐업자) 전용면적 1평(3.3m2)당 20만원 이내,
최대 400만원 한도로 지원

- (’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 전용면적 1평(3.3m2)당 20만원 이내,
최대 600만원 한도로 지원	* ’25년 7월 11일 폐업자 포함

※ 전용면적은 m2→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처리하여 산정
(예) 57m2 → 17.3평 → 18평

◦ (지급기준) 위 지급한도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

- 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에 한해 지원. 부가세는 지원 제외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 (자력철거 지원 불가)

□ 지원절차

◦ 아직 철거·폐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류(1차) 우선 제출’,
기 철거·폐업자의 경우 ‘신청서류(1차) + 정산서류(2차)’ 한 번에 제출

- (철거 예정자) 신청서류(1차) 제출 → 정산서류(2차) 제출

① 신청서류 제출(1차)	➡	② 적격심사(1차)	➡	③ 철거· 페업	➡	④ 정산서류 (2차) 제출	➡	⑤ 정산서류 (2차) 검토	➡	⑥ 비용 지급	➡	⑦ 현장 점검
소상공인		공단 (재기플래너)		소상공인		소상공인		공단 (재기플래너)		공단 →소상공인		공단 (재기플래너)

- (기 철거자) 신청서류(1차) + 정산서류(2차) 일괄 제출

① 철거· 폐업	➡	② 신청서류(1차)+ 정산서류(2차) 제출	➡	③ 서류 일괄검토	➡	④ 비용지급	➡	⑤ 현장점검
소상공인		소상공인		공단 (재기플래너)		공단 →소상공인		공단 (재기플래너)

□ 제출서류

원스톱폐업지원 공통서류

▶ (❶번, ❷번)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 (❸번, ❹번)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 시 제출 생략

❶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❸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별도 첨부

❹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점포철거비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요령

신청서류

1차

제출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날인(서명) 명시

• 가맹사업장(프랜차이즈)은 가맹계약서 인정

•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만 인정

* 단, 임차인이 신청인의 직계가족(배우자 포함)인 경우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유의사항

□ 임대인·중개인의 정보 ⇒ 모두 가림처리 후 제출

□ 임차인(신청인)의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림처리 후 제출

② 건축물대장

• ‘용도’상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가건물 철거 등은 지원불가

[발급처] 정부24(www.gov.kr) 또는 세움터(eais.go.kr)에서 발급가능

* 가설건축물(건물로서의 구조·용도 등을 갖추지 못한 임시구조물), 무허가 건축물 불인정

③영업신고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내 면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출

정산서류

2차

제출서류

① 공사내역서

[발급처] 철거업체에서 신청인에게 발급한 공사내역서

* 공급받는 자(신청인), 공급자(철거업체) 정보·날인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②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발급처]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내 승인번호,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내용) 모두 확인되어야 함

□ 이미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③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이용대금명세서)

• ③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 “이체확인증” 제출

- 신청인이 철거업체 계좌로 부가세를 포함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이체확인증(증빙 없는 현금거래 불인정)

* 포함내용 : 이체금액·일시, 수취인 성명(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발급처] 은행 발급분 또는 은행 어플(앱) “이체확인증” 캡처분* 인정

* 단순 거래내역(적요 또는 메모를 통해 확인되는 정보) 캡쳐분 인정 불가

• ③에서 카드전표 제출 시 →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제출

- 철거비용에 대한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또는 이용대금명세서)

[발급처] 카드사를 통해 발급 후 제출

• 가맹사업장은 본사에서 점주(신청인)에게 발행한 정산내역서 제출

* 철거비용 항목으로 공제한 내역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④ 점포철거 전·후   사진

• 철거 여부 확인을 위한 철거공사 전, 후 사업장 내·외부 사진

* 공사 내역 식별을 위해 가급적 ‘동일 위치, 동일 각도’ 사진 촬영 권고

** 타 사업장이 이미 입점한 경우, 타 사업장 입점 상태의 사진과 철거 전 사진 비교 및 현장점검 후 지원 여부 판단

※ 필요한 경우 상기 서류 외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예: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개별)” 제출)

Ⅱ. 추진단계별 주요사항

◈ 「철거 예정자」 세부 지원절차

세부내용		주 체		시스템 진행상태
신청서류(1차) 제출		신청인 → 공단		신청완료
□
신청서류 검토 (소상공인·임차인 여부 등)		공단 (재기플래너)		[신청서류검토] 검토완료 [정산서류검토] 검토대기 ※ 보완 필요 시 보완요청
□
신청서류 보완요청		공단(재기플래너) → 신청인		[신청서류검토] 보완요청
□
보완서류 제출		신청인		[신청서류검토] 보완제출완료
□
보완서류 재검토		공단(재기플래너)		[신청서류검토] 검토완료 [정산서류검토] 검토대기
□
점포철거 ※ 이미 철거한 경우 생략		신청인 ↔ 철거업체		-
□
정산서류(2차) 제출		신청인 → 공단		[신청서류검토] 검토완료 [정산서류검토] 검토대기
□
정산서류 검토 (폐업 여부·거래내역 등)		공단 (재기플래너)		[정산서류검토] 검토완료 ※ 보완 필요 시 보완요청
□
정산서류 보완요청		공단(재기플래너) → 신청인		[정산서류검토] 보완요청
□
보완서류 제출		신청인		[정산서류검토] 보완제출완료
□
보완서류 재검토		공단(재기플래너)		[정산서류검토] 검토완료
□
최종 검토 및 대상 확정		공단		[선정관리] 선정
□
지원금 계좌이체		공단 → 신청인		[비용지급] 지급완료
□
현장점검		공단(재기플래너)		-

※ 시스템 처리상태는 “마이페이지-지원사업신청”에 나타나는 [진행단계]별 처리상태를 나타냄

※ 신청서류(1차) 검토완료는 최종 승인이 아니며, 필요한 경우 오지급 방지를 위해 심사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서류에 대해 재검토 가능

◈ 「기 철거자」세부 지원철자

세부내용				주 체		시스템 진행상태
신청서류(1차) + 정산서류(2차) 일괄 제출				신청인 → 공단		신청완료
□
신청서류 (소상공인· 임차인 여부 등)	+	정산서류 (폐업 여부· 거래내역 등)		공단 (재기플래너)		[신청서류검토] 검토완료 [정산서류검토] 검토완료 * 한 번에 2단계 진행 ※ 보완 필요 시 보완요청
일괄 검토
□
신청서류 또는 정산서류 보완요청				공단(재기플래너) → 신청인		[해당 단계] 보완요청
□
보완서류 제출				신청인		[해당 단계] 보완제출완료
□
보완서류 재검토				공단(재기플래너)		[신청서류검토] 검토완료 [정산서류검토] 검토완료 * 한 번에 2단계 진행
□
최종 검토 및 대상 확정				공단		[선정관리] 선정
□
지원금 계좌이체				공단 → 신청인		[비용지급] 지급완료
□
현장점검				공단(재기플래너)		-

※ 시스템 처리상태는 “마이페이지-지원사업신청”에 나타나는 [진행단계]별 처리상태를 나타냄

※ 신청서류(1차) 검토완료는 최종 승인이 아니며, 필요한 경우 오지급 방지를 위해 심사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서류에 대해 재검토 가능

□ [신청·접수] 신청서류(1차) 제출

◦ (신청방법) 신청인은 ‘[별지3] 점포철거비 지원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격 요건을 자가 진단 후 본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접수처) 소상공인24(sbiz24.kr) - 지원사업 조회 및 및 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 – 검색어에 “철거” 입력

- 신청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가 신청하여야 함

*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대리신청 가능하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必).
추후 본인 이름으로 재신청 불가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애 1회 지급)

**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가림처리 후 제출해야하며, 신청일 기준 6개월(180일) 이내 발급분을 인정함

- 공동대표인 경우 [별지4]위임장* 제출로 대표 1인이 신청

◦ (신청확인) 서류 제출 후 [마이페이지–신청이력확인–지원사업신청] 에서 본 사업 처리상태가 “신청완료”인지 확인

-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자(재기플래너)가 배정되며 “접수완료” 됨

< 점포철거비 신청서류(1차) >

	구 분	세 부 내 용
제출서류 ▼ 신청인 제출	①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임대면적, 날인(서명) 명시 • 가맹사업장(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계약서 인정 •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만 인정 * 임차인이 신청인의 직계가족(배우자 포함)인 경우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② 건축물대장	• ‘용도’상 점포가 아닌 주거목적 공간은 불인정 - 단, 공단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상업시설로의 이용 확인 시 지원 가능 * 정부24(www.gov.kr) 또는 세움터(cloud.eais.go.kr)에서 발급 ** 겸용주택(주택 및 기타용도 혼재)은 검토 후 판단 *** 건축물대장 발급 불가 시 해당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표제부) 제출 • 가설건축물(건물로서의 구조·용도 등을 갖추지 못한 임시구조물), 무허가 건축물 불인정
	③ 영업신고증(공단 요청시)	• 임대차계약서 내 면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출
공공마이데이터 ▼ 공단확인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미제출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미제출 (간이과세자) 미제출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제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미제출 •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신청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자격인 경우 ④번 함께 제출
	④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공단 요청시 신청인이 별도 제출)	• 고지인원 확인 후 인정 * [참고3]의 산정기간에 따라 제출 *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건강보험공단(1577-1000) *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사업장 주요 서비스]-[보험료산출내역조회]-전체보험 선택 및 고지년도 입력-[출력하기]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홈택스(ww.hometax.go.kr)-My홈택스-신고 원천세 목록조회-기간입력-보기 순으로 조회

□ [평가·선정] 신청서류(1차) 검토 및 보완

◦ (서류검토) 담당자는 공공마이데이터와 신청서류(1차) 검토

- 담당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임대목적물의 정확한 주소, 사용기간, 유상임차(월세·전세 등) 여부 등 지원 대상의 적정 여부를 확인함

-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 불가하며, 필요한 경우 담당자는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후에 신청한 경우,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 소재지가 일치하는 과거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를 증빙하는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사실증명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 (보완요청) 공공마이데이터와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 요청에 응해야 함

- 공단의 서류 보완요청일 다음날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은 자동 취소됨 (재신청 가능)

◦ (검토완료) 담당자는 공공마이데이터와 신청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검토완료” 처리함

1)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상이한 경우의 면적 결정 방법

①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으로 판단

- 임대차계약서의 전용면적이 불확실한 경우(약00평, 공용면적 포함 표기 등),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으로 판단

-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불확실한 경우(건물 전체면적 표기 등), 임대차계약서의 전용면적으로 판단

②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 모두 불확실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을 비교하여 작은 면적으로 판단

- 필요시 신청인에게 임대차계약서 면적 기재 요청 및 영업신고증 제출 요청

2) 매출액 신고이력이 없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이 불가한 경우 서류 제출 방법

< 4가지 경우 중 택1하여 제출>

① 매출액 신고 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

② 폐업자인 경우, 일반(간이)과세자는 폐업 시 다음달 25일까지 매출액 신고 가능

→ 신고 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

*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년 2월에만 신고 가능하여 위 방법 불가

③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또는 중소벤처24)에서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후 제출

* 폐업상태의 경우 발급 불가

④ 사업장의 카드단말기 매출내역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 함께 제출

* 카드단말기 매출내역 조회: 홈택스 -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또는 여신금융협회 누리집 - [월별 매입내역 조회]

** 현금영수증 발행분 조회: 홈택스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누계 조회]

□ 점포철거 진행

◦ (철거업체 지정) 철거업체는 신청인이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며, 공단은 철거업체 선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음

- 자력 철거 및 사업자 미등록 철거업체를 통한 진행은 불인정

◦ (철거 범위) 사업장 전체 철거, 부분 철거 모두 가능하나, 철거할 물품을 양도하여 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 철거 비용을 철거업체에 현찰로 지불하여 이를 증빙할 수 없는 경우 불인정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신고 완료한 현금영수증 제출 시 인정)

- 사업장에서 사용한 임차자산(에어컨, 정수기 등)의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은 지원 불가

□ [평가·선정] 정산서류(2차) 제출

◦ (정산서류 요청) 신청서류가 “검토완료” 처리된 신청인에게는
아래의 정산서류(2차) 제출 안내 문자가 발송됨

- 신청인은 정산서류 제출 안내 문자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은 자동 취소됨 (재신청 가능)

◦ (정산서류 검토) 정산서류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지원금은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해야 함

< 점포철거비 정산서류(2차) >

구 분	세 부 내 용
① 공사내역서(견적서)	• 공사 내역별 소요비용 및 총 금액 기재 (신청인이 철거업체에 요청) * 내역서 상 공급자(철거업체)·공급받는 자(신청인) 모두 확인되어야 함
②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철거업체에서 신청인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내 승인번호,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내용) 모두 확인되어야 함 • 종이(수기)세금계산서 불인정 * 단, 세무서 직인이 날인된 거래사실확인통지서(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출 시 인정 • 폐업상태인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요청 • 철거비용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전표 제출 ※ 가맹사업장(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철거를 진행한 경우, 본사에서 신청인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도 인정
③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이용대금명세서)	• 철거업체 계좌로 철거비용 전액(부가세 포함)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이체확인증 (은행 어플(앱) 이체확인증 캡처분 인정) * 필수포함 내용: 이체금액, 이체일시, 수취인 성함(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수취인이 철거업체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인정 • 철거비용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 철거비용에 대한 카드대금 완납을 증빙하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또는 이용대금명세서) * 신청인이 카드사에 요청하여 발급 후 제출 / 본인 명의 카드에 한해 인정 • 현금거래 불인정 * 무통장입금의 경우, 위 ‘필수포함 내용’이 기재된 입금확인증 제출 시 인정 ※ 가맹사업장(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철거를 진행한 경우, 본사에서 신청인에게 발행한 정산내역서로 대체 가능 * 정산내역서 상 철거·원상복구 항목에 대한 비용 공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④ 철거 전·후 사진	• 철거여부(내용) 확인을 위한 사업장의 철거 전, 후 내·외부 사진 - 공사 내역 식별을 위해 가급적 ‘동일 위치, 동일 각도’ 사진 제출 • 철거 후 공실 상태의 사진 제출 * 타 업체가 이미 입점한 경우, 철거 전 사진과 타 업체 입점 사진 비교·확인 후 판단

□ [평가·선정] 정산서류(2차) 검토 및 보완

◦ (폐업여부 확인)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실제 폐업여부 확인 후, 폐업하지 않은 경우 지원취소 또는 사후 환수할 수 있음

◦ (서류확인) 공사내역서와 전자세금계산서(카드전표)의 ‘공급자명(철거업체명)·공급 받는자명(신청인)’은 모두 일치하여야 함

- (이체확인증) 명시된 금액이 전자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하고, 수취인이 철거업체(대표자)로 확인되면 인정

-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금액이 카드전표와 일치하고, 카드소유주가 신청인, 가맹점 정보가 철거업체로 확인되면 인정

◦ (보완요청) 정산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요청에 응해야 함

- 공단의 서류 보완요청일 다음날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은 자동 취소됨 (재신청 가능)

□ [평가·선정] 선정 및 비용지급

◦ (선정) 정산서류(2차)에 이상이 없을 시 공단은 정산서류를 “ 검토완료” 처리하며, 지원금액 최종 검토 후 “선정” 처리

◦ (비용지급) 지원금은 전용면적 1평(3.3m2)당 20만원 이내, 최대한도 내에서 실제 공사 소요 비용으로 지급*하며,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자부담하는 것으로 함

* 신청인이 제출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원칙) 지원금은 신청인이 입력한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압류방지통장(계좌)으로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며, 신청인이 잘못된 계좌를 입력하여 지급이 된 경우에도 재지급은 불가

◦ (예외) 부득이한 상황으로(금융채무 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 등) 본인 계좌를 통한 수급이 어려울 경우 타인명의 계좌를 통한 지급 허용

- 상기 내용 중 ‘타인’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중 1인에 한함

- 타인 명의 계좌 신청인은 아래의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시 추가서류를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시 추가 서류 >
구분	제 출 서 류	비 고
1	타인 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별지5] 직접 작성
2	계좌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별지6] 직접 작성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센터 발급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7] 직접 작성
5	신용평가보고서,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관련 증빙 1부	신용평가기관 등 발급

- “타인 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계좌명의인에게 본인 계좌 이용에 동의한 사실 및 “계좌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작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지급제한) 해당 사업자(신청인)가 [참고2]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면 지급보류 및 강제 취소할 수 있음

-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은 이후라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 따라 기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현장점검

◦ 공단은 지원금 수혜 사업장의 소재지에 사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지침위반(동일장소 3년 이내 재창업·재영업, 철거공사 미실시 등) 여부를 확인함

- 비정상 거래로 의심되는 등 필요한 경우 비용지급 전 점검 실시

◦ 현장점검 결과 지침위반 의심 사업장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단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신청인은 이에 협조해야 함

◦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단은 보조금법 및 관련 절차에 따라 기 지급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공단 소관 전체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타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유사사업과 중복 수혜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은 경우, 신청·지급 취소 또는
보조금법에 따라 기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정산서류 검토완료 후에는 지원금 지급 계좌 변경이 제한되며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재기플래너를 통해 정산서류 ‘보완요청’ 후 재제출 필요

- 단, ‘선정’ 단계 이후에는 지급 계좌 변경이 불가할 수 있음

□ 제재 및 환수

◦ 공단은 본 사업 수혜자가 관련 법령, 지침, 편람 등 내용 위반 시
‘[별표1] 점포철거비 제재 기준’에 따라 제재할 수 있음

- 공단은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심의(제재)위원회 개최 시 부정·허위 수급, 용도 외 사용, 수급자격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제재조치 절차는 사전통지, 의견제출, 최종 제재처분 통지 순으로 시행되며 필요에 따라 일부 절차는 생략 가능

- 심의(제재)위원회는 제재처분 대상이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규정 위반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생략 가능

* 폐업신고 철회, 유사사업 중복 수혜, 동일장소 재창업·재영업 등

< 제재조치 절차 >

	위반사항 발견	➡	(필요 시) 심의위원회	➡	사전통지	➡	의견제출
	공단		공단		공단→대상자		대상자→공단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	(필요 시) 심의위원회	➡	최종 제재처분 통지 및 반환명령	➡	(해당 시) 반환명령 사실 통보	➡	이의신청
	공단		공단→대상자		공단→중기부 (반환명령일로부터 10일 이내)		대상자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른 환수 처분이 있는 경우 주무부처(중기부)에 반환명령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환수 처분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공단은 본 사업 수혜자에게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상자에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통지하여야 함

- 제재 처분 당사자는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 사항에 대하여 15일 이내에(공휴일 포함) 의견제출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음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함.

- 공단은 처분 당자사가 의견제출 시 제재 처분 당사자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 제재위원회가 시작되는 날부터 10일(공휴일 포함) 전까지 당사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제재위원회 실시통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의견제출 통지 시 제재위원회 실시를 포함하여 통지할 수 있음

- 공단은 제재 처분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제출서, 제재위원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최종 제재처분 통지함

- 반환명령에 따른 환수 기한은 처분통보일 다음날부터 30일 이상 부여하며 기한 내 미반납 시 국세체납여분의 예에 따른 징수 등 강제조치가 적용될 수 있음

* 보조금법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및 제33조의3(강제징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4조(환수절차) 등 관련법령 준용

<별표1>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제재 기준

【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제재 기준 】

구분	세 부 내 용	세부조치
환수 또는 취소	자가 건물, 무상임차, 유사사업 수혜자 등 동 사업 ‘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함에도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전액 환수	사 업 참 여 제 한
	신청·정산서류 등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여 제출한 경우	전액 환수
	폐업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수
	철거업체, 컨설턴트 등과 결탁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전액 환수
	현장점검을 통해 규정 위반 사항(동일 장소 3년 이내 재창업·재영업, 철거 공사 미실시 등)이 확인되는 경우	전액 또는 해당액 환수
	타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유사사업과 중복신청·지급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

※ 본 사업은 생에 1회에 한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자진 반납 또는 규정 위반에 의해 강제 환수된 경우 모두 재참여 불가

※ 사업비 환수가 결정되는 경우 사업 참여자는 통보받은 기한 내 해당액 전액을
반납하여야 함

※ 사업 참여제한은 ‘공단 소관 전체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으로 하며, 참여제한 기간은 처분통보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적용함

- 부정·허위수급으로 1회이상 일부·전액 환수 시 → 5년 참여제한

- 용도외사용으로 2회이상 일부·전액 환수시 → 3년 참여제한

- 수급자격 부적격으로 3회이상 일부·전액 환수 시 → 1년 참여제한

<참고1>	소상공인 기준 (규모,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근로자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9. 금융 및 보험업	K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참고2>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준용)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신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신설)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참고3>	상시근로자 수 산정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예시 ❶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예시 ❷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예시 ❸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예시>

구분	창업일	지원사업 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22. 11. 20	’24. 6. 23	(직전 사업연도) ’23년 1월∼’23년 12월
예시2	’23. 3. 5		(최근 12개월) ’23년 6월∼’24년 5월
예시3	’24. 1. 20		(개업월~최근) ’24년 1월∼’24년 5월

<참고4>	평균 매출액 산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평균 매출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함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예시 ❶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예시 ❷,❸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예시 ❹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예시 ❺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예시>

구분	창업일	지원사업 신청일	평균 매출액 산정기간
예시1	’20. 8. 20	’24. 6. 23	(직전 3개 사업연도) ’21년 1월∼’23년 12월
예시2	’21. 3. 5		(직전 2개 사업연도) ’22년 1월∼’23년 12월
예시3	’22. 3. 5		(직전 사업연도) ’23년 1월∼’23년 12월
예시4	’23. 3. 5		(최근 12개월) ’23년 6월∼’24년 5월
예시5	’24. 1. 20		(개업일의 익월~최근) ’24년 2월∼’24년 5월

서식모음

구분	서식명칭	페이지
별지 1 서식	점포철거비지원 신청서	22
별지 2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원스톱폐업지원용)	23
별지 3 서식	점포철거비지원 신청 체크리스트	26
별지 4 서식	위임장	27
별지 5 서식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신청인용]	28
별지 6 서식	계좌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희망계좌 명의인용]	29
별지 7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희망계좌 명의인용]	30
별지 8 서식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사업비 반납 확약서	31
별지 9 서식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32
별지 10 서식	처분사전통지(제재위원회 실시통지)	33
별지 11 서식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및 제재위원회 실시통지)	34
별지 12 서식	의견제출서	35
별지 13 서식	제재처분통지	36
별지 14 서식	이의신청서	37
별지 15 서식	이의신청 결과통지서	38

<별지 1>	점포철거비지원 신청서

점포철거비지원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신청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시도		시군구

2. 신청정보 (각 1개 항목만 선택)

폐업여부	□ 폐업예정자	□ 기 폐업자
대표자여부	□ 대표자본인	□ 타인신청
공동대표여부	□ 공동대표	□ 단독대표
철거여부	□ 철거예정	□ 기철거
신청사유	현재 신청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일수록 도움이 되는 지원을 빋을 수 있습니다.

3. 업체정보

사업자구분	□ 법인 □ 개인	경영형태구분	□ 부부, 프랜차이즈 경영 □ 법인 / 비영리 □ 개인(단독) / 개인(공동)
법인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자		폐업(요청)일자
업종		사업장주소
현 사업장 시도		현 사업장 시군구
사업장전화번호		사업장팩스번호

4 사업장정보

매출액 (최근 3년 평균)		원	종업원수 (최근 1년 평균)	(가족종사자) (명) (고용인원) (명)
점포	보증금	원	월세	원
	면적	(㎡)

5. 추가정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	□ 예 □ 아니오 ※ 2024년 12월 29일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피해자 및 유가족
특별재난지역 소재 대상자	□ 예 □ 아니오 ※ 2025년 3월 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업장 소지자 * 경남 산청군, 경남 하동군,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북 안동시,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별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원스톱폐업지원_점포철거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원스톱폐업지원_점포철거용)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필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폐업 소상공인 점포철거비지원,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의 원활한 지원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자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점포 자가여부, 가족관계증명서(타인신청 시)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필수)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소상공인 재기지원 정책 방향 검토를 위한 성별 · 연령별 · 지역별 현황 분석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수혜기업 지원이력 수집‧조회 및 활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자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점포 자가여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서울금융복지센터-법률자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자택전화,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소상공인 맞춤형 복합지원(폐업·재기·채무조정)을 위한 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24조 제1항 제2호,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수행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수집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5호

3.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제공 목적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항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품목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중소기업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보유·이용 기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운영 종료 시까지
수집범위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개인정보의 파기	▪ (파기대상)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 (파기절차 및 방법)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없이 파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위와 같이 정보를 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선택)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타인신청 / 공동대표 부대표 해당 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원활한 지원 관련,「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공단의 업무담당자가 신청인의 행정정보를 열람·이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참여 및 지원 관련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행정정보 중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 귀하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5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에 따라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지원을 위한 행정정보공동 이용 및 조회”를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해당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5년간 처리 후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할 예정입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3>	점포철거비지원 신청 체크리스트

점포철거비지원 신청 체크리스트

‘점포철거비지원 자가 체크리스트’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께서 직접 작성하시는 체크리스트입니다.

※ 아래 체크리스트 1~2번 문항에서 “예”, 2~3번 문항에서 “아니오”를 선택할 시 신청 불가능

지원대상 확인내용	확인☑
1.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기타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진행하는 유사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 신청인(대표자)은 사업 시행년도와 무관하게 총 1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생애 1회)	□ 예 □ 아니오
2. 점포철거 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운영합니까? * 폐업을 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운영하는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재영업을 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예 □ 아니오
3.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공고문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체크리스트를 사실대로 작성하였습니까? * 사업 신청 전, 공고문에 대한 내용(지원 및 제외대상,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에 대해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 또는 허위작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 □ 아니오
4.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까? ① 제출서류 위·변조, 철거공사 과대견적, 제3자(브로커)의 부당개입 등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②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지원대상이 아님을 알면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③ 공단은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사업장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이 취소되거나 기지급된 지원금을 모두 국고로 환수 조치하는데 동의합니다. 그 외, 이와 관련된 법률 및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위반되는 사항 발견 시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별지 4>	위임장

통합위임장

□ 권한을 위임하는 자(공동대표) 정보

성명

생년월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 권한을 위임받는 자(신청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공동대표

□ 위임내용

위 ‘위임하는 자’는 위 ‘위임받는 자’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점포철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점포철거)	o 본인: 성명, 생년월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o 위임인: 성명, 생년월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해당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위임하는 자(공동대표):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5>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신청인 작성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자택
희망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희망계좌 명의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신청인과의 관계
	희망계좌 이용사유
신청서 제출에 따른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급여부 및 이와 관련한 희망계좌 명의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신청인)의 책임으로 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래 빈 칸에 상기 내용을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신청인의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상기 ( ) 명의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6>

계좌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희망계좌 명의인 작성

본인명의 ‘계좌’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1.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의 신청인( 신청인 성함 )이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 신청인 성함 )에게 지급될 ‘점포철거비 지원금’이 본인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즉시 입금액 전액을 인출하여 ( 신청인 성함 )에게 전해 줄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 및 확약자 :     희망계좌 명의인    (서명 또는 인)

<별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희망계좌 명의인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점포철거비 지원금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시 희망계좌 명의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계좌번호 및 은행명, 성명(예금주), 생년월일, 연락처,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신청인과의 관계

￭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점포철거비 지원금의 타인명의 계좌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은 귀사에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성명 :     희망계좌 명의인    (서명 또는 인)

<별지 8>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지원금 반납 확약서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지원금 반납 확약서

1. 본인은 ____년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으로서, 일신상의 이유로 지원받은 점포철거 지원금 전액을 국고로 자진 반납합니다.

※지원금 지급이력:

2. 지급받은 지원금을 국고로 반납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부당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개인적인 사유로 지원금을
반납하기에 향후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에 다시 참여할 수 없음을 안내받았습니다.

3. 국고보조금 관련 법률 및 지원사업 운영지침과 위 내용에 위반되는 사항 발견 시, 이에 수반되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점포철거 지원금 반납계좌: OO은행 000-000-00000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  년       월       일

<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신청정보 >

신청인(대표자) :                   (서명 / 인)

사업장 상호명 :                   (서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서명 / 인)

<별지 9>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수혜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업장 주소
	자택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팩스번호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업무편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10>	처분사전통지서(제재위원회 실시통지)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제재위원회 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제재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수혜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업장 주소
	자택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제재위원회 실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일시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시간)						장소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제재위원회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업무편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11>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및 제재위원회 실시통지)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및 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수혜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업장 주소
	자택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팩스번호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제재위원회 실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일시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시간)										장소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업무편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업무편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12>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별지 13>	제재처분통보서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수신자 (경유) 제 목 제재처분통보서
당사자	수혜업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집 주소
제재위원회 내용
제재위원회 결과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결과통보일
이의신청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신청기한

<이의신청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제재처분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 미리 공단으로 알려주시고, 이의신청을 제출한 후에 서류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4>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생년월일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이의신청 대상 처분
이의신청 대상 처분을 받은 날
이의신청 이유	※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관 행정청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신 청 안 내
1.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 2. 이의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결과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ㆍ제4항).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정	□	결과 통보
신청인		소관 행정청		소관 행정청		소관 행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15>	이의신청 결과통지서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성명	(법인ㆍ단체의 경우는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생년월일
	주소	(법인ㆍ단체의 경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처분
이의신청 결과		[ ]수용 [ ]일부 수용 [ ]미수용 [ ]기타
결정 이유
안 내 사 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4항).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과 원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해야 합니다. 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처분을 한 처분청)이나 「행정심판법」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참고>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의 처분(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으로 한다)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9조(재판관할) ①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③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