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재기사업화 업무편람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사업 업무편람 <재기사업화 지원>

2026. 3.

본 매뉴얼은 경영위기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사업화 지원 업무 편의 제고를 위해 사업 추진단계별 주요사항 및 각종 서식·서류를 중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업무추진에 참고 바랍니다.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주관기관	12

1. 신청 및 선정	12

2. 협약	15

3. 사업비 교부 및 집행	16

4. 사업추진	19

< 전문가 풀 구성·운영 >	19

< 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 >	25

< 사업화 사전교육 >	28

< 재기 실전교육 >	29

< 재기사업화 지원 >	32

5. 주관기관 사업 운영 및 성과점검	40

6. 사업결과의 보고 및 정산	42

7. 사후관리 및 제재조치	44

서식 및 별지	46

Ⅲ. 전담 PM 및 채움 멘토	95

1. 신청 및 선정	95

2. 사업추진	96

서식 및 별지	106

Ⅳ. 사업화 지원 대상자	154

1. 신청 자격요건 및 방법	154

2. 지원대상자 선정	163

3. 사업추진	164

4. 협약(재기사업화)	172

5. 사업비 교부 및 집행	175

6. 사업결과의 보고 및 정산	186

7. 사후관리 및 제재조치	189

서식 및 별지	192

< 서식 및 별지 목차 >

Ⅰ. 사업개요

<참고1>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소상공인 자격기준	6

<참고2> 재기사업화(재창업) 소상공인 자격기준	9

<참고3> 재기사업화 소상공인 참여제한	11

Ⅱ. 주관기관

<서식1>「20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주관기관 공모신청서	46

<서식2> 사업계획서	47

<서식3> 서약서	59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60

<서식5>「2026년 재기사업화 지원 사업」업무협약서	61

<서식6-1> 서약서(면세용)	67

<서식6-2> 서약서(주식회사용)	68

<서식7>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주관기관 사업비 변경요청서	69

<서식8>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주관기관 참여인력 변경요청서	70

<서식9>「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주관기관 주간보고서	71

<서식10>「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주관기관 결과보고서(별첨1~4)	72

<서식11>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대상자 완료 점검표	79

<서식12>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및 청문실시통지)	80

<서식13> 의견제출서	81

<서식14> 이의신청서	82

<서식15>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83

<별지1> 주관기관 사업비 편성 및 한도기준	85

<별지2> 주관기관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86

<별지3> 주관기관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구비요건	88

<별지4> 특수관계자의 범위(주관기관)	89

<별지5> 등급별 강사 자격요건 및 지급기준	90

<별지6>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91

<별지7>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92

<별지8> 주관기관 제재기준	94

Ⅲ. 사업화 멘토(전담 PM·채움 멘토)

<서식16-1> 재기진단(경영) 보고서	106

<서식16-2> 재기진단(재창업) 보고서	118

<서식17> 전담 PM 지원 계획서	127

<서식18> 채움 멘토링 수행 계획서	129

<서식19> 2026년 재기사업화 지원 이행전략 보고서 검토 동의서	130

<서식20> 2026년 재기사업화 지원 이행전략 보고서	131

<서식21> 재기사업화 이행전략 모니터링 보고서	136

<서식22> 재기사업화 이행전략 중간점검표	137

<서식23> 재기사업화 전담 PM 지원 결과보고서	139

<서식24> 채움 멘토링 수행일지	141

<서식25> 채움 멘토링 결과보고서	142

<서식26> 재기진단 만족도 평가표	144

<서식27> 전담 PM 지원 만족도 평가표	145

<서식28> 채움 멘토링 만족도 평가표	146

<서식29> 재기진단 완료 평가표	147

<서식30> 전담 PM 지원 완료 평가표	148

<서식31> 채움 멘토링 완료 평가표	149

<서식32> 멘토링 비용 지급 신청서	150

<서식33> 전담 PM·채움멘토 포기서	151

<별지9> 전담PM·채움 멘토 제재기준	152

Ⅳ. 사업화 지원 대상자

<서식34> 자기역량기술서	192

<서식35> 경영개선· 재창업 사업화지원 사업계획서	193

<서식36> 2026년 재기사업화 지원 이행전략 보고서 검토 동의서	197

<서식37>「2026년 재기사업화 지원」협약서	198

<서식38> 사업 유지 동의서	204

<서식39> 중복참여 금지 확약서	205

<서식40> 사용인감계	206

<서식41> 2026년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포기서	207

<서식42> 2026년 재기사업화 사업비 변경요청서	208

<서식43> 대표자 인건비 산출내역서	209

<서식44> 재기사업화 완료보고서	210

<서식45>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및 청문실시통지)	218

<서식46> 의견제출서	219

<서식47> 이의신청서	220

<서식48>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221

<별지10> 특수관계자의 범위(사업화 지원 대상자)	223

<별지11> 사업비 집행 적격 증빙자료 구비요건	224

<별지12> 사업화 지원 대상자 국고보조금 환수기준	225

<별지1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226

Ⅰ. 사업개요

□ 사업개요

◦ (목적)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 및 준비된 재창업 육성을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

◦ (대상) 경영위기*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참고1,2]

< 지원대상 세부요건 >

사업유형

지원조건

세부기준

경영개선

사업화

❶매출액

’25.1.1. 이전 개업자로서

- 전년대비 매출감소 10% 이상~50% 미만의 경영위기 소상공인

- 전년대비 매출감소 50% 이상의 경영위기 소상공인*

* 전담PM을 통해 참여 요건 확인

매출확인 근거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매출감소 판단 : ‘24년도 대비 ’25년도 매출 감소율 비교

※ ‘24년 중 개업인 경우, 분기별 신고 매출액 환산 적용(11월, 12월 개업 시 일단위)

❷위기지역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재창업

사업화

❶재창업

(폐업 후 신규)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❷업종전환

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변경 必)으로 재창업 예정인 소상공인

❸창업도약

공고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소상공인

기존사업자를 먼저 폐업하고 재창업한 소상공인(선 폐업→후 재창업)

❹새출발기금 연계지원

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된 자로서

②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으로,

③ 협약 기간 내 재창업 완료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협약일 이전 사업자등록 시, 자격상실로 협약취소 및 지원불가)

< 공 통 사 항 >

□ 소상공인 기준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름

□ 사업자등록증명(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이 아닌 업종에 종사(단,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의 경우 재기 희망(예정) 업종 기준)

◦ (규모) 16,000건 내외

◦ (조건) 진단·교육·멘토링 및 사업화자금 국비지원

□ 주요내용

◦ (지원절차) 전문가를 통한 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 및 개선방향 제시→사전교육→소상공인 사업계획 평가→실전교육+멘토링+사업화 지원

< 재기사업화 지원절차 >

진단신청		재기진단		사전교육		선정평가		재기사업화 지원
온라인 신청*/ 자격검토	▶	현장방문 재기진단 (경영·재창업 진단)	▶	사업화 이해 입문 (진단 완료자)	▶	사업화 계획서 제출 / 선정평가 (서류, 발표)	▶	재기 실전교육		재기사업화 (밀착멘토링+자금+ 특화프로그램)
소상공인→ 주관기관		주관기관→ 진단 전문가→ 소상공인		주관기관→소상공인		소상공인→ 주관기관		소상공인 ↔ 주관기관

* 경영개선사업화의 경우, 온라인 자가진단 사전 의무화

① (재기진단)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창업 역량을 진단하여 취약분야 및 개선방향 도출(5,000건 내외)

* 소진공(별도 모집공고) pool에서 소상공인 배정

② (사전교육) 소상공인별 재기 방향성 사전 점검 및 재기 전략 수립,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

* 자영업 실태 인식, 창업 진단,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 교육(진단완료자 대상)

③ (선정평가) 경영개선 및 재창업 희망 소상공인이 진단 신청 → 전문가 현장방문 및 진단 실시 → 사전교육 → 취약분야 개선 우수 사업계획 소상공인 선정

④ (재기실전교육) 소상공인별 재기 방향성 사전 점검 및 재기 전략 수립,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2,500건 내외)

⑤ (재기사업화) 밀착 멘토링(전담 PM(2,500건 내외), 채움 멘토)과 사업화 자금을 국비 최대 2천만원(국비, 자부담 2:1 매칭)*까지 지원하여 재기전략 이행(2,500건 내외)

* 사업비 구성 : 국비 최대 2천만원, 자부담 최대 1천만원현금 30% 이상 + 현물 70% 이하

< 총 사업비 구성(비중) >

경영개선·재창업
총사업비(3)	정부지원금(2)	소상공인 대응사업비(1)
			현금 (대응사업비의30%이상)	현물 (대응사업비의 70%이하)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300만원	700만원
2,550만원	1,700만원	850만원	255만원	595만원
2,100만원	1,400만원	700만원	210만원	490만원

재창업(새출발기금 연계지원)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1,500만원 (100%)	1,000만원 (국비 2 : 자부담 1)	500만원 (국비 2 : 자부담 1) * 현금, 현물 제한 없음

* (현물) 인건비(본인 및 사업화 수행 직접 참여 고용인력), 사업장 임차료, 신규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부담

- (지원항목) 소상공인별 사업화 요구에 따라 9개 항목 내 자율 구성

< 사업화 자금 집행비목 >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 (현금)	인증·평가	지재권, 인증취득(HACCP 등), 제품의 시험성적 의뢰 비용
	매장 모델링	사업자 소재지 상의 접객시설 인테리어 등 매장 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정부지원금의 최대 50% + 자기부담금 현금의 최대 50%) * 총 사업비 3천만원 기준 최대 11.5백만원
	브랜드 개발	CI·BI 디자인,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개선	선정된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관련 제품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마케팅 홍보	판로개척·고객확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온라인 판로	상품화 한 제품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소요되는 비용
자기부담금 현물	인건비	대표 및 직원 인건비로 1인 1개월 215만원* 이내 * 최저임금 10,320원(1H)×월209시간(주40H+주당유급주휴8H)
	사업장임차료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상의 사업장 임차에 대한 비용
	시설·설비	기성품 또는 제작 가능한 장비, 집기 등 구입비

□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 소상공인 전문기관 소진공(전담기관)과 지역거점 기반의 주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현장 밀착형 사업 지원

< 지원 체계도 >

						전담기관(소진공)
						주관기관(공모 선발)
경영개선						재기사업화							재창업

구분		역 할	비고
전담기관(소진공)		□재기사업화(경영개선 및 재창업) 총괄 관리 □사업계획 수립·조정, 사업공고 등 □주관기관 모집·선정·관리 □사업관리시스템 운영, 전담 관리자(PM) 풀(Pool) 확보 및 관리
주관기관	운영관리	□전담 PM 풀 구성(모집‧평가‧등록‧교육) □채움멘토 풀 구성(모집‧발굴‧선발) □재기사업화 소상공인 모집·발굴·선발 □소상공인 사업화 자금 지급 신청내역 검토 및 교부, 자부담 관리 등 * 불인정·변칙 집행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소상공인에게 보완 요청 □소상공인 민원 처리 □전문가(진단, PM, 채움 멘토) 매칭 및 결과평가·비용지급 □사업 참여 소상공인 교육 및 사업화 수행관리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 발굴 □소상공인 사업비 정산·환수 및 사후관리 지원(e나라도움 정산보고서 작성·제출(필요시),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및 후속조치 등)
	재기진단	□사업장(현장) 방문 및 현황 진단 □맞춤형 솔루션 도출 및 진단결과 제공(소상공인·공단)	* 전담 PM 풀 활용
	교육	□교육 전임 관리인력 구성 및 소상공인 교육 관리 * 소상공인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및 성과관리 □(사전교육, 대면) 사업 신청자 대상 입문 교육 * 자영업 실태·업계 동향, 사업계획서, 보조금 사업 이해 등 □(실전교육, 대면+비대면) 사업 선정자 대상 사업화 특화 교육 * 진단결과 취약분야 개선, 업계 성공 소상공인 노하우 전수, 심리회복 관련 교육 등	* (대면) 소상공인 교육 수요를 기반으로 주관기관별 자체 교육 * (비대면) 소진공 지식배움터 수강
	재기 사업화	□멘토링 전임 관리 인력 구성 및 소상공인 멘토링 관리 □(전담PM) 경영·재창업 진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단계별 전략과제 도출‧이행 지도, 소상공인 사업비 집행 교육 및 e나라도움 입력 대행 등 □(채움멘토) 전담PM 수행과제 이외 기술사항 등 추가 멘토링(소상공인 또는 전담PM 요청 시) * 멘토링 전임 관리 인력이 소상공인 개별 사업화 방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편성 □(특화프로그램) 주관기관별 사업화 지원 및 성과 확장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기획·운영	* (전담 PM) 전담 PM 풀 활용 * (채움멘토) 주관기관 풀 활용

□ 추진방법

◦ (사업운영) 소상공인 모집·발굴·선정 절차, 교육운영, 멘토링 및 사업관리, 정산지원은 주관기관에서 추진

* 신청·접수 등 현황 관리를 위한 별도 시스템 활용(hope.sbiz.or.kr)

◦ (사업비) 선정된 소상공인이 직접 기재부에서 운영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선정, 교부, 정산 등 추진

* 국고보조금은 선지급 후 사업화 완료 후 정산함(지원금 신청 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必)

- 단, 재창업 사업화(새출발기금 연계지원)의 경우, 지급보증보험증권 생략 가능

< 참고1 >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소상공인 자격기준

※ ‘26년 동 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 (매출감소) ➊’25.1.1. 이전 개업한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 (경영위기지역) ➋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❸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공통 요건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 불일치 시 지원 불가)

▶ 공고문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부 자격요건

▶ 위의 공통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중, 아래 ❶~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자 (❷~❸의 경우 관련부처의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해 변경 적용 될 수 있음)

➊ 매출액 감소(’25.1.1. 이전 개업한 자에 한함)

- 전년대비 10% 이상 ~ 50%미만 감소 소상공인

- 전년대비 매출감소 50% 이상의 경영위기 소상공인*

* 전담PM을 통해 참여요건 확인

<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

구분	개업시기*	감소 판단 기준	매출액 감소 확인
전년대비 10% 감소	~‘24.12.31.	‘24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5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 ‘24년 중 개업인 경우, 분기별 국세청 신고매출액 월단위 환산 적용(11월·12월 개업 시, 일단위) (예 : ‘24년 7월 개업 사업체(6개월 영업) → ’24년 매출액은 국세청 신고매출액의 2배)

➋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 지정기간 내에 해당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공고일기준 현재까지 해당지역에서 영업중인 경우

(협약기간 동안 해당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에서 사업화 완료 조건)

지정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20.2.27.~’25.2.26. (연장기간 : ‘25.2.27.~’27.2.26.)	북평국가산업단지(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일원) 북평일반산업단지(강원도 동해시 구미동, 구호동, 대구동, 추암동 일원)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 일원) 정읍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정동 일원) 나주일반산업단지(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운곡동 일원) 나주혁신산업단지(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왕곡면 덕산리 일원)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일원) 강진산업단지(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송학리, 명산리 일원) 동함평일반산업단지(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학교면 마산리 일원) 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일원)
‘23.1.26.~’25.1.25. (연장기간 : ‘25.1.26.~’27.1.25.)	금사공업지역(부산 금정구 금사동 7-1번지 일원) 포항철강1단지(포항시 남구 장흥동, 송내동, 괴동동 일원) 포항철강2단지(포항시 남구 장흥동, 호동 일원) 포항철강3단지(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옥명리, 대각리 일원) 포항4일반산업단지(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 대각리 일원, 오천읍 문덕리 일원) 대송면 제내리 공업지역(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 일원)
‘24.7.22.~26.7.21.	동화농공단지(전남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 일원) 삼계농공단지(전남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 일원)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전남 장성군 동화면 남평리 일원)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전남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일원)
‘25.7.8.~27.7.7.	남후농공단지(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1118번지 일원) 영덕 제2농공단지(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52번지 일원)

❸ 특별재난지역

- 최근 3년 이내 선포지역으로서, 선포일자 이전부터 해당지역에서 영업하여 공고일기준 현재까지 해당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영업중인 경우(협약기간 동안 해당 특재지에서 사업화 완료 조건)

구분	선포연도	특별재난지역
자연재난	‘23.7.19.(호우)	(시·군·구) 세종특별자치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읍·면·동) 전북 김제시 죽산면
	‘23.8.14.(호우)	(시·군·구)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완주군, 전남 신안군 (읍·면·동) 충북 보은군 회인면/증평군 증평읍·도안면/음성군 읍성읍·소이면·원남면, 충남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전북 군산시 서수면/고창군 공음면·대산면/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 전남 영암군 금정면·시종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상주시 동문동
	‘23.8.14.(태풍카눈)	대구 군위군, 강원 고성군 현내면
	‘23.8.14. (농작물 냉해)	(시·군·구) 경북 의성군‧청송군 (읍·면·동)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봉황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북후면/영주시 봉현면‧부석면‧풍기읍‧순흥면/문경시 문경읍‧산북면/봉화군 춘양면‧물야면/상주시 모동면
	‘23.8.29.(태풍카눈)	강원 고성군(전체), 경북 경주시 산내면, 경북 칠곡군 가산면
	‘24.7.15.(호우)	(시·군·구)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읍·면·동) 경북 영양군 입암면
	‘24.7.25.(호우)	(시·군·구)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읍·면·동) 대전광역시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
	‘24.8.13.(호우)	(읍·면·동)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남 당진시 면천면
	‘24.10.15.(호우)	(읍·면·동) 전남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강진군 군동면·작천면·병영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경남 창원시 웅동1동, 김해시 칠산서부동
	‘24.12.18. (대설·강풍·풍랑)	(시·군·구) 경기도 평택시·용인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여주시, 충북 음성군 (읍·면·동) 강원 횡성군 안흥면·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25.7.22. (호우)	경기도 가평군, 충남 서산시·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25.8.6 (호우)	(시·군·구) 광주 북구, 경기 포천시, 충남 천안시·공주시·아산시·당진시·부여군·청양군·홍성군, 전남 나주시·함평군, 경북 청도군, 경남 진주시·의령군·하동군·함양군 (읍·면·동) 광주 광산구 어룡동·삼도동, 세종 전동면, 충북 청주시 옥산면·오창읍, 충남 서천군 판교면·비인면, 전남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 경남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남상면·신원면
	‘25.9.18 (호우)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일로읍·현경면, 함평군 함평읍·대동면·나산면
사회재난	‘23.4.5.(산불)	대전광역시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
	‘23.4.12.(산불)	강원 강릉시
	’24.12.29. (항공기 사고)	전남 무안군
	‘25.3.8. (전투기 오폭 사고)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25.3.22.(산불)	경상남도 산청군
	‘25.3.24.(산불)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하동군
	‘25.3.27.(산불)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 참고2 > 재기사업화(재창업) 소상공인 자격기준

➊ 재창업(폐업 후 신규)(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자격요건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

공고마감일 기준, 사실증명 총사업자 등록내역 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상 모든 사업체가 ‘폐업’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단, 아래의 신청가능 ①, ② 두 가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그 외 모두 불가. 또한 예외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해당 예외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신청가능	① 보유한 사업자등록이 비영리법인(80) 또는 비영리단체(82)인 경우
	②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공동사업자 등록 상태이나 불가피한 사유(소송 등)로 폐업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신청불가 - 자격미충족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상 ‘공동사업자 탈퇴’ 또는 ‘법인대표 퇴임’ 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체가 ‘계속’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 신규 창업 희망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자

협약기간 내 사업모델 발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공고일 초과~협약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자격 상실로 협약취소 및 지원불가

기간	공고일 ~ 협약 체결일 이전	협약 체결일 ~ 협약 종료일
사업자등록 여부	x	o

❷ 업종전환(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자격요건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의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이더라도, 협약기간 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업종으로 업태변경 완료 가능한 소상공인

협약기간 내 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으로 업태변경 완료 가능한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필수)

(단, 새로운 업종(업태변경)으로 전환, 업종전환 해당여부는 선정평가 위원회를 통해 판단 가능)

업종전환 여부	업종전환 인정	업종전환 불인정
변경사항	음식업→제조업	음식점(한식)→음식점(일식)

▷ 사업화완료 기준: 협약기간 내, 사업화계획 이행 및 업종전환(업태변경)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명 제출(업종추가는 불인정)

❸ 창업도약(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자격요건

- 기폐업 업체의 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로서, 공고일기준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재창업한 업체의 개업연월일(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등기일(법인사업자)이 ’25.1.26.~‘26.1.26. 이어야 하며, 선 폐업 → 후 재창업 소상공인을 의미)

- 재창업하여 운영중인 사업체의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소상공인

사업화지원 전/후 매출액이 10% 이상 상승하였음을 증명가능한 소상공인

(매출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사업화완료 기준: 협약기간 내 사업화계획 이행 및 신청월과 ‘25.10월 매출액 비교 시 10% 이상 상승

❹ 새출발기금 연계지원(재창업)(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자격요건

1.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된 자

2.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

3. 공고마감일 기준, 사실증명 총사업자 등록내역 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상 모든 사업체가 ‘폐업’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단, 아래의 신청가능 ①, ② 두 가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그 외 모두 불가. 또한 예외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해당 예외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신청가능	① 보유한 사업자등록이 비영리법인(80) 또는 비영리단체(82)인 경우
	②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공동사업자 등록 상태이나 불가피한 사유(소송 등)로 폐업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신청불가 - 자격미충족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상 ‘공동사업자 탈퇴’ 또는 ‘법인대표 퇴임’ 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체가 ‘계속’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4. 협약기간 내 사업모델 발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공고일 초과~협약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자격 상실로 협약취소 및 지원불가

기간	공고일 ~ 협약 체결일 이전	협약 체결일 ~ 협약 종료일
사업자등록 여부	x	o

5. 신규 창업 희망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자

6. 협약기간 내 아래의 사업화 완료 기준 충족이 가능한 자

▪ 사업화 완료 기준: 아래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사업화 계획 이행 완료

② 협약기간 내 사업자 등록 완료

③ 사업비 검증 과정에서 불인정 금액 미발생

※ 미완료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수료증 미발급되며 공공정보(새출발기금 채무조정정보) 해제 불가

< 참고3 > 재기사업화 소상공인 참여제한

※ ‘26년 동 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문 참조

1.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경영개선)

2-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창업도약) 또는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으로 업종전환이나 재창업 하려는 자(창업신규, 업종전환,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설립목적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비영리법인 중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 신청가능한 경우>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②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비영리기업으로 신청불가한 경우>

①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어린이집 등)

②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요양원,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③ 교회 등 비영리법인·단체가 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④  학교기업은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부서로서 운영되므로 별개의 법인이나 사업자가 아님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단, 아래의 경우는 신청가능>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또는 파산면책 선고자

4. 재창업 사업화(새출발기금 연계지원) 지원대상자 중 ‘신용정보조회서’의 ‘공공정보’ 사유가 [1801] 또는 [1802]인 자

* 단, 위의 경우라도 국세·지방세 등 특수채무를 완납하여야 하며, 1~3번 해당자는 추후 사업화 선정 통보 이후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단, 아래의 경우는 신청가능>

1. ｢국세징수법｣ 제13조에서 정한 납부기한등연장 및 같은 법 제14조에서 정한 납부고지의 유예,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에서 정한 징수유예등

2.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부정수급자 등)

7.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국비 및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

8. ‘21~24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25년도 재기사업화(경영개선·재창업) 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법인의 경우 지원이력이 있는 대표자 포함)

9. ’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의 위탁(수행·주관·운영 등)기관으로 참여중인 기관 대표자가 운영중인 사업체(예: A사업체로 위탁기관 수행 중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A사업체 또는 그 외 사업체로 재기사업화 신청 불가, 개인 및 법인 모두 포함)

10. ‘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관련자가 운영하는 사업체(교육·주관기관, 사업정리컨설턴트, 재기사업화 전담 PM 등)

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2.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Ⅱ. 주관기관

1	신청 및 선정

□ 모집공고 및 신청

◦ (자격요건) 경영개선지원 및 재창업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행역량을 갖추고 아래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관 및 단체

- 진단·교육·컨설팅 등 관련실적 및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보유 등

< 자격요건 세부사항 >
구분	내용
기관성격	▪ 사업자등록증에 진단·교육·컨설팅·자문 중 1개 이상 포함된 곳
관련실적	▪ 기업 진단·교육·컨설팅·경영관리·창업보육 지원 등 관련실적 3년 이상인 곳
교육공간	▪ 사무공간 및 교육공간 확보(사무공간 33m2, 교육공간 99m2 이상)
인력요건	▪ 사업운영 전반에 필요한 전담인력(100%투입, 해당 권역 상주) 확보 * 사업화 지원 인원 50명당 전담인력 1명 이상 필수 * 전담인력은 사업신청 시 50% 이상 확보 필수 ▪ 사업책임자(전담PM)*를 제외한 참여인력은 100% 투입(타 사업 투입 불가)하여야 하며, 주관기관 선정 시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 명목상 기관장·부서장이 아닌 과업 총괄책임자를 의미하며, 최소 50% 투입 필수

◦ (제외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요건(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 신청 제외요건 >
구분	내용
① 휴・폐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② 세금체납	▪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③ 채무불이행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④ 금융규제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경우
⑤ 참여제한	▪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협약해약, 지원중단 등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고, ‘26년까지 효력이 유효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조달청 나라장터 부정당제재 정보공개에 등록된 경우

◦ (신청 및 접수) 온라인(e메일) 신청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신청서	1부	[서식1] 참조
2	사업계획서	1부	[서식2] 참조(한글)
3	서약서(동의서 포함)	각 1부	[서식3,4] 참조
4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필수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필수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6	참여인력 이력서(경력사항 포함)	각 1부	해당자 전원
7	법 위반사실 확인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限	각 1부	조회기간 : 신청일 일로부터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 발급)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유효기간 이내
9	실적증명서(또는 계약서, 협약서 등)	각 1부	동일 및 유사사업 운영 실적증빙
10	건축물대장(자가) 또는 임대차계약서(임대차)	1부	교육 및 사무공간 확인용
1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유효기간 이내

□ 선정평가

◦ 평가절차

공모 신청·접수	▶	선정평가		▶	최종선정	▶	협약 및 사업운영
		1차	2차
주관기관 공모		서류평가	발표평가		선정안내		협약체결 및 사업화 추진
신청기관→소진공		소진공			소진공		주관기관

◦ (평가방법) 1차 평가(서류평가) → 2차평가(서류평가+발표평가)

※ 동점자 발생 시 평가지표의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① (1차 평가)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관의 역량,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서류평가를 진행, 서류평가 점수(100점) 및 가감점을 합산하여 선정 규모의 3배수 내에서 80점 이상인 기관에 한하여 2차 평가 실시

* 1차평가 결격기관(서류미비, 기준 점수 미달 등)의 경우 2차 평가 대상에서 제외

② (2차 평가) 1차 평가 결과 요건에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실시*, 서류평가 환산점수(40점)와 발표평가 점수(60점), 가감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발**(예비후보제 운영)***

* 발표는 신청기관의 사업 총괄책임자(실제 사업 수행 책임자)에 한정

** 1권역별 고득점 순으로 희망권역(1~3순위 순)에 우선 배정

*** 주관기관 선정 이후 또는 사업수행 중 참여포기 시 최종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 순 사업 참여 기회 부여

□ 최종선정

◦ 선정평가를 통해 사업 운영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권역별 구분하여 최종 선정

◦ 최종 선정된 주관기관은 최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전담기관이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한 수정 사업계획서를 협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간접보조사업자 지정 및 의무

◦ 최종 선정된 주관기관은 간접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관리법, 국가계약법, 청탁금지법, 사업관련 규정 등을 준용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조치·환수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추진에 따른 이윤창출 불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원칙적 금지*

* 단, 특정인의 기술 필요, 해당 용역 또는 물품 생산자가 1인일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허용

* e-나라도움 집행내역 상시 모니터링(기획재정부)을 통해 부정수급(징후) 건으로 적발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필수 사용을 통한 보조금 흐름 상시 모니터링 및 공단을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2	협약

□ 협약 체결

◦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최종 사업계획서에 대해 사업비 편성기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준수 여부를 검토 후 최종 승인

◦ 협약 내용은 협약서[서식5]에 따르며 협약 당사자는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으로 하며, 정부지원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필히 제출하여야 함(보험료 주관기관 별도 부담)

□ 협약 변경

◦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협약금액 등 협약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문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장에게 제출, 단, 협약의 변경 신청은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로 함

◦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협약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주관기관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협약 해지

◦ 전담기관장은 주관기관이 천재지변, 폐업·부도 등으로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거나, 사업수행을 자진포기한 경우 협약의 해지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전담기관은 협약해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협약해지 시 주관기관은 협약해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담기관에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사업비 집행금액을 정산하고 정부지원금 잔액을 환수하여야 함

3	사업비 교부 및 집행

□ 사업비 신청 및 교부

◦ 주관기관장은 배정된 정부지원금을 협약 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들을 구비하여 e-나라도움 등을 통해 전담기관장에게 신청해야 함

구분	제출서류
1	협약서 [서식5]
2	지급보증보험증권
3	사업비 전용 통장사본
4	e-나라도움 교부신청서
5	서약서 [서식6-1, 6-2]

◦ 전담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기관의 정부지원금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영업일수 기준) 이내에 협약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주관기관에 교부하여야 함

◦ 정부지원금 교부는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며,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에 집행점검을 통해 잔여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

□ 사업비 편성 및 집행

◦ 주관기관의 사업비 편성은 「주관기관 사업비 편성 및 한도기준」[별지1]에 따르며, 직·간접비의 한도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인행위가 협약기간 이내에 완료될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된 건에 한하여 집행가능,  단, 협약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전담기관이 지정한 기간 내 지출한 사업 준비금은 인정

◦ 사업화 주관기관의 사업비는 e-나라도움 등을 통하여 집행하여야 함

* 단, e-나라도움 교부 이전 집행금액(사업 준비금 등)은 제외

◦ 주관기관은 지원사업의 목적 외(예: 다른 용도로 집행, 증빙자료 허위제출, 기타 전담기관이 목적 외 집행으로 판단한 경우 등)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음

◦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주관기관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및 구비요건」[별지2, 별지3]에 따라 제반 증빙서류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사후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사업비에서 집행 불가능하나 다만, 세무당국이 환급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집행가능

◦ 그 밖의 비영리법인, 재단·사단법인, 대학 산학협력단의 경우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회계법인의 확인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포함 집행 가능

- 과세·면세 안분여부 확인 가능한 전년도(‘25) 부가가치세 신고서

- ‘매입부가세 환급불가 조건’의 서약서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진행’ 관련내용이 담긴 확인서 제출

◦ 그 외 영리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집행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집행 불가, 서약서 제출

□ 사업비 구성 및 관리

◦ 사업비는 정부지원금을 말하며, 소상공인 사업화자금과 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직·간접비로 구분된다. 직접비는 재기진단·교육·PM지원 사업비로 구성되며, 간접비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주관기관 운영비로, 세부 편성기준 및 집행 기준에 따름 [별지1]

◦ 주관기관장은 별도의 사업비 관리계좌 및 국고보조금 전용 카드로 타 사업의 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비 관리계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이 불가함

□ 사업계획(사업비) 변경

◦ 주관기관장은 사업계획(사업비)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능 여부에 따라 다음의 사업비 변경 처리방안에 따라 진행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의 사업비 자체 변경 및 변경 요청은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가능하며, 다만 전담기관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사업비 변경 처리방안 >

변경사항

가능여부

▪ 소상공인 사업비 → 진단·교육·PM지원 사업비(직접비), 주관기관 운영비(간접비)

불가

▪ 진단·교육·PM지원 사업비(직접비), → 주관기관 운영비(간접비)

불가

▪ 주관기관 운영비(간접비) → 진단·교육·PM지원 사업비(직접비)

가능

공문 및 [서식7]제출

- 필요 시 e-나라도움 사업비변경 승인요청

▪ 직접비 내 단위사업(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 교육(사전·실전), 멘토링, 특화프로그램, 재기사업화) 간 변경

① 단, 각 단위사업의 목표 달성 이후 잔여예산은 변경하여 활용 가능

② 사전교육 및 채움 멘토링의 경우, 소상공인 수요에 따라 진행하므로 잔여예산 발생 시 직접비 내 변경하여 활용 가능

원칙적 불가

①,②의 경우 가능

공문 및 [서식7]제출

- 필요 시 e-나라도움 사업비변경 승인요청

▪ ‘사업화’ 내 세부사업(선정평가, 전담 PM 교육, 자율프로그램 등) 간 변경

<변경가능 예시>

변경 전	변경 후
선정평가: 평가장 임차료 잔액	자율프로그램 추가 지원

가능

공문 및 [서식7]제출

- 필요 시 e-나라도움 사업비변경 승인요청

※ 주관기관은 간접비의 예산비목별 10% 이상 변경 시 전담기관의 승인 후 변경하여야 하며, 10% 미만 변경 시 자체변경 후 전담기관에 변경내용 통보 가능(단, 인건비, 사업추진비 항목은 증액 및 자체변경 불가)

4	사업추진

□ 주관기관의 책임과 역할

□ 전문가 풀 구성·운영

< 전담 PM 선정 및 운영 프로세스 >

모집공고		선정평가		등록교육		Pool등록		수행관리		성과평가
공단		주관기관		공단·주관기관		공단		주관기관		공단

가. 전담 PM 모집 및 선정개요

◦ 경영개선·재창업 전략과제의 구체화와 원활한 이행 지도를 위한 전문적 상담·컨설팅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신규 모집 및 선정

- (모집분야) 재기 진단 및 사업화 전략 과제* 관리

* 과제 예시: 상품·서비스, 마케팅·홍보, 고객·매장운영, 구매·공급망, 손익·세무, 디지털 전환·전자상거래, 특허·지식재산, 판로개척·유통관리. 사업성장·경영전략 수립 등(복수허용)

- (자격기준) 관련분야 컨설팅 및 전문자격 보유자 등

* 단, ’25년도 활동 전담 PM 성과평가 결과 반영(수행실적, 소상공인 만족도, 주관기관 평가 등을 종합평가하여 상위점수 20% 이내 차년도 활동 연장, 하위 30% 이내 차년도 참여 제한)

- (선정방법) 주관기관별 해당 권역의 전담 PM 신청자에 대한 자격 검토 및 역량평가*를 통해 우수 인력 선발

* 컨설팅 역량 다면 평가(예시 : 자기기술서, 포트폴리오, 면접 등)

- (선정규모) 전국 400명 내외 선정(신규 323명, 연장 77명 내외)

< 권역별 전담 PM 신규 모집 규모(안) >

서울‧강원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호남‧제주	계
60	114	48	27	33	41	323

나. 전담 PM 선정평가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담 PM 신청자의 ➊서류평가(30%) 및 ➋발표평가(70%)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 선정

* 합격자 안내는 주관기관(권역)별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 등을 통해 개별 공지 예정

➊ (서류평가) 자격요건을 충족한 전담 PM의 제출된 서류 평가하여,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모집인원의 1.5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 제출 서류 미비(서명 누락, 필요 증빙자료 미첨부 등) 시 자동 탈락 처리

** 정성‧정량 점수 합계점수로 산출하며, 동점자 발생 시 전원 발표평가 진행

- (평가점수) 5인의 평가위원 서류평가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3인의 평가위원 평균값을 최종점수로 산정

※ 서류평가 최종점수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 + 최저점 )
		3 (평가위원 수 5명 - 2명)

* 평가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자를 제외한 합산점수를 산술평균

**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 동등할 때에는 1개 제외

*** 평가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산출

➋ (발표평가) 서류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포트폴리오 기반 직무PT 발표 진행(발표 5분, 질의응답 10분)

- (평가점수) 5인의 평가위원 서류평가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3인의 평가위원 평균값 최종점수로 산정

※ 발표평가 최종점수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 + 최저점 )
		3 (평가위원 수 5명 - 2명)

* 평가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자를 제외한 합산점수를 산술평균

**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 동등할 때에는 1개 제외

*** 평가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산출

➌ (종합평가) 100점 만점 기준, 서류·발표 평가의 반영 비율을 적용, 종합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 (동점자 처리방법) : 1순위)발표평가 최종점수 고득점자 → 2순위)서류평가 최종점수 고득점자 → 3순위)자기기술서 평가점수 고득점자

서류평가점수 반영비율	발표평가점수 반영비율
30%	70%

◦ 주관기관별 최종합격자 발표 및 개별안내

- 선정인원의 10% 내외를 예비인원으로 선정, 자진포기로 결원 발생 시 예비순위에 따라 추가 선정

다. 전담 PM 교육 및 풀 등록

◦ 주관기관은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등록교육(집합교육)*을 실시하며, 등록교육 수료자에 한하여 전담 PM POOL에 최종 등록 가능

* (활동기간) 전담 PM POOL 등록일 ~ ‘26.11.30.(소상공인 협약종료 이후 정산까지)

◦ 선발된 전담 PM은 신청권역 외 타 권역 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 및 전담 PM 활동이 불가함

◦ 그 외 전담 PM 컨설팅 품질 제고를 위해 주관기관별 보수교육을 진행하며, 보수교육의 경우 대면·비대면 모두 가능

◦ 동 사업 채움 멘토는 전담 PM과 별개로 주관기관 별도 선정으로 운영되며, 전담 PM은 채움 멘토 신청 및 활동이 불가함

<  전담 PM 등록 절차(안) >

전담 PM 모집	▶	선정평가	▶	등록교육	▶	풀 등록	▶	보수교육
분야별 컨설턴트 모집		권역별 자격검토, 선정평가		진단툴 활용, 지원사업 이해 등		전담 PM 등록 (희망리턴패키지 시스템)		컨설팅 실무
소진공		주관기관		소진공, 주관기관, 전담 PM		소진공		주관기관

< 참고4 > 전담 PM 자격요건

자격요건		요건 인정기준
필수역량 (보조금 집행정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e-나라도움 온라인 교육 수료(아래 4과목 필수) - ① 공공민간 보조사업자 과정 - ② 공공민간 보조사업자 사례별 학습 과정 - ③ 보조금법의 이해 - ④ 중앙관서 및 상위보조사업자 부정수급의 이해 교육 (수료증 제출기한) 모집 신청완료 시 시스템 제출, 단, ②,③,④의 경우 수강 정원 초과로 기한 내 수료가 어려운 경우 ‘26.5.20(수)까지 해당권역 주관기관에 이메일 제출 가능(미제출 시 사업 참여 제한) (예외) ’25년 희리패 사업화 회계멘토(실적증명서) 및 회계사(자격증) 제출 시 면제
전문자격	A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등록증 소지자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컨설팅(교육 제외) 실적이 20건 또는 80시간 이상인 자 * 유효기간 내 등록증만 인정, 자격증은 불인정
	B	A 조건 외 국가자격 소지자로서 자격분야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이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컨설팅(교육 제외) 실적 20건 또는 80시간 이상인 자 * 유효기간 내 등록증 및 자격증만 인정 *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대한상공회의소, 소관부처별 시행처 홈페이지에서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으로 검색되는 자격증에 한함
전공학위	C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 학위 취득 후 전공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컨설팅(교육 제외) 실적 5건 또는 20시간 이상인 자
	D	석사 학위 취득 후 전공분야 5년 이상 경력자 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컨설팅(교육 제외) 실적 10건 또는 40시간 이상인 자
상품기획·유통	E	신제품‧신상품 전문 기획자, 판매‧유통업자(MD, 파워셀러) 3년 이상 경력자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컨설팅(교육 제외) 실적이 10건 또는 40시간 이상인 자
창업·투자	F	엑셀러레이터, 엔젤투자, 벤처투자심사역(VC) 3년 이상 경력자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소상공인‧중소기업 컨설팅(교육 제외) 실적이 10건 또는 40시간 이상인 자
정부사업	G	정부‧지자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사업 컨설팅 경력 5년 이상인 자 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컨설팅(교육 제외) 실적이 25건 또는 100시간 이상인 자
소상공인	H	사업자등록증(컨설팅‧자문 업종 제외) 기준 업력 5년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업체 대표(4개년 매출액 증빙 필수)로서 연매출 평균 3억 이상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컨설팅(교육 제외) 실적이 3건 또는 12시간 이상인 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참고3)에 해당하는 업종은 불인정
기타	I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이 전담 PM으로서의 전문성을 인정한 자

라. 채움 멘토 구성 및 교육

◦ 전담 PM 전문 영역 이외 기술적 사항 등 심층과제* 지원을 위한 지식 및 숙련도 보유자를 자체 선발하여 구성

* (예시) 인증·특허, 음식 제조방법(레시피), 해외진출 등

◦ 구성된 채움 멘토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전문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2회)

* 역량강화 전문교육(대면 필수) 수료 시 채움 멘토 풀 등록 및 활동 자격 부여하며, 보수교육의 경우, 대면·비대면 모두 가능

마. 전문가(전담 PM 및 채움 멘토) 매칭

◦ 전담 PM 및 채움 멘토의 전문분야 및 수행이력(업종·업태, 수행실적, 활동경력 등)을 확인하여 소상공인에게 추천 및 배정

* 소상공인 직접 멘토 선택 희망 시, 주관기관에서 해당 풀 제공하여 멘토 수락 후 배정

- (전담 PM) 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 대상 확정 이후 매칭하고, 사업화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가급적 재기 진단자와 동일인*으로 전담 PM 배정(전담 PM 1인당 사업화지원 대상자 최대 10개**업체까지 매칭 가능)

* 단, 사업화 방향성이 진단 전문가의 전문분야와 일치하지 않거나 소상공인의 변경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변경 필요 시 주관기관은 소진공에 통보)

** 전담PM이 재기진단 완료한 소상공인이 10개업체 이상 사업화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10개 이상 매칭 가능

- (채움 멘토) 소상공인 또는 전담 PM의 채움 멘토링 요청 시 매칭

< 소상공인-전문가 매칭 방식 >

① 전문가 추천 (주관기관)	소상 공인	② 매칭 신청(요청)	전담 PM· 채움 멘토
		③ 상호 논의·결정		④ 매칭승낙·확정

바. 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 및 밀착 멘토링 운영

◦ 소상공인별 전담 PM(1인)을 통한 재기 전략과제를 밀착 관리하고, 추가 2개 분야 심층과제 지원을 위한 채움 멘토링 지원

◦ 전담 PM은 빅데이터 기반의 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 보고서·전담 PM 지원 계획서·회차별 모니터링 보고서·재기사업화 이행전략 중간점검표·전담 PM 지원 결과보고서 등을, 채움 멘토는 일자별 수행일지 등을 각각 작성·제출

◦ 주관기관이 재기진단·전담 PM 지원 결과보고서, 수행일지 등을 검증* 후 멘토링 비용을 원천징수액(소득세법에 따른 세액) 공제 후 지급(회당 30만원)

* 재기진단·전담 PM 지원 수행결과를 점수화하고, 품질 수준 미달 시, 보고서 보완 및 재수행 등 요구

사. 전문가 성과관리

◦ 주관기관별 전담 PM 및 채움 멘토의 보고서를 평가·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성과관리

◦ 불성실 멘토링 등 문제사항 발생 시 제재기준[별지9]의 승인주체에 따라 제재위원회를 통한 제재조치(주관기관 및 전담기관)

< 밀착 멘토링 운영체계 >

	주관기관	②선정평가	전담 PM · 채움 멘토	①활동신청	소진공 (전담기관)
		③역량강화교육		③역량강화교육 ④풀 등록
		⑤진단·멘토링 보고서제출
		⑥평가/ 비용지급 ⑦(해당 시)제재조치		⑦(해당 시)제재조치
		문제사항 건의

□ 재기진단(경영·재창업 진단)

◇ 경영위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영·재창업 역량을 진단*하여, 진단 결과 취약점 개선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사업자) 경영 현황 및 재기 여건, (폐업자) 폐업 원인 및 사업 아이템 등을 진단

< 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 추진절차 >

대상선정		진단자 매칭		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
지원자격 검토	▶	진단 전문가 매칭	▶	현장진단 (1일차)	▶	진단결과 분석	▶	결과상담 /개선지도 (2일차)
경영위기‧폐업 소상공인 자격검토		사업화 신청 분야별 전문가 매칭		업종별 진단지표 기반 심층진단		□실패 원인 □취약분야 개선 방향 도출		진단보고서 해설 및 개선 방향성 지도
주관기관		소상공인↔ 주관기관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가. 지원대상 모집·발굴 및 선발

◦ 주관기관별 배정된 지원규모 내에서 경영위기·폐업 소상공인의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선정(5,000건 내외)

◦ 별도의 평가과정 없이 신청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진단 실시

* 단, 권역별 지원 규모 및 예산을 고려하여 선착순 및 전담PM을 통해 참여 요건 확인 후 지원, 단, 사업추진 중 권역별 추가 진단 필요 시 예외적 허용

* 한계 소상공인(매출감소 50% 이상)의 경우 재기진단을 통해 참여 요건 확인

나. 진단 전문가 활용·관리

◦ 주관기관은 전담 PM Pool*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신청서 검토 후 분야별 진단 전문가 매칭

* 공단 모집 및 권역별 주관기관 선정평가를 통해 전문가 풀 구축

◦ 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의 품질개선 및 진단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등록교육(필수) 이외 주관기관에서 전문가 보수·심화교육 운영 가능

다. 진단 전문가 매칭

◦ ➊전담 PM의 전문분야 및 수행이력(업종·업태, 수행실적, 활동경력 등)을 확인하여 소상공인에게 추천, ➋소상공인은 전문가의 이력과 전문 분야 확인 후 매칭 신청, ➌멘토링 요구사항 상호 논의 후, ➍멘토 수락하여 매칭 완료(매칭시기는 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 대상자 확정 이후)

* 소상공인 직접 멘토 선택 희망 시, 주관기관에서 해당 풀 제공하여 멘토 수락 후 배정

** 매칭 후,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진단 전문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에 통보하고 변경할 수 있음

< 소상공인-전문가 매칭 방식 >

① 전문가 추천 (주관기관)	소상 공인	② 매칭 신청(요청)	전담 PM· 채움 멘토
		③ 상호 논의·결정		④ 매칭승낙·확정

- (매칭결과 통보) 진단 전문가는 매칭 수락 즉시 주관기관에 유선 통보하고, 주관기관은 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 착수 유선 요청

* 주관기관은 소상공인 신청정보 및 소상공인 자가진단(경영개선만 해당) 결과를 진단 전문가에게 공유

라. 소상공인 사업장 현장방문 및 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

◦ 배정된 진단 전문가는 진단 착수 요청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사업장*을 방문하여, 빅데이터**와 표준 진단지***(소진공 제공)를 통해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대한 상담 및 개선지도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되, 폐업 또는 사업장 부재 업종(온라인 등)의 경우, 기타 장소에서 대면진단 진행 및 온라인 운영 여부도 함께 점검

** 빅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365) 제공 데이터 필수 사용

*** 기존 경영진단(소상공인 자가진단 + 전문가 진단 구성) 및 재창업진단(전문가 진단 구성) 지표를 공통 활용

◦ 진단은 ➊현장진단 및 결과분석(1일차), ➋진단보고서를 통한 진단결과 상담 및 개선지도(2일차), 총 2회로 구성

◦ (1일차) 현장진단 및 결과분석

- 경영진단의 경우, 소상공인 기본진단(자가진단) 및 전문가 진단결과를 종합하여 경영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취약분야별 개선과제 도출

- 재창업진단의 경우, 전문가 진단결과를 통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취약분야별 개선과제 도출

- 진단 전문가는 현장진단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진단·분석이 완료된 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 보고서[서식16]를 주관기관 및 소상공인에게 제공*

* 전자메일을 통해 주관기관 및 소상공인에게 각 1부씩 제공하고 도달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2일차) 진단보고서를 통한 진단결과 상담 및 개선지도

- 진단 전문가는 진단보고서 제공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소상공인을 현장 방문하여, 진단보고서 해설 및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 방향 지도

◦ 진단은 모든 회차별 1일 최대 2개 업체, 회당 최소 4시간(자료조사 시간 포함) 이상 반드시 수행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진단의 품질 관리를 위해 진단 전문가가 제출한 보고서를 평가하여 보고서 보완 또는 재수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단 전문가는 주관기관이 정하는 기한 내 주관기관 요청사항을 반영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마. 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 비용 지급

◦ 주관기관은 진단(2회) 완료 및 진단보고서의 소상공인 수신 완료 이후 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 만족도 평가[서식26], 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 보고서 평가[서식29]를 실시하여 진단 전문가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단 비용(업체 1회당 30만원)을 지급하여야 함

* 평가는 “만족도 조사”와 “보고서 평가”의 합산 점수로 하며, 합산한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비용 미지급

◦ 진단 비용 지급 시에는 지급 건별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공제

□ 사업화 사전교육

가. 지원개요

◦ 재기진단 소상공인 대상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 제공(5,000건 내외)

나. 지원절차

◦ 진단 결과 확인 및 수요 조사(주관기관) → 사전교육 과정 설계(주관기관) → 교육 신청(소상공인) → 권역별 사전교육 실시

◦ 주관기관은 진단완료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의 사전교육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콘텐츠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설계(대면 6H 이상)

* (예시) 자영업 현실의 인식 및 경쟁환경 분석, 사업계획서 작성법, 창업 진단, 보조금 사업의 이해 등

- 주관기관 담당자(교육전임)가 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 결과 및 유선상담(필요시) 결과 등을 참고하여 설계

- 소상공인 지역* 및 사업 신청 유형** 등에 따라 소그룹 강의로 진행

* (지역) 17개 시도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며, 전담기관의 지역별 교육장 및 라이콘타운 등의 인프라 활용 가능

** (사업 신청유형) 경영개선사업화 / 재창업사업화 분리하여 교육과정 편성

다. 사전교육 수료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수료요건) 대면교육 6시간 이상 수강, 사전교육 미수료자는 사업화 선정평가 참여 자격 제외

* 사전교육 종료 이후, 주관기관 담당자는 수료여부를 사업관리 시스템에 실시간 등록처리

◦ (사업계획서 제출) 사전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은 제공받은 진단 보고서 및 진단 전문가가 지도한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과제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시스템(hope.sbiz.or.kr)에 제출

□ 재기 실전교육

가. 지원개요

◦ 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 후 취약분야 개선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를 위한 맞춤형 특화교육 제공(2,500건 내외)

◦ 안정적인 사업체 경영 및 성장 지원, 실습‧사례 등 창업 단계별 실효적 내용* 등으로 교육과정 구성

* (예시) AI를 이용한 상권·업종·아이템 타당성 분석, 인·허가, 손익분석, 마케팅·홍보, 디지털 역량, 업계 우위 포지셔닝, 우수 사업장 사례, 보조금 집행 등

* (필수과정) 심리회복 관련 교육 편성(마음치유·자기돌봄·마음챙김ˑ자살예방 교육 등)

< 재기사업화 지원대상 선정 및 실전교육 추진절차 >

지원대상 선정평가		▶	대상확정/협약체결	▶	실전교육 설계	▶	실전교육 수강
1차(서류)	2차(발표)
사전교육 수료확인/ 취약분야 개선계획 및 개선의지 등 평가			사업화 대상 확정 및 협약체결		진단결과, 현장수요 등 반영 개별 맞춤 교육편성		교육 신청 및 수강 (20H 이상 수강 시 수료)
주관기관			소진공↔주관기관↔ 소상공인		주관기관(교육전임)		소상공인

* 선정평가 후 사업화 지원대상 탈락자에 대해 희망시, 잔여예산 등을 활용하여 실전교육 지원 가능

나. 지원대상자 선정·협약체결

◦ 사업계획서 및 개선 의지 등 종합평가 후 사업화 대상 선정* → 협약체결** → 소상공인별 맞춤형 재기 실전교육 지원

* 서류평가 가점 우대 : [공통]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최대 5점), [경영개선] 채무성실상환자(5점) [재창업] 채무성실상환자(5점), 폐업공제금(노란우산공제) 수급자(3점),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교육 수료자(5점), [재창업(새출발기금 연계지원)] 폐업공제금(노란우산공제) 수급자(3점),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교육 수료자(5점)

* 가맹점 사업자 지원 비율은 주관기관별 지원규모의 10% 이하(단,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 인정 항목에 한해 신청·지원 가능)

◦ 주관기관은 전담기관 제공 외부 평가위원 Pool 중 2인 이상이 포함된 5인 내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평가 진행

* (1단계) 서류(계획서)평가 → (2단계) 최종 선정(발표)평가로 진행

< 선정평가 방법 및 선정기준 >

ㅇ (서류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70점* 이상자(가점** 포함) 중 고득점 순으로 주관기관별 모집정원의 n배수***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자 선발

* 재창업(새출발기금 연계지원)의 경우, 65점 이상자

** 평가 전 소상공인이 제출한 가점서류를 확인하여 평가 시 점수 부여하고, 평가 후 희망리턴패키지 시스템에 부여된 가점 항목을 표기하여 대상자 관리

*** 평가단계별 선정인원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최종선정)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서류평가 합격자 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발표평가는 대면평가가 원칙이며,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본인만 가능

** 재창업(새출발기금 연계지원)의 경우, 65점 이상자

ㅇ (예비합격자) 적격자에 한하여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인원의 30% 내외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예비순번 부여 가능

ㅇ (선정결과 안내) 주관기관별 개별 안내

※ 평가기준은 신청자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성장가능성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고

※ (서류/발표)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산출

◦ 사업화 지원대상 소상공인, 주관기관, 소진공 간 3자 협약 체결

* 先협약 후 실전교육·사업화 동시 진행하여 사업화 기간 확보

다. 지원내용

◦ 주관기관 담당자(교육전임)가 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 및 현장 수요** 등을 토대로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대면 7H 이상, 총 24H 내외)

* 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 결과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 필요 시, 사업화 지원대상 소상공인 유선상담 결과 활용

◦ 필수적으로 소상공인 지역* 및 사업 신청유형, 취약분야 등에 따라 대면교육 형식 소그룹 강의로 진행(7H)

* (지역) 17개 시도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며, 전담기관의 지역별 교육장 및 라이콘타운 등의 인프라 활용 가능

◦ 대면교육 시간 외 소진공 지식배움터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개별 맞춤형 교육 편성·지도

라. 수료 기준

◦ 대면교육 7시간을 필수로 포함한 20시간 이상 이수 시 수료로 인정, 실전교육 미수료 시 사업화 참여 자격 제외

* 실전교육 종료 이후, 주관기관 담당자는 수료여부를 사업관리 시스템에 실시간 등록처리

◦ 실전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에 한하여 사업비 교부신청 가능

< 교육 세부사항 >

구분	교육과정(예시)	세부 내용
사전교육 (6시간)	자영업 현실의 인식 및 경쟁환경 분석, 사업계획서 작성법, 창업 진단, 보조금 사업의 이해 등	(대상) 진단 후 교육 신청자 (규모) 5,000건 내외(수요에 따라 조정) - (수료조건) 6시간 이상 (교육방식) 대면교육 (후속조치) 미수료자 사업화 선정평가 참여 배제
실전교육 (24시간)	AI를 이용한 상권·업종·아이템 타당성 분석, 인·허가, 손익분석, 마케팅·홍보, 디지털 역량, 업계 우위 포지셔닝, 우수 사업장 사례, 보조금 집행 등 * 심리회복 관련 교육 필수 편성	(대상) 사업화 선정자 (규모) 2,500건 이상 - (수료조건) 20시간 이상 (교육방식) 대면(7시간 필수)+비대면 교육 (후속조치) 미수료자 사업화 참여 배제 사업비 교부 불가
공통	- 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결과 및 유선상담(필요시) 등을 참고하여 설계 소상공인 지역 및 사업 신청 유형 등에 따라 소그룹 강의로 진행 커리큘럼 설계, 강사 섭외, 교육 진행 등 교육 직접 수행(주관기관 자체 수행)

마. 교육 실적 및 성과 관리

◦ 주관기관은 교육 실적 및 성과 관리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

◦ 주관기관은 교육 수료율 제고 대책을 수립하고, 교육생의 출결을 철저히 관리하여 부정사례를 사전 차단

◦ ➊주관기관은 사전·실전교육에 대한 수료 여부 및 증빙자료(수료증 등)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➋교육 수료자 대상 경영개선 현황 파악 등 사후관리* 실시(재기사업화만 해당), ❸교육 만족도 및 개선의견 조사 등 성과관리

* 실전교육 수료 이후 자가경영현황진단(hope.sbiz.or.kr)을 활용하여 경영개선 유무 점검, 전담기관 요청 시 자료 제공

** 향후, 경영개선 현황(자가경영현황진단 결과 지원 전, 후 비교) 성과를 주관기관 성과평가 지표로 적용할 수 있음

◦ 강사 등급 및 강의료 편성은 지급기준에 따르며, 수당 지급 시에는 지급 건별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공제

□ 재기사업화 지원

< 재기사업화 지원 추진절차 >

밀착 멘토링		➕	재기사업화 수행	▶	사업비 집행 및 사업완료 보고	▶	사업비 정산
전담 PM	채움
□개선전략 수립 및 이행 지도 □사업비 집행 지도	□기술사항 심층 멘토링		개선전략 이행 및 사업비 집행		□e나라도움 집행 등록 □사업화 완료 보고		□정산자료 검토 □사업비 집행 검증
주관기관↔소상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주관기관		회계법인↔소상공인↔주관기관

가. 지원개요

◦ 재기 실전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사업화 전략 이행을 위한 밀착 멘토링 및 사업화 자금 등 지원(2,500건)

- (지원절차) 실전교육 수료 확인* 및 사업비 교부**(주관기관)→ 전담 PM 멘토링 및 개선과제 이행(소상공인)

* 사업비 교부 前, 협약 이후 진행한 사업화 현물(인건비, 임차료 한정) 집행분 인정

	<사업비 교부조건>
① 실전교육 수료자 : 증빙 미제출 시 사업비 미교부 및 협약해지 ②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보험료는 사업비 외 별도 부담) : 미제출 시 협약해지 - 재창업(새출발기금 연계지원)의 경우, 제출 생략 가능 ③ 사업비 전용통장 사본(자기부담금 현금금액 입금완료 필수) 제출 ④ e나라도움 교부신청서 제출 ⑤ 이행전략보고서 및 검토동의서 제출

- (지원금 규모) 선정자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주관기관별로 지원금 규모를 결정

* 지역별 배정인원 선정 및 지원금 배분 후에도 잔여예산이 있을 경우, 예비순위자 지원 가능

< 국비지원금 규모(안) >

구분	상위 30% 이내	상위 30~70%	그 외
지원 규모	2,0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100%	1,7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70%	1,4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30%

나. 지원금 교부

◦ 소상공인이 제출한 보조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확인하여 지원금 교부*

* 실전교육 수료자 및 보조금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사업비 청구서류 완비자에 한해 사업비 교부(요건 미충족 시 사업비 미교부 및 협약해지)

**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후 포기자는 차년도 사업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반납 원칙

*** 새출발기금 연계지원의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생략 가능

- (자부담 운영) 재기사업화 계획에 따라 국비(최대 2천만원 지원)와 소상공인 자부담금을 2:1로 매칭하여 총 사업비로 관리

※ (예시) 국비 2천만원 지원 시 소상공인 자부담금 1천만원

다. 밀착멘토링 지원

➊ 전담 PM 지원

◦ 경영위기 극복과 준비된 재창업에 필요한 핵심 전략 제시와 전략 이행 완수를 위한 전담 PM 지원(7.5개월, 10회)

* 공단 모집 및 권역별 주관기관 선정평가를 통해 전문가 풀 구축

- (전략과제 관리) 진단 결과에 따른 단계별 전략 과제를 구체화하여, 원활한 이행을 위한 밀착관리

- (사업비 집행관리) 사업 관련규정에 부합하는 사업비 집행지도 및 e나라도움 사업비 집행 업무대행 등 회계 멘토링 상시 지원

* 사업비 집행 업무대행은 소상공인 희망 시에 한하며,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보안에 각별히 주의 필요

◦ 사업화 지원 소상공인에게 배정된 진단 전문가와 가급적 동일인*으로 하여 진단 결과와 일관된 전략 수립·이행(전담 PM 1인당 사업화지원 대상자 최대 10개** 업체까지 가능)

* 단, 사업화 방향성이 진단 전문가의 전문분야와 일치하지 않거나 소상공인의 변경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전담 PM이 재기진단 완료한 소상공인이, 10개 업체 이상 사업화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10개 이상 매칭 가능

◦ 주관기관은 해당 소상공인의 전담 PM이 확정되면, 전담 PM에게 멘토링 착수 유선 요청

◦ 소상공인의 전담 PM 매칭이 완료되면, 14영업일 이내 전담 PM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멘토링 수행

* 모든 멘토링 수행은 사업장 방문 필수이며(비대면 불가), 재창업(폐업 후 신규) 또는 사업장 부재 업종(온라인)의 경우, 기타 장소에서 대면으로 진행

- (수행과제) 멘토링 진행단계별 멘토링 계획 수립, 사업화 이행전략 도출, 개선 및 재창업 현황 모니터링, e-나라도움 사업비 집행 지도

< 단계별 수행과제 >

회차별 단계	수행과제	수행일정
➊지원계획 및 ➋전략수립	- 사업장 방문을 통해 전담 PM 지원계획 수립 - 사업화지원 이행전략보고서 작성 (소상공인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작성하되, 반드시 이행전략 성공 지도 방안 필수 기재)	멘토 매칭 완료 후 14영업일 이내
➌~➎ 상반기 전략이행 모니터링	- 경영개선 및 재창업을 위한 전략이행여부 모니터링	이행전략 보고서 제출 이후 ~ ‘26.7월까지
➏중간점검	- 사업화 진행 중간점검 및 사업비 집행현황 확인	‘26.7~8월
➐~➒ 하반기 전략이행 모니터링	- 사업화 완료 성공을 위한 전략이행여부 모니터링 e-나라도움 집행등록 및 증빙자료 검토(必) (누락여부. 불인정사항, 자부담 매칭비율 등)	중간점검 이후~ ‘26.11.14.까지
➓결과보고	- 전담 PM 지원 결과보고 작성	~‘26.11.27.까지
집행지도	e-나라도움·소상공인 사업비 집행 지도 * 협약종료 이후,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정보공시(결산서 작성 등) 관련 일정안내 및 작성지도 필요	협약기간 내 수시

- (수행조건) 전담 PM은 1일 최대 2개 업체, 회당 최소 4시간 이상(자료조사 시간 포함) 반드시 수행하여야 함

* 주관·전담기관장은 전담 PM(멘토)이 제재기준[별지9]에 해당 시 제재조치 할 수 있음

- (수행계획 보고) 주관기관은 소상공인이 전담 PM을 확정한 경우, ➊전담 PM에게 소상공인의 사업신청 정보 안내, ➋전담 PM은 소상공인 사업장을 각 방문하여 전담 PM 지원 계획서* 작성 및 시스템 등록

* 전담 PM은 현장 방문 후 7영업일 이내 전담 PM 지원 계획서 및 재기사업화 이행전략 보고서도 함께 작성하여 시스템에 등록

- (멘토링 결과보고) ➊전담 PM은 현장방문 및 전략수립 멘토링 종료 후 사업화 이행전략 보고서* 및 소상공인 검토 동의서, ➋전략이행 모니터링 종료 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스템 등록

* 이행전략 보고서 작성 시, 소상공인과 협의하여 확정한 전략과제별 추진일정 등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작성하고 반드시 전담 PM의 이행전략 성공 지도 방안을 기재할 것

< 멘토링 수행결과 산출물 >

단계	제출양식	제출기한
➊지원계획	- 전담 PM 지원 계획서[서식17]	현장방문 후 7영업일 이내
➋전략수립	- 재기사업화 이행전략 보고서 검토 동의서[서식19] - 재기사업화 이행전략 보고서[서식20]
➌~➒ 전략이행 모니터링 및 중간점검	- ➌~➎회차별 모니터링 보고서 [서식21] - ➏ 재기사업화 이행전략 중간점검표[서식22] - ➐~➒회차별 모니터링 보고서 [서식21]	주관기관 별도 안내
➓결과보고	- 전담 PM 지원 결과보고서(최종)[서식23]	이행전략 보고서 제출 이후 ~ ’26.11.27.까지

◦ 주관기관은 매월 전담 PM 멘토링 및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비용지급 신청서[서식32] 등을 검증 후 전담 PM에게 멘토링 비용을 지급*

* 건당 전담 PM 30만원을 지급하되, 최종 멘토링 비용의 경우 멘토평가 실시 후 비용 지급요건 충족 시 지급

- (수행조건) 전담 PM의 멘토링은 1:1 대면 컨설팅이 원칙이며, 반드시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행해야 함

< 전담 PM 수당기준 >

구분	전담 PM
1:1 멘토링	30만원

- (비용지급) 멘토링 비용 지급 시에는 지급 건별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공제

◦ 전담·주관기관은 전담 PM 선정 및 교육, 만족도 조사, 불성실 멘토링 등 성과관리를 철저히 하고, 문제사항 발생 시 제재위원회를 통한 제재조치 하여야 함

< 멘토링 운영체계 >

	주관기관	보고서제출	전담 PM	운영교육	전담기관 (소진공)
		성과평가		성과관리·Pool정비
		비용지급		활동신청
		문제사항 건의

- (보고서 평가) 주관기관은 멘토링 품질 관리를 위해 전담 PM이 제출한 보고서*를 평가하여 반려,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전담 PM은 주관기관이 정하는 기한 내 보완사항을 반영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멘토링 수행계획서, 이행전략 보고서, 회차별 모니터링 보고서, 멘토링 결과보고서, 멘토링 수행일지

- (멘토링 평가) 주관기관은 멘토링 종료 이후 소상공인 만족도 평가[서식27,28], 멘토링 보고서 평가[서식30,31]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멘토링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 평가는 “만족도 조사”와 “보고서 평가”의 합산 점수로 하며, 합산한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최종 멘토링에 한해 비용 미지급

- (결과 활용) 주관기관은 전담 PM 평가 결과를 전담기관에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그 결과를 차년도 멘토 선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➋ 채움 멘토링

◦ 소상공인 또는 전담 PM 요청 시, 사업화 성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추가 멘토링* 지원(총 3회 이내(2개분야 이내 선택가능))

* 인증·특허, 음식 제조방법(레시피), 해외진출 등

** 주관기관 담당자(멘토링 전임)가 사업화 방향성 및 멘토링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 하여 심층과제 확정

◦ 주관기관 별도 구성 채움멘토 풀* 활용, 해당분야 전문가 배정

* 자격요건(예시) : 업계 성공 소상공인(강한 소상공인, 백년가게 등), 전문자격 보유 등

* 전담 PM과 채움멘토 간 교차 활동 제한하여 멘토링 분야 간 전문성 확보

라. 소상공인별 이행자금 관리 및 사업비정산

◦ ｢진단결과 및 이행전략｣에 따라 총사업비 정부지원금(최대 2천만원) 및 소상공인 자부담을 매칭하여 관리(정부지원금(2) : 소상공인 자부담(1) 매칭)

< 총 사업비 구성(비중) >

경영개선·재창업
총사업비(3)	정부지원금(2)	소상공인 대응사업비(1)
			현금 (대응사업비의30%이상)	현물 (대응사업비의 70%이하)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300만원	700만원
2,550만원	1,700만원	850만원	255만원	595만원
2,100만원	1,400만원	700만원	210만원	490만원

재창업(새출발기금 연계지원)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1,500만원 (100%)	1,000만원 (국비 2 : 자부담 1)	500만원 (국비 2 : 자부담 1) * 현금, 현물 제한 없음

* (현물) 인건비(본인 및 사업화 수행 직접 참여 고용인력), 사업장 임차료, 신규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부담

- (사업화 추진) 소상공인·주관기관·전담기관 간 3자 협약체결 이후 사업화 기간동안 이행전략을 위한 필요 부분에 대해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비 집행

< 사업화 자금 집행비목 >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 (현금)	인증·평가	지재권, 인증취득(HACCP 등), 제품의 시험성적 의뢰 비용
	매장 모델링	사업자 소재지 상의 접객시설 인테리어 등 매장 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정부지원금의 최대 50% + 자기부담금 현금의 최대 50%) * 총 사업비 3천만원 기준 최대 11.5백만원
	브랜드 개발	CI·BI 디자인,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개선	선정된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관련 제품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마케팅 홍보	판로개척·고객확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온라인 판로	상품화 한 제품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소요되는 비용
자기부담금 현물	인건비	대표 및 직원 인건비로 1인 1개월 215만원* 이내 * 최저임금 10,320원(1H)×월209시간(주40H+주당유급주휴8H)
	사업장임차료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상의 사업장 임차에 대한 비용
	시설·설비	기성품 또는 제작 가능한 장비, 집기 등 구입비

- (사업비 변경) 소상공인의 사업비 변경은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하며, 주관기관은 사업비 변경신청서를 검토**하여 소상공인에게 검토 결과 회신

* 단, 주관기관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 사업비 검토 시 협약기간에 이행전략 과제의 수행완료 및 사업비 집행 완료가능 여부를 반드시 검토(수행 및 집행 미완료 시 사업비 불인정)

◦ 주관기관이 선정한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소상공인별 관련 법령, 사업 운영지침·편람 및 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비 집행점검 및 정산실시

- (검증보고서 제출) 소상공인 협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상공인별 사업비 사용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한 회계정산검증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마. 특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주관기관별 참여자 수요 및 기관 역량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개발·운영

- (프로그램 예시) 성과공유회, 네트워킹 대회, 우수상품 판매전, 업계 우수 소상공인 사업장 체험, 심리회복 프로그램 등

* 소상공인 참여 의지 및 수요 등에 맞춰 프로그램 기획

◦ 소요예산은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로 구성 및 운영하며, 특화 프로그램 운영성과를 주관기관 성과평가에 반영

바. 관리강화

◦ 주관기관은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이행현황 및 사업비 집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전화, 방문 등, 멘토링과 별도), 소상공인 협약종료 후 경영개선 및 재창업전략 이행여부 확인*

* 경영개선 및 재창업전략 이행여부 및 영업유지 현황 등 성과 확인(성과조건 모두 미달 시 환수 등 제재 가능)하여야 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심사위원회 운영 가능

사. 성과운영 관리 및 우수사례 발굴

◦ 사업 추진 시 공동수급 및 일괄 하도급은 불가, 단, 전담기관과 사전협의 시, 전문성을 요하는 일부 외부용역(회계검증, 홍보 등) 위탁은 가능함

* 단, 용역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 준수

◦ 협약 기간 내 재기사업화 소상공인의 전략 이행 여부 확인 등 실적관리를 해야 함

* 지원 소상공인 지원목록 및 실적(이행전략 이행여부 포함) 통계관리, 주관기관 선정 시 주관기관에서 제안한 핵심성과지표 달성 결과 등을 최종 결과보고 시 필수 제출

◦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수기공모전 등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BP사례 도출 및 관리해야 함(주관기관별 참여자의 10%내외)

* 우수사례별 지원사업의 정성·정량 성과 모두 수록(매출 등 정량성과는 실증자료 확인 필수)

◦ 사업 협약 기간 내 주관기관 최종 결과보고서 및 소상공인별 최종 사업화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5	주관기관 사업 운영 및 성과점검

□ 주관기관 참여인력

◦ 주관기관은 협약체결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참여인력에 대해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요청서[서식8]를 제출해야 하며 전담기관은 퇴사·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참여인력에 대한 변경을 승인 할 수 있음

* 승인된 사업계획서의 참여인력에 대한 참여율은 중도 변경 불가

◦ 주관기관의 참여인력 중 전담인력은 참여율 100% 투입하고 반드시 배정권역 내에서 근무해야 하며, 협약기간 내 타권역 사업장에서 근무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는 불인정하며 환수 처리할 수 있음

□ 주관기관 주간보고

◦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동안 매주 전담기관이 지정한 기간에 주간보고서[서식9]를 제출하고, 정례회의* 개최 시에는 반드시 참석하여 추진실적(현황) 보고 및 사업 효율화 개선방안 도출에 적극 협조

* 사업 관련규정 준수 여부, 기관별 수행진도 점검, 사업비 집행 관련 주요이슈 공유 등을 위해 정기회의 진행

◦ 주간보고 등 요청자료 제출 기한준수율, 정례회의 참석률 등 사업 협조도는 주관기관 성과평가에 반영

□ 주관기관 중간점검

◦ 전담기관장은 사업기간 중 주관기관의 사업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중간점검 결과는 ‘계속’, ‘보완’으로 구분함

◦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시,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 잔여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함

◦ 중간점검 결과 사업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전담기관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이 정하는 기한 내전담기관에 보완사항을 제출해야 함

□ 주관기관 성과평가

◦ ‘26년 사업성과를 정량·정성 평가(성과달성, 예산집행 등)하여 성과가 부진한 주관기관의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할 수 있음

◦ 전담기관장은 주관기관에서 제출한 최종보고서 및 성과 달성도, 예산집행률, 수혜자 만족도, 특화 프로그램 성과 등 사업성과를 정량·정성적으로 평가 시행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할 수 있음

* 차년도 예산 및 정책방향에 따라 성과 우수기관에게는 차년도 재협약 기회 부여 가능

◦ 주관기관의 성과평가 기준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 세부 운영사항은 전담기관장이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

6	사업결과의 보고 및 정산

□ 최종 결과보고

◦ 주관기관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전담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서식10]

◦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사업화 완료보고서 제출 이후 주관기관은  사업화 지원 대상자 완료 점검표[서식11]를 작성하여 주관기관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최종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며, 필요 시 주관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보완요청을 받은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 해당 사항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주관기관)

◦ 주관기관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전담기관장이 지정한 기한 내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비의 최종 집행실적을 입력하고 사업비 사용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서식10_별첨2]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회계정산 시, 회계법인이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보완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전담기관은 정산보고서 검증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정산액 규모 등을 결정하고 e-나라도움에서 정산보고서를 확정 처리함

◦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소상공인)

◦ 주관기관은 사업화지원 대상자(소상공인)의 사업비 정산을 관리하고,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소상공인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상공인별 사업비 사용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한 회계정산검증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정산잔액 처리(주관기관)

◦ 주관기관의 보조금 반환액은 사업종료에 따라 정부지원금 집행 잔액, 정산결과 불인정금액, 이자(발생이자·해지이자) 등으로 확정한 금액을 뜻함

◦ 전담기관은 정산보고서 확정처리와 함께 주관기관의 최종 검증결과를 통보하고, 확정된 반환대상액을 e-나라도움 또는 전담기관장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도록 안내해야 함

◦ 주관기관은 사업종료 후,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보조사업자 정보공시(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 및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 및 재교부한 간접보조금에 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사업화 지원 대상자가 정산보고 및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0의 ②항」,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6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주관기관의 업무대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정산잔액 처리(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보조금 반환액은 협약종료에 따라 정부지원금 집행 잔액, 정산결과 불인정금액, 이자(발생이자·해지이자) 등으로 확정한 금액을 뜻함

◦ 주관기관은 정산보고서 확정처리와 함께 소상공인의 사업비 최종 검증결과를 통보하고, 확정된 반환대상액을 e-나라도움을 통해 반납하도록 안내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회계연도 말일까지 하위보조사업자(소상공인)의 반납현황을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7	사후관리 및 제재조치

□ 사후관리

◦ 주관기관장은 사업화지원 대상자의 영업 현황 및 기업경영 성과(매출, 고용 등)를 파악하여 전담기관장이 지정한 기한 내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실적보고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사업과 관련한 원문자료(선정평가, 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 및 멘토링 보고서 등) 및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 원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제재조치 및 이의신청

◦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이 [별지8]의 제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재사유가 처분사전통지 대상일 경우 처분사전통지서[서식12]를 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전담기관은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심의(제재)위원회 개최 시 부정·허위 수급, 용도 외 사용, 수급자격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처분사전통지 내용에 의견이 있을 시, 의견제출서[서식13]를 작성하여 처분사전통지일로부터 15일(공휴일 포함) 이내 증빙서류와 함께 전담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전담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주관기관은 이의신청서[서식14]를 작성하여 처분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1회에 한해 서면으로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전담기관은 이의신청 사안에 따라 심의(제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거나 신청을 반려 또는 보완요청 가능함

- 전담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조치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서식15]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나 심의에 추가 기간이 요구되는 경우,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

< 제재조치 절차 >

	위반사항 발견	➡	(필요시)심의위원회	➡	처분사전통지	➡	의견제출
	공단		공단		공단→대상자		대상자→공단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	(의견제출시) 심의위원회	➡	최종 제재처분 통지	➡	반환명령 사실 통보	➡	이의신청
	공단		공단→대상자		공단→중기부 (반환명령일로부터 10일 이내)		대상자→공단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른 환수 처분이 있는 경우 주무부처(중기부)에 반환명령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환수 처분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청구 가능기간을 고려하여 제재위원회 개최, 결과통보, 환수조치 등을 진행하여야 함

* 환수 기한이 지급보증보험 청구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위반사항으로 인한 반환 명령 시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10일 이내 주무부처로 통보하여야 함

[서식1] 주관기관 공모신청서

｢20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주관기관 공모신청서

사업구분	사업명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신청분야	신청권역	(1순위)			(2순위)				(3순위)
		가능물량	총 물량 : 건			재기 진단	사전 교육	실전 교육			사업화
											경영개선	재창업
						건	건	건			건	건
주관기관	기 관 명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화번호
	휴대전화				F A X
사업계획	사업계획 간략요약
주관기관 사업총괄 책임자 (실 수행 책임자)		성 명			전화번호
		소 속			휴대전화
		직 위			E-mail
□ 유의사항 ◦ 신청하신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이행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20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등의 조치에 동의하며, 상기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음을 확약합니다.
0000년 월 일
참여기관 대표 :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2]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2026.   .

기 관 명
작 성 자		연 락 처

	목 차 1. 신청기관 현황 1) 일반현황 2) 관련사업 수행실적 3) 기관소개 4) 사업 운영역량 2. 사업개요 1) 사업목표 2) 추진전략 및 체계 3) 주기별 사업내용 3. 세부사업 계획 1) 시설현황 2) 운영조직 및 인력구성 가. 조직도 나. 운영인력 현황 3) 세부사업 운영계획 가. 지원대상 모집방안 나. 지원대상 평가·선정 계획 다. 사업 운영계획 4) 홍보계획 5) 사후관리 4. 사업비 집행계획 1) 사업비 구성현황 가. 총사업비 나. 운영비 구성 <첨부1. 첨부서류> ※ 사업계획의 상기 목차에 대하여 해당 Page를 기재하여야 함. ※ 명시된 목차는 필히 기재하되, 추가할 항목은 목차에 제시하고 작성(단,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 기재).

1. 신청기관 현황

※ 필수 자격요건

- 기관성격: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에 진단·교육·컨설팅·자문 중 1개 이상 포함

- 관련실적: 진단·교육·컨설팅·경영관리·창업보육 지원 등 관련실적 3년 이상

1) 일반현황

신청기관	기 관 명
	설 립 일		인력현황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우:00000)
	홈페이지
	주요사업 내용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E-mail		유선번호
	F A X		휴대전화
사업총괄 책임자 (실수행 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유선번호
	직 위		휴대전화
	E-mail		F A X

2) 관련사업 수행 실적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사업실적	소요예산
2023
2024
2025
계

* 건별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동 사업 수행 실적에 한해 제출 불요)

3) 기관소개

◆ 기관 소개 요약(어떤 기관인지에 대해 개조식 또는 서술식으로 요약작성, 1P 이내)

□ 비전 및 미션

◦

□ 인력 및 조직구성

◦

4) 사업 운영역량

◆ 소상공인과의 유대관계, 정부·지자체·대기업·민간 등 타 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사사업 추진실적 등 기관의 특징과 장점 기술(운영역량)

□ 유사사업 수행 실적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사업실적	소요예산
계

* 건별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2. 사업개요

1) 사업목표(1page 이내)

◆ 사업목표, 지원대상(수) 및 소요예산, 추진방향 등을 간략하게 기술

◆ 총 사업기간의 단계적, 최종목표를 정성적, 정량적 지표 등으로 개략적 제시

- 반드시 성과가 측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여 작성

가.

□

◦

지원분야	사업기간	목표(업체 수)	비고
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
사전교육
실전교육
재기사업화
재창업 사업화
합 계

* 사업(칸) 추가 가능, 목표에 따라 표 양식 변형 가능

2) 추진전략 및 체계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체계를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가.

□

◦

3) 주기별 사업내용(1page 이내)

◆ 월별 또는 단계별 사업목표 및 주요 사업내용 등을 기술

◆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지원내용 체계화

구 분	주기별 사업목표	주요 사업내용 등
	◦	◦
	◦	◦
	◦	◦

* 칸 추가 가능, 작성내용에 따라 표 양식 변형 가능

가.

□

◦

◆ 사업추진 내용을 기재하고 추진일정은 Bar Chart로 표시

구분	사업내용	추진일정																								기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3. 세부사업 계획

1) 시설현황

◆ 시설현황을 세부적으로 작성(주관기관 여건에 따라 표 수정 가능)

◆ 사무실 등 공간구성도 및 사진 별도첨부 가능

◆ 화재 및 안전관리 방안 기술 등

※ 필수 자격요건: 사무공간 33㎡이상, 교육공간 99㎡ 이상

구 분	세부 내용
운영인력	명	◦ 명, 명(전문인력 명)
전용공간 (사무실)	전체 면적	㎡	전용면적	㎡
	세부내용	◦상담실 면적 ㎡, 회의실 : ㎡
	주 소
교육장	전체 면적	㎡	전용면적	㎡
	세부내용	◦ 교육실 ㎡ (***좌석), PC실 : ㎡
	주 소

가. 공간구성도

□

◦

2) 운영조직 및 인력구성

◆ 조직도와 운영인력 현황은 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인력을 기준으로 작성

◦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등 지원항목별 프로그램 운영인력 구성과 주요 업무 분장 등을 기술(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 수행인력 필수 자격요건

◦ 사업운영 전반에 필요한 전담인력 확보(100% 투입, 해당 권역 상주)

- 사업화 지원 인원 50명당 전담인력 1명 이상 필수

◦ 사업책임자의 경우 최소 50% 투입(명목상 기관장·부서장이 아닌 과업 총괄책임자를 의미)

◦ 사업책임자를 제외한 모든 참여인력의 참여율 100% 필수(타 사업 투입 불가)

◦ 회계·지출 등 단순 서무 담당 인력의 참여율은 100%가 될 수 없음

◆ 소상공인 전담제 운영

◦ 참여인력과 소상공인을 매칭하여 재기사업화 지원 사업 운영 및 진행에 관한 사항을 전담

◦ 참여인력은 매칭된 소상공인의 사업장 현장 방문 3회 이상 필수(완료점검 포함)

가. 조직도

(예시)

			사업총괄책임자*
			직 위	성 명
			분야별 책임자
			직 위	성 명
○○ 부문**			○○ 부문			○○ 부문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 사업총괄책임자는 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수행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로 기재

** 교육, 멘토링 전임 관리 인력 수와 구체적 수행 역할 등을 반드시 기재

나. 운영인력 현황

□ 운영인력 수 : ○명

구분	성명	부서	직위	참여업무	참여율
1
2
3

□ 운영인력 주요경력 및 주요업무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주요업무
1
2
3

3) 세부사업 운영계획

◆ 「사업 운영 계획」은 아래 제시되는 유형으로 자유롭게 작성

< 재기사업화 지원 >

- 진단, 사전·실전교육, 사업화(멘토링+자금지원+특화프로그램) 각 프로그램별 운영계획 제시

- 공단에서 제시한 프로그램 및 특화 프로그램 포함하여 기재

* 예시

구분	프로그램	주요내용	세부계획
재기 사업화	경영개선·재창업 진단	- 사업장(현장) 방문 및 진단 - 실패원인, 취약분야 개선솔루션 도출 진단보고서 해설 및 개선 방향성 지도	- 진단전문가 관리·매칭 방안 진단보고서 품질 제고 방안 - 진단 이후 관리방안
	교육	- 사전(6H), 실전(24H) 운영계획	- 소상공인별 맞춤형 교육 지원방안 - 사전교육·실전교육 운영방안 * 심리회복 관련 교육 편성 필수
	재기사업화	- 밀착멘토링(전담PM·채움멘토) - 사업화자금 - 특화 프로그램	- 전담PM·채움멘토 모집‧평가‧발굴 방안, 멘토링 품질 제고방안 - 사업참여자(소상공인) 관리방안(사업비 집행 및 증빙자료 안내, e나라도움 교육·사용관리 등) 특화프로그램 운영방안(성과공유회, 네트워킹 대회, 심리회복 지원 프로그램 등)

가. 재기사업화 운영

1) 지원대상 모집 방안

◆ 주관기관에서 지원대상에게 알리는 모집 공고문 포함하여 작성

□

◦

2) 지원대상 평가·선정 계획

◆ 지원대상 평가 및 선정 방식, 선정규모 등 구체적인 절차 포함하여 작성

□

◦

□

◦

3) 사업 운영 계획

◆ 프로그램별 구체적인 계획 명시

◆ 운영절차, 운영기간(일정), 운영횟수, 총 운영시간, 지원목표(명) 등 구체적으로 작성

◆ 목표(정량적・정성적), 기대효과 구체적으로 작성

□

◦

나. 전담PM·채움 멘토링 운영

1) 채움멘토 모집 방안

◆ 주관기관에서 멘토 모집 공고 시 자격요건‧분야 등 포함하여 작성

□

◦

2) 전담PM‧채움멘토 평가·선정 계획

◆ 평가(실무 사례 반드시 포함) 및 선정 방식 등 구체적인 절차 포함하여 작성

□

◦

3) 멘토링 운영 계획

◆ 전문가(전담 PM·채움 멘토) 보수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 진단 세부 계획(전문가 매칭, 현장진단, 결과분석, 결과상담‧개선지도)

◆ 전담 PM 지원 방안 세부 계획(신청분야별 심층면담 방법,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밀착 컨설팅 제공 방안 등)

◆ 채움 멘토링 세부 계획(수요 파악 방안, 멘토 매칭, 심층 멘토링 지원 방안 등)

◆ 목표(정량적・정성적), 기대효과 구체적으로 작성

□

◦

4) 홍보계획

◆ 지원대상 유치를 위한 홍보, 외부기관 등과의 협력, 차별화된 서비스 등 사업 홍보방안을 상세히 기술

◦ 희망리턴패키지 성과공유회 등 홍보 계획 포함

□

◦

5) 사후관리

◆ 지원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계획 등 사후관리 방안 작성

◆ 주관기관의 향후 발전 방안 등

◦ 공단과의 협약관계 이후 예상되는 기대효과 등

◦ 사업 확대 방안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 방안 등을 기술

◆ 소상공인 사업비 집행 관리 방안

◦ 소상공인 사업비 집행 모니터링 방안

◦ 불인정·변칙 집행에 대한 처리 대책

◆ 소상공인 민원 처리 대책

□

◦

4. 사업비 집행계획

1) 사업비 편성내역(별첨3 참조)

항목			산출내역	소계(천원)	구성비
사업화자금					-
기관사업비	직접비	재기진단	경영진단, 재창업진단		%
		교육	사전교육, 실전교육		%
		특화프로그램			%
		멘토링	전담PM, 채움멘토링		%
		재기사업화 지원			%
					%
		소 계			%
	간접비	인건비	보수, 일용임금 등		%
		일반수용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홍보비, 수수료 및 사용료, 지급수수료 등		%
		공공요금			%
		특근매식비			%
		임차료			%
		일반용역비			%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등		%
		사업추진비			%
		소 계			%
총 계					100%

* 직접비는 기관사업비의 75% 이상으로 편성

** 칸 부족시 추가하여 작성

[서식3]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본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주관기관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자료가 0000년  월  일 현재 해당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었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참여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 선정취소 및 향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 참여제한 요건 : 휴·폐업, 채무불이행, 세금체납, 금융규제, 정부사업 참여제한,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0000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직인)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대표자 등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주관기관 모집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기관정보(기관명, 설립일, 주소, 홈페이지, 종업원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정보(성명, 연락처), 총괄책임자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 직위, 생년월일, 학력, 전공, 경력사항 등), 참여인력(성명, 연락처, 이메일, 직위, 생년월일, 학력, 전공, 경력사항 등) 등 전문기관 선정 관련 개인정보 ￭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사업 종료일 후에는 향후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의 이력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5년입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사업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기업)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정부(중앙부처,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우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주관기관 모집을 위해 지원자의 정보수집 및 조회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기관정보(기관명, 설립일, 주소, 홈페이지, 종업원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정보(성명, 연락처), 총괄책임자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 직위, 생년월일, 학력, 전공, 경력사항 등), 참여인력(성명, 연락처, 이메일, 직위, 생년월일, 학력, 전공, 경력사항 등) 등 전문기관 선정 관련 개인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10년간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본 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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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성명: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5] 업무협약서

「2026년 재기사업화 지원 사업」업무협약서

□ 사 업 명 : 재기사업화 지원 사업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00년 00월 00일

□ 사 업 비 : 00,000,000,000원

(단위 : 원)

구 분		사 업 비
국비	소상공인 사업비
	진단·교육·PM지원 사업비
	주관기관 운영비
합 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과 ‘000000’(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는 재기사업화 지원 사업(이하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서는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이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기준 및 방법, 사업비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성격) 이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으로 주관기관은 보조금법의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한다.

제3조 (사업의 성실 수행) ①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동안 업무협약서, 희망리턴패키지 운영지침 및 업무편람(이하 ‘지침 및 편람’)에 의거하여 책임을 갖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에서 부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 (사업범위 및 사업규모)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이 최종 승인한 사업계획서의 사업범위 및 규모·예산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역할분담) ① 전담기관은 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공고 및 사업계약, 점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 수립, 소상공인 모집, 전담PM 선정, 사업화 지원대상자 선정, 재기진단, 재기사업화교육, 멘토링 등 사업수행, 사업비 집행‧정산, 소상공인 사업비 교부·정산, 기타 소상공인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사후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사업비의 지급) ① 사업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이하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 및 집행하며, 전담기관은 협약체결 이후 사업비(₩00,000,000원)를 2차례 나누어 교부한다.

② 주관기관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주관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진단·교육·PM지원 사업비와 주관기관 운영비 합계금액(₩00,000,000원)에 대하여 협약기간에 180일을 가산한 보험기간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권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로 계상할 수 없다.
③ 주관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전체 사업비의 최대 80%를 1차 사업비로 신청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지급 신청 받은 날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주관기관에 해당 사업비를 교부한다. 전담기관은 협약기간 내 1차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 후 주관기관은 2차 사업비를 교부신청 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 보조금을 교부한 이후라도 「보조금법」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2.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담당부서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제7조 (주관기관 사업비 사용 및 관리) ① 주관기관은 재기사업화 지원 사업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다른 사업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협약 종료 후 재기사업화 지원 사업비 전용계좌를 해지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사업비 집행 시 e-나라도움에 사업비 집행내역을 등록하고, 관계 법령(법인세법·소득세법 등) 및 지침 및 편람에 따른 지출 기준 및 영수증 등 사업비 집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사업비의 주요한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의 승인 하에 계획 변경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주관기관 집행내역을 상시 점검 및 필요시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해당 건에 대하여 보완요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 (소상공인 사업비 교부 및 관리) ① 주관기관이 소상공인 사업비를 교부할 때에는 동 협약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e-나라도움에 개설한 사업비 전용계좌를 통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소상공인 사업비를 전담·주관기관과 소상공인 간 체결한 협약 및 사업화 교육과정 수료 이후 지침 및 편람에서 정한 사업비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교부 신청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단, 신청서류가 정상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주관기관은 소상공인이 관련 법령, 지침, 편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도하는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전담·주관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소상공인 사업비 집행내역을 상시 점검 및 필요시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소상공인이 해당 건에 대하여 보완요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은 소상공인의 사업비 정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은 외부 회계법인를 통해, 소상공인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상공인별 사업비 사용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한 회계정산검증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결과 보고) 주관기관은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주관기관 및 소상공인의 정산내역과 사업 추진실적·성과를 지정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지원성과 및 우수사례를 작성할 시에는 주관기관이 사업화 소상공인이 제출한 실증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기반 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비의 정산 및 정보공시 등) ① 전담기관은 e-나라도움 정산관리 절차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 후 주관기관의 사업비 집행내역을 검토하고, 지침 및 편람 위반, 미보완 건 등에 대하여 불인정 처리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사업비 정산은 e-나라도움의 집행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전담기관은 동 협약서 제7조 제4항, 제8조의 제4항의 사업비 집행내역 상시 점검과 사업비 정산을 위한 검증을 외부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은 제2항의 검증 내역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집행 잔액(불인정액 포함) 및 발생이자를 한국재정정보원 예탁계좌에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소상공인의 정산보고서 제출 및 반납 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주관기관과 소상공인의 정산결과를 전담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 보고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은 사업비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보조금법 제26조 10항에 따라, 사업비 지원내역 및 수입/지출내역, 결산서 등의 정보를 e-나라도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⑥ 주관기관은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보조금법 제27조의2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사업비의 불인정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전담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비 계좌에서 계좌이체 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 이외 방식으로 사업비를 지출한 경우

2. 보조금 지출거래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해당 사업기한 종료 후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기한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사업기한 내에 재화의 입고, 용역의 이행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에는 정상적으로 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4.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무관하게 사업비를 지출한 경우

5. 위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사업비 지출에 대한 증빙이 안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사업비의 변경 및 이월 등 전담기관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7. 다른 법령이나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 등으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8. 해당 사업기한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지 않고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9. 주관기관 또는 주관기관 소속 직원과 편람 별지4 특수관계자의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 대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10. 사업의 폐지 또는 해지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한 경우

11.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원에 대하여 인건비를 집행한 경우

12. 지침 및 편람에서 명시한 사업비 불인정 및 환수 기준에 해당한 경우

13. 기타 전담기관이 정상적인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제12조 (사후관리) ① 주관기관은 협약 종료 이후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 업무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업무에 임하고 수행 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정산 및 환수 실행을 위한 행정처리 및 자료제출

2. e-나라도움 업무대행(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 필요시)

3. e-나라도움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결과의 후속조치

4. 기타 사업관리 주체로서 주관기관에 한정된 정보의 열람 및 후속조치 등
② 주관기관의 사후관리 업무는 사업 기간 내 사업의 전담인력을 통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의 인사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적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업무의 전담인력 지정현황은 사업 종료 이전 및 변동 즉시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사후관리 관련 필요시를 대비하여 전자메일 등을 포함하여 소상공인 지원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별도의 저장매체 등을 활용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비밀보장) 주관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업무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관계자료의 제출 등) 주관기관은 협약 기간과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전담기관으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자료요구 시 가감 없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 시 관련서류의 제공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협약의 변경)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은 사업 수행 중 협약사항의 일부를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 (협약해지 및 제재조치)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비 집행 중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주관기관의 부도·폐업·회생계획의 불인가 등으로 주관기관이 사업 수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주관기관이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주관기관이 관련 법령, 지침, 편람에서 정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수행사업의 정산·환수금 미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정부 정책 등의 사유로 사업 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관기관은 전담기관 제재위원회가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협약해지 및 제재조치 결정을 할 경우 이에 따른다.

제17조 (사업비 환수) ① 주관기관에 대한 협약해지 결정이 확정되면 전담기관은 즉시 지원을 중단하고 지침 및 편람에 따라 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사업비 불인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관기관에게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으로부터 사업비 환수명령을 받은 경우,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제재기준에 따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제18조 (민·형사상 책임) 주관기관은 본 협약서에 의한 사업비의 신청 및 정산 등과 관련된 제출서류 및 기타 증빙자료 등이 진실한 것임을 확인하며, 만일 허위의 내용이 있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9조 (성과물의 활용 등) 주관기관은 사업수행 관련하여 발표, 홍보 등 대외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또한 반드시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 (관계법령·규정의 준수)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저작권법, 보조금법, 국가계약법,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과 관례에 따라 서로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1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22조 (관할법원) 본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소송은 전담기관 본부가 속해 있는 주소지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3조 (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인태연	인
사업자등록번호 : 305-82-21570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364번길 92, 2층 (우)34077
000	대표이사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000 (우)000

[서식6-1] 서약서(면세용)

서 약 서

본인은 협약일로부터 “’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관련 주관기관(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의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아니함을 증명할 관련 증빙을 제출한다. 2. 본인은 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가 문제 시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매입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대표자)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6-2] 서약서(주식회사용)

서 약 서

본인은 협약일로부터 “’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관련 주관기관(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의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아니할 경우 이를 증명할 관련 증빙을 제출한다. 2. 본인은 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가 문제시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사후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사업비에서 집행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사업비에 대한 사후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집행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대표자)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7] 주관기관 사업비 변경요청서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주관기관 사업비 변경요청서
사 업 명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권역명)
주관기관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구분		변경 전(원)	변경 후(원)		증감
직접비	프로그램 운영비
간접비	인건비
	기타 운영비
총계
변경사유
붙임자료		변경 사업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사업비 변경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8] 주관기관 참여인력 변경요청서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주관기관 참여인력 변경요청서
사업명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권역명)
주관기관명
변경사유
변경일시
참여인력 변경내역	구분	기존인력	변경인력
	성명
	직위
	참여율
붙임자료	1. 변경인력 이력서 및 이력사항 증빙자료(학위 및 경력증명 등) 2. 주관기관 총괄장
위와 같이 참여인력 변경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9] 주관기관 주간보고서

｢20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주관기관 주간보고서(0월0주)

주관기관명
사업 총괄책임자					연락처
집행실적 * 협약총액 대비	협약총액(원)					집행액(원)						집행률(%)
	소상공인 사업비					소상공인 사업비
	직접비					직접비
	간접비					간접비
사업목표	계획(건)						실적(건)
	경영개선		재창업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경영개선			재창업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재기진단
사전교육
실전교육
사업화
합계
사업경과
향후계획
년 월 일
주관기관 대표자 :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10] 주관기관 결과보고서

｢20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주관기관 결과보고서

사 업 명
협약기간
주관기관명
주관기관	대표자
	주소
	사업 총괄책임자		이메일
			전화번호
총 사업비
｢20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주관기관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1. 결과보고서 1부 2.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3. 소상공인지원내용 요약 4. 서약서 5. 완료점검표
년 월 일
주관기관 대표자 :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1>

｢20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주관기관 결과보고서

20  .   .

기 관 명
총괄책임자

< 결과보고서 본문 작성요령 >

※ 제출 시 결과보고서 본문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

1. 결과보고서의 규격

◦ □글 2010 이상

- 본문 15포인트, 장평 100, 줄 간격 140～160 내외

글자체는 기본적으로 휴먼명조체(필요한 부분은 타글자체 사용 가능)
(표 또는 그림 내의 글자체 및 크기 등은 표에 맞도록 임의로 조정할 것)

- 용지여백 : 위쪽 15, 아래쪽 15,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0, 꼬리말 10

※ 규격은 A4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데이터 및 도면 포함)

,

◦ 파일저장방법

- 파일명은 “주관기관명_결과보고서”로 작성

- 최종보고서 파일에 반드시 별첨 포함하여 저장 요망

* 용량 등의 문제로 하나의 파일에 저장이 어려울 경우, 분할된 파일로 제출 가능

* 기타 참고자료(동영상 등)는 별도 파일로 저장

◦ 최종보고서 작성분량 : 제한 없음(100p 미만 작성 권장)

2. 결과보고서 작성요령

◦ 본문은 횡으로 작성한다.

◦ 페이지 수를 반드시 기재한다.

◦ 사진 첨부 시 용량 조절 요망

◦ 한글 1부, PDF 1부(총 2가지 파일 송부)

제 1 장 사업의 개요

※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과업의 개요 및 현황 등을 간략히 기술

제 2 장 추진실적 및 성과

제 3 장 세부 추진내용

제 1 절 과업 목표

※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목표달성도 평가지표와 개발 과제의 목표를 기술

※ 사업계획서 대비 변경사항이 있을 시,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

제 2 절 세부 과업내용 및 방법

※ 과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행 방법 및 사업계획서상 계획대비 실적 등을 기술

※ 과업 목표를 달성했다는 근거를 제시(사진, 정량적 수치 등 관련 설명을 반드시 기술)

제 3 절 0000

제 4 장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 5 장 사후관리 계획

제 6 장 우수사례 발굴

<별첨2>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1. 사업비 집행내역

가. 사업비(정부지원금) 집행 내역

(단위:원)

구분	비목	세목	소계	구성비(%)
진단·교육·PM지원사업비 직접비 (75% 이상)
주관기관 운영비 간접비 (25% 이내)	인건비
소상공인 사업화자금	민간위탁사업비			-

* 직접비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비용, 간접비는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나. 비목별(세목별) 세부집행 내역

다. 사업화 지원 세부집행 내역(사업화 지원 대상자별 국고보조금 금액)

<별첨3>

소상공인 지원내역 요약

1. 지원목표 및 성과

구 분	경영개선				재창업				총 계
	경영진단	교육		사업화	재창업진단	교육		사업화
		사전	실전			사전	실전
목표건수
지원*건수
달성율(%)

* 지원건수: 교육수료자, 사업화 성공업체 수

2. 우수사례 발굴

- 우수사례 업체 개요(00건)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업 종		전화번호
개업일자		지원사업
소재지
지원내용	o 국비 지원금액 및 협약체결일, 자금 집행내역 등 요약
주요 개선사항	o (예) 노후된 매장 및 간판 교체로 영업장 환경 개선, 전단지 배포 및 온라인 마케팅 추진하여 고객 내방율 00% 상승, 매출액 지원 전 대비 00% 상승 등 개선사항 및 성과 작성
<참고 사진> - 간판교체 전후 사진, 매장모델링 전후 사진 등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업 종		전화번호
개업일자		지원사업
소재지
지원내용	o 국비 지원금액 및 협약체결일, 자금 집행내역 등 요약
주요 개선사항	o (예) 노후된 매장 및 간판 교체로 영업장 환경 개선, 전단지 배포 및 온라인 마케팅 추진하여 고객 내방율 00% 상승, 매출액 지원 전 대비 00% 상승 등 개선사항 및 성과 작성
<참고 사진> - 간판교체 전후 사진, 매장모델링 전후 사진 등

* 우수사례 발굴 건수에 따라 줄/칸 추가하여 작성하며, 위 양식의 내용 외 부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추가하여 작성 가능

<별첨4>

서       약       서

본인은 본 「20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주관기관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자료가 0000년  월  일 현재 해당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 및 제출되었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위배되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추후 허위사실 또는 위배사항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 및 향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0000년     월    일

주관기관명 :            대표자 :       (직인)

[서식11] 사업화 지원대상자 완료 점검표

2026년 재기사업화 지원대상자 완료 점검표

□ 수검자현황

지원대상자명				연락처
참 여 사 업	□ 경영개선	재창업 (□ 창업신규 □ 업종전환 □ 창업도약 □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업 체 명						□ 일치 □ 불일치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소 재 지						□ 일치 □ 불일치
업 태			종 목

□ 점검내역                      * 계획대비 실제 집행 여부와 사업장 현장 확인

집행항목		집행금액(원)		결과 (일치,불일치)
		이행전략보고서 (또는 최종 사업비 변경요청서)	실제 집행
국비/자부담(현금)	인증평가
	매장모델링
	브랜드개발
	제품개선
	마케팅홍보
	온라인판로
자부담 (현물)	인건비
	임차료
	시설·설비

* 점검 후 집행항목별 관련 사진, 사업장 소재지 용도 확인 서류(해당시) 등을 반드시 첨부

위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                   점검자 :             (서명)

사업화지원 대상자 :             (서명)

[서식12]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청문실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일시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시간)	장소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단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공단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개최시 유의사항> 1. 귀하께서 기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제재·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며, 제재·심의위원회 개최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제재·심의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담당자에게 출석 의사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는 제재·심의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13] 의견제출서

[서식14] 이의신청서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 22.>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법인ㆍ단체의 경우는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생년월일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이의신청 대상 처분
이의신청 대상 처분을 받은 날
이의신청 이유	※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신 청 안 내
1.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 2. 이의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결과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ㆍ제4항).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정	□	결과 통보
신청인		소관 행정청		소관 행정청		소관 행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서식15]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성명

(법인ㆍ단체의 경우는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생년월일

주소

(법인ㆍ단체의 경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처분

이의신청 결과

[  ]수용   [  ]일부 수용    [  ]미수용   [  ]기타

결정 이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안 내 사 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4항).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과 원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해야 합니다.

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처분을 한 처분청)이나 「행정심판법」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참고>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의 처분(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으로 한다)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9조(재판관할) ①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③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별지1] 주관기관 사업비 편성 및 한도기준

주관기관 사업비 편성 및 한도기준

□ 세부편성 기준

구분		편성기준	비고
사업화자금 (민간위탁사업비)		• 경영개선·재창업 각각 평균 17백만원 *사업화 이행에 필요한 비용 일체(정부지원금과 소상공인 자부담 2:1매칭) ※ 사업화자금은 목적 외 용도(주관기관 운영비 등)로 사용 불가	인당 최대 20백만원
직접비 (프로그램 운영비) - (75% 이상)	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 (회당 30만원)	• 전문가 현장진단 비용(진단 인원 기준) - 소상공인당 2회	지원건당 지급
	재기특화교육 (사전 : 인당 30만원, 실전 : 인당 50만원)	• 경영개선 및 재창업 교육과정 운영(사전 6H 이상, 실전 24H 내외) - 임차비 : 교육장 및 워크숍 장소 임차비용 일체 - 강사비 : 등급별 강사 자격요건 및 지급기준 적용[별지4] * 참여인력이 강의를 하는 경우 강사비 지급 불가 ** 외부저명인사 특강의 경우 예외적용 - 보조강사비: 시간당 40천원, - 교재·편람제작비: 인당 50천원 - 문구‧위생물품: 인당 5천원, - 다과·식비: 인당 1일 30천원1) 1)숙박 동반 워크숍 등의 교육일 경우 다과포함 조·중·석식 각 30천원 이내 집행가능 - 실습재료비: 프로그램당 1인 최대 300천원
	특화프로그램 (1인당 50만원)	• 특화프로그램(사업화 인원 기준) - 네트워킹 대회 등 주관기관 자체프로그램 비용
	전담 PM · 채움 멘토링 (회당 30만원)	• 컨설팅(멘토링) 비용 지급(사업화 인원 기준) - 전담 PM, 채움 멘토링 회당 30만원 이내 추가 컨설팅(멘토링) 필요 시 ‘사업화’ 단위사업‘ 비용 내에서 편성(회당 30만원 이내) * 참여인력이 컨설팅(멘토링)을 하는 경우 비용 지급 불가 ** 현장방문 시, 제주 및 도서산간지역에 한하여 컨설턴트 교통비 지급가능 (대중교통비(기차, 고속버스, 항공(이코노미), 선박 등)에 한하여 실비 지급)
	사업화 (경영개선· 재창업)	• 소상공인 선정평가 비용 - 임차비 : 평가장 임차비용 일체 - 평가위원 수당 : 1인 시간당 10만원, 최대 1일 40만원 한도 - 평가위원 다과‧식비 : 인당 1일 3만원 기준 적용	사업화 1건당 270만원
		• 사업화 성과 확장 및 성장 지원 관련 주관기관 자율프로그램 등
간접비 (주관기관 운영비) - (25% 이내)	인건비	•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인건비[별지6] - 전담인력 4대보험 기관부담금 포함 편성(퇴직급여충당금 편성불가)
		• 단기인력: 본 사업 운영 시 필요한 3개월 미만의 임시직 - (월급제) 30일 이상, 월 2,257,000원(근로자 급여 세전) - (일급제) 30일 미만, 일 90,560원(근로자 급여 세전) * 근무 일수/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4대 보험료 별도 편성 ** 파견업체 활용 시 수수료 등 간접비 별도 편성
	홍보비	• 소상공인 모집·발굴, 우수사례 홍보 등에 소요되는 홍보비
	소모품비	•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
	도서인쇄비	• 각종 자료집, 보고서, 책자, 전단 등의 인쇄물 제작
	특근매식비	• 정규 근로시간 외에 근무자를 위한 식대(1인 1식 9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 사업 추진 관련 통신료, 우편요금, 여행자 보험료(주관기관 담당자) 등
	수수료 및 사용료	• 본 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일체(원가산정수수료 등)
	지급수수료	• 본 사업 관련 전문가 자문, 심의, 각종 회의 등에 참석한 전문가 수당 - 1시간 10만원(1인), 일 최대 40만원 한도
	일반용역비	• 내·외부 프로그램 진행 등 용역계약 비용(국가계약법 준수)
	임차료	• 본 사업 관련 사무기기 렌탈비용(구매 불가) • 본 사업 배정권역 내 사무공간 임차비(보증금, 관리비 집행 불가)
	국내여비	• 본 사업 전담인력 출장비용 - 공무원여비규정준용, 교통비 실비지급, 자차이용시 별도 정산기준 적용
	사업추진비	• 사업 추진(자문회의, 평가 등)에 필요한 다과·식비 : 인당 1일 30천원 기준

* 외부 전문가(전담 PM, 멘토 제외) 평가·심의·자문·강의 활용 시, 수당 이외 시외교통비 및 숙박비에 대해 증빙서류 기준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실비 지급가능(공무원여비규정 준용하되, 일비 및 식비는 지급 불가)

[별지2] 주관기관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주관기관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구분	증빙자료
인건비	• 주관기관 참여인력 1. 참여인력 현황표(성명, 참여기간, 참여율, 등급 등), 등급산정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 등) →최초 1회 등록(또는 변경 시) 2. 지출결의서 3. 급여대장(월별) 4.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5.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6. 계좌이체 증빙서류 등 • 단기인력(근무일수에 따른 4대보험료 관련 문제 반드시 처리 必) 1. 지출결의서 2. 이제확인증,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근태내역서 등(식비, 교통비 포함금액임)
임차료 (교육장)	1. 임차계획안(최초 1회 등록) 2. 지출결의서 3. 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시) 전자세금계산서 * 임대인·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필수
임차료 (사무기기)	1. 임차계획안(최초 1회 등록) 2. 지출결의서 3.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1부 4. 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5.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관련서류(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 임차자산의 임차료 지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별 지출이 원칙
소모품비 다과·식비 문구·위생물품 버스 임차료 숙박시설 임차료 (프로그램운영 - 직접비)	1. 구매(임차)계획안 2. 지출결의서 3. ①~② 서류 중 택 1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1부 ① 계좌이체시 : 전자세금계산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② 카드결제시 : 신용카드 매출전표(품목, 수량, 단가 등 포함) * 비교견적의 경우 거래건 당 100만원 이상 시 적용(문구·위생용품, 다과·식비 적용제외)
소모품비 (주관기관 운영 - 간접비)	1. 구매계획안(10만원 미만은 제외) 2. 지출결의서 3. ①~② 서류 중 택 1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1부 ① 계좌이체시 : 전자세금계산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② 카드결제시 : 신용카드 매출전표(품목, 수량, 단가 등 포함) * 비교견적의 경우 거래건 당 100만원 이상 시 적용
홍보비	1. 지출결의서 2. 홍보추진 계획안 3. 견적서, (100만원 이상 시) 비교견적서 1부 4. 계약서 5. 검수검사조서 또는 홍보추진 결과보고서(잔금 시) 6.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관련서류(이제확인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특근매식비	1. 지출결의서 2. 세부사항(초과근무내역, 근무자명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결재서류 3. 집행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등)
공공요금 및 제세	1. 지출결의서 2-1. 통신 : 통신사가 발행한 고지서 등 2-2. 우편 : 카드전표, 수취인 확인 가능한 내역서 2-3. 보험료 : 워크샵 진행 시, 여행자보험 등(보험증권, 집행증빙 서류 일체)
수수료 및 사용료	1. 지출결의서 2. 견적서, (100만원 이상 시) 비교견적서 1부 3.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관련서류(이제확인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지급수수료 (강의/평가/ 자문/심의 수당)	1. 지출결의서 2. 원인행위(강의/평가/자문/심의 등의 결과보고) 3. 수당 지급내역서(강의/평가/자문/심의 일시, 장소, 본인서명 필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강사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필수 4. (해당 시) 시외 교통비·숙박비 영수증 * 교통비는 근무지 기준,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자택 기준 이동거리 적용 5. 본인계좌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원천징수영수증
복리후생비	1. 지출결의서 2. 급여대장 등 4대보험료 납입 관련서류 일체
일반용역비	1. 지출결의서 2. 용역추진 계획안 3. 견적서, (100만원 이상 거래 시) 비교견적서 1부 4. 계약서 5. 검사검수조서(잔금 시) 6. 용역추진 결과보고(잔금 시) 7.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관련서류(이제확인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수의계약 범위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조달청(나라장터)을 통한 용역 계약진행 필수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계약)3항에 근거,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진행 필수 *** 수의계약 추진 시 동일과업 분리계약 금지, 특정업체 편중 유의, 업태·종목이 과업내용과 연관성 있는 업체와의 거래 필수
국내여비 (주관기관 참여인력)	1. 출장복명서(기간, 장소, 출장자, 목적, 여비산출내역 포함) 2. 지출결의서 3.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대중교통 영수증,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등) * 그 외 기타사항(숙박비 등)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급 및 정산 기준> ① 유류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 유가(원/𝑙) ÷ 연비 - (여행거리) 근무지~출장지 간 거리(단,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한국도로공사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 (유가) 출장시작일 기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고시가격 * www.opinet.co.kr 국내유가-주유소-평균판매가격-제품별 화면에서 조회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 연비(km/ℓ) : 휘발유(11.97), 경유(12.52), LPG(8.83), 하이브리드(15.37), 플러그인하이브리드(10.61) - 전비(km/kwh) : 플러그인하이브리드(2.84), 전기(5.22) - 연비(km/kg) : 수소(94.9) ② 통행료 : 해당 영수증에 표기된 금액 ※ 식사를 제공하는 외부 행사 참석 시, 제공받은 식사 수 만큼 차감적용 필수 (1일 식비 25,000원 기준, 1식 당 8,330원(식비의 3분의 1)을 차감) - 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 ‘여비의 조정’: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업추진비	1. 지출결의서 2. 집행목적, 일시, 장소, 참가자 소속 및 성명, 서명)이 포함된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보고서 3.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관련서류(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 집행증빙에 주류(소주, 맥주 등)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유흥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비 불인정 * 주관기관 내부인력으로만 진행된 회의 시 사용한 사업추진비는 불인정 * 평일 08:00~22:00까지 사용가능하며, 이외의 시간에 정당한 사유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을 경우 사유서 및 증빙자료 필수(부정징후 모니터링 대상)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첨부

[별지3] 주관기관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구비요건

주관기관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구비요건

구분	증빙자료	구비요건
공통 서류	계약서	• 계약날인, 계약기간,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내용(구체적인 구매물품 또는 위탁업무 내역) 기재 • 물품 구매 거래일 경우 ‘거래명세서’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거래일자, 공급받는 자, 공급자, 공급일자,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거래금액 등 기재
	견적서	• 거래처 직인, 견적일자, 구체적인 구매물품(품목, 수량, 단가 등) 또는 위탁업무 내역 기재 • 비교 견적서 1부 이상 첨부(100만원 이상 거래 건에 한함)
카드 결제 시	카드 사용 영수증 (보조금 전용카드 이외 결제영수증 불인정)	• 거래처 정보(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및 거래내용(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총 금액 등), 카드 승인정보(카드명, 카드번호, 승인금액, 할부개월, 승인번호 등)를 반드시 포함 * 영수증 상 위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내역서 추가 제출 • 분실 등으로 인해 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카드사 매출전표로 대체하되, 위 구비요건을 갖추어 제출(해당 정보가 없는 경우 별도 기재)
계좌 이체 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 특허수수료 등과 같이 지로 또는 고지서로 발급되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로 제출 가능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거래처 대표자명 확인(예금주와 동일)
	거래처 통장사본	• 예금주 및 계좌번호 포함
	이체확인증 (또는 이체처리결과내역)	• 이체일자, 이체금액, 예금주 및 계좌번호 포함
필요시	기타 증빙서류	• 지출 관련 기타 전담기관 및 회계법인이 요구하는 자료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시, 금지업종 사용 내역 확인필수(e-나라도움 부정수급 모니터링 대상)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별표 1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참고(유흥, 위생, 레저, 사행업종 등)

집행 불인정	• 허위영수증 : 허위 세금계산서, 허위 원천징수영수증, 허위 입금증, 허위 정산서류 등 증빙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 간이영수증 : 증빙자료로 제출 불가(정산 불인정) •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증빙자료와 집행내역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 협약기간 이전 및 이후 집행내역(단, 협약일 이전이라도 공단이 지정한 기간내 지출한 사업준비금은 인정) • 최종 승인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집행 건 • 특수관계자 간 비정상적 및 부당행위 거래 • e-나라도움 부정수급 모니터링 점검 및 검토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정되는 경우

*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도 회계법인의 정산매뉴얼을 통해 불인정될 수 있음

[별지4] 특수관계자의 범위(주관기관)

특수관계자의 범위(주관기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친족관계(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준용)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

2. 경제적 연관관계

- 주관기관 또는 주관기관 임직원의 금전 기타 재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주관기관 또는 주관기관 임직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3. 그 외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

-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관ㆍ단체

-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단체

- 자신과 100만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 관계가 있는 자

- 퇴직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 학연, 지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그 밖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별지5] 등급별 강사 자격요건 및 지급기준

등급별 강사 자격요건 및 지급기준

구 분	“가” 급	“나” 급	“다” 급	“라”급
금 액	280,000원 (2시간 초과시 시간당 250,000원)	230,000원 (2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0원)	180,000원 (2시간 초과시 시간당 150,000원)	130,000원 (2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0원)
학 계	정교수 이상 또는 박사 학위취득 후 10년 이상 경력자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	조교수 미만 또는 박사 학위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	전임강사 이하 또는 박사 학위취득 후 1년 이상 경력자
업 계	상장기업 대표이사 이상	상장기업 임원 이상	상장기업 부서장 이상	상장기업 2년 이상 경력자
공공기관	기관장	상근임원	부서장 이상	2년 이상 경력자
연구기관	국책연구기관 선임 연구원 이상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이상	국책연구기관 부연구원 이상	국책연구기관 2년 이상 경력자
전문 국가전문자격	국가전문자격취득 후 15년 이상 경력자	국가전문자격취득 후 8년 이상 경력자	국가전문자격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	국가전문자격취득 후 1년 이상 경력자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경우 3년 가산(ex, 12년 이상 경력시 가급, 5년 이상 경력시 나급) * 강의 주제와 관련된 자격증에 한함
기능 자격증	기술사 또는 기능자격증 자격 취득 후 15년 이상 경력자	기사 또는 기능자격증 자격 취득 후 8년 이상 경력자	기능장 또는 기능자격증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	기능자격증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경력자
소상공인 경영·재창업 교육경력	경영·재창업 교육 15년 이상 경력자	경영·재창업 교육 8년 이상 경력자	경영·재창업 교육 3년 이상 경력자	경영·재창업 교육 1년 이상 경력자
	* 취업 분야의 경우,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취업관련 자격증 보유자에 한함 * 재창업의 경우, 강의 주제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혹은 해당 업력 소상공인(1년이상)에 한함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기준 해당업력 15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기준 해당업력 8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기준 해당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기준 해당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 강의 주제와 관련된 해당 업력
기 타	* 레크리에이션, 기체조, POP, 웃음, 건강, 외국어 등 경영 및 재창업 교육과 관련이 적은 교양과목을 지도하는 강사는 라급으로 적용

1) 업계, 기관, 경제단체/협회, 연구기관, 언론계 자격요건의 경우 현직을 기준으로 함

2) 언론계, 경제단체·협회 분야는 폐지<`22. 7. 1>, 폐지 전 승인된 강사에 한해 자격유지 및 등급을 인정함(단, 이 때 공단의 현직 여부 확인 시, 현직이 아닌 것이 확인 될 경우, 자격박탈)

3)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도 강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괄 라등급 적용

4) 최초 2시간 지급기준 대한 적용은 1일 기준이며, 최초 2시간 초과시 매시간당 감액 지급

5) 자격증은 국가공인자격증이거나 민간자격증일 경우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자격증에 한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참고３)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불인정

- 국가전문자격 :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대한상공회의소, 소관부처별 시행처 홈페이지에서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으로 검색되는 자격에 한함

- 민간자격증 :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검색되는 자격만 가능(등록폐지자격은 불인정)

6)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증의 경우, 강사 등록 시점 및 교육참여 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지속되어야 함

※ 실적증명서 기준

구 분	연 100시간(또는 50일) 이상	연 50시간(또는 25일) 이상
연간 인정되는 기간	해당연도의 1년 경력 인정	해당연도의 6개월 경력 인정

※ 자격증 또는 교육실적 관련분야는 실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모두 인정(일정이 겹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경력합산 가능)

[별지6]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026년 기준)

등 급	월 임금(‘26)	기준
책임연구원	월 3,783,729원	• 대학 부교수급 경력 이상 • 대학졸업자 또는 동등자격자의 경우 경력 5년 이상
연구원	월 2,901,312원	• 창업지원 또는 정부지원사업 경력 1년 이상 필수로, • 대학졸업자 또는 동등자격자의 경우 경력 3년 이상
연구보조원	월 1,939,429원	• 창업지원 또는 정부지원사업 경력 1년 이상 필수로, • 대학졸업자 또는 동등자격자의 경우 경력 1년 이상
보조원	월 1,454,621원	• 경력무관
▪ ‘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기준 ▪ 책임연구원은 최소 부교수급 경력이상의 총괄 책임자로 1명 이하로 구성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 22일로 하여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인건비에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을 포함하며 편성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은 편성불가 ▪ 운영인력 인건비는 해당 등급별 위의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위 산정기준은 최대 금액이며, 인건비 산정은 주관기관 내부규정에 따름

[별지7]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별지8] 주관기관 제재기준

주관기관 제재기준

구분	세 부 내 용	제재범위(최대)		처분 사전 통지 대상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주의	전담기관에 사전 통보 없이 참여인력의 변경	-	-	-
	전담기관이 요청한 자료 기한 내 미제출	-	-	-
	사업비 변경 후, 기한 내 전담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	-
	주관기관 운영 및 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	-	-
	기타 주관기관 운영 및 사업관리와 관련하여 경미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전담기관이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
경고	주의 2회 발생	-	-	-
	지원사업 규정 미준수(일정 미준수 제외)	-	해당 사업비 환수	○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미준수
	변경사업 계획을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 또는 사업비 변경 불가 항목을 무단으로 변경‧집행 하거나, 사업계획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경우
	협약기간 내 예산 집행내역(증빙포함)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미등록
	기타 주관기관 운영 및 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 발생
협약 해지	경고 3회 발생	1년	-	○
	천재지변, 부도·폐업, 주관기관 해체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비 전액 환수	○
	기타 사업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제재 해당 건 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이 지연‧중단되거나 사업수행을 중도 포기한 경우	3년	사업비 전액 환수	○
	그 밖에 주관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중간점검 및 결과보고서 관련 제출서류 미제출, 현장점검, 성과평가 등에 불응한 경우		해당 사업비 환수	○
	수행 또는 기 수행사업의 부정행위 등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의 발생	5년	사업비 전액 환수	○
	사업비의 횡령, 편취, 유용, 목적·용도 외 사용, 부정·허위수급	영구배제	사업비 전액 환수	○
	각종 제출서류를 허위 작성‧제출한 경우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른 정부지원금 반납에 불응한 경우
	소상공인 등의 개인정보, 사업자번호 등을 도용하여 허위 신청‧지원한 경우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사업에 선정된 경우
	사업화 사업과 무관하게 주관기관 소속인력의 영리와 관련하여 타사업(자금, 계약 등) 신청 강요 및 금품 요구 강요

1) 참여 제한

- 전담 기관은 위의 참여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적용 시점은 통보일을 기준으로 한다. 참여 제한의 범위는 공단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으로 한다.

2) 참여 제한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 통보일 기준으로 진행 중인 모든 위탁 업무는 취소 처리하고 사업비 환수 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3)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개별 지원 사업에서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동 지침에서 정한 동일한 수준의 참여 제한을 할 수 있다.

4) 상기 제재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제재 여부 및 수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Ⅲ. 전담 PM 및 채움 멘토

1	신청 및 선정

□ 전담 PM 신청 및 선정

◦ 경영개선·재창업 전략과제의 구체화와 원활한 이행 지도를 위한 전문적 상담·컨설팅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신규 모집 및 선정

< 전담 PM 선정 및 운영 프로세스 >

모집공고		선정평가		등록교육		Pool등록		수행관리		성과평가
공단		주관기관		공단·주관기관		공단		주관기관		공단

- (자격기준) 관련분야 컨설팅 및 전문자격 보유자 등

* 단, ’25년도 활동 전담PM 성과평가 결과 반영(수행실적, 소상공인 만족도, 주관기관 평가 등을 종합평가하여 상위점수 20% 이내 ‘26년도 활동연장 기회 부여, 하위 30% 이내 참여 제한)

- (신청·접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접속 후, 신청서 작성

- (선정방법) 주관기관별 해당 권역의 전담 PM 신청자에 대한 자격 검토 및 역량평가*를 통해 우수 인력 선발

* 컨설팅 역량 다면 평가(예시 : 자기기술서, 포트폴리오, 면접 등)

□ 채움 멘토 신청 및 선정

◦ 전담 PM 전문 영역 이외 기술적 사항 등 심층과제* 지원을 위한 지식 및 숙련도 보유자를 주관기관이 자체 선발하여 구성

* (예시) 인증·특허, 음식 제조방법(레시피), 해외진출 등

< 채움 멘토 모집‧선정 절차 >

신청·접수		평가·선정		교육진행		멘토 매칭
멘토 신청		자격검토 및 최종선정		선정안내 및 교육진행		멘토링 수행
멘토→주관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멘토		주관기관→소상공인

- (멘토Pool) 주관기관에서 별도 구성한 전문인력을 활용하되, 전담 PM의 전문 영역이 아닌 기술적 사항 관련 멘토링이 가능한 자로 구성

2	사업추진

□ 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

< 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 지원 추진절차 >

대상선정		진단자 매칭		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
지원자격 검토	▶	진단 전문가 매칭	▶	현장진단 (1일차)	▶	진단결과 분석	▶	결과상담/개선지도 (2일차)
경영위기‧폐업 소상공인 자격검토		사업화 신청 분야별 전문가 매칭		업종별 진단지표 기반 심층진단		□실패 원인 □취약분야 개선 방향 도출		진단보고서 해설 및 개선 방향성 지도
주관기관		소상공인↔ 주관기관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 ➊전담 PM의 전문분야 및 수행이력(업종·업태, 수행실적, 활동경력 등)을 확인하여 소상공인에게 추천, ➋소상공인은 전문가의 이력과 전문 분야 확인 후 매칭 신청, ➌멘토링 요구사항 상호 논의 후, ➍전담 PM 수락하여 매칭 완료(매칭시기는 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 대상자 확정 이후)

* 소상공인이 직접 전담 PM 선택 희망 시, 주관기관에서 해당 풀 제공하여 전담 PM 수락 후 배정

** 매칭 후,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전담 PM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에 통보하고 변경할 수 있음

< 소상공인-전문가 매칭 방식 >

① 전문가 추천 (주관기관)	소상 공인	② 매칭 신청(요청)	전담 PM
		③ 상호 논의·결정		④ 매칭승낙·확정

- (매칭결과 통보) 진단 전문가(전담 PM)는 매칭 수락 즉시 주관기관에 유선 통보하고, 주관기관은 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 착수 유선 요청

◦ 진단 전문가(전담 PM)는 배정된 소상공인과 일정 협의 후, 진단 착수 요청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빅데이터*와 표준 진단지**(소진공 제공)를 활용하여 진단 실시

* 빅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 365) 제공 데이터 필수 사용

** 기존 경영진단(소상공인 자가진단 + 전문가 진단 구성) 및 재창업진단(전문가 진단 구성) 지표를 공통 활용

◦ 진단은 ➊현장진단* 및 결과분석(1일차), ➋진단보고서를 통한 진단결과 상담 및 개선지도(2일차), 총 2회로 구성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되, 폐업 또는 사업장 부재 업종(온라인 등)의 경우, 기타 장소에서 대면진단 진행 및 온라인 운영 여부도 함께 점검

◦ (1일차) 현장진단 및 결과분석

- 경영진단의 경우, 소상공인 기본진단(자가진단) 및 전문가 진단결과를 종합하여 경영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취약분야별 개선과제 도출

- 재창업진단의 경우, 전문가 진단결과를 통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취약분야별 개선과제 도출

- 진단 전문가는 현장 진단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진단·분석이 완료된 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 보고서[서식16]를 주관기관 및 소상공인에게 제공*

* 전자메일을 통해 주관기관 및 소상공인에게 각 1부씩 제공하고 도달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진단결과에 반영

◦ (2일차) 진단보고서를 통한 진단결과 상담 및 개선지도

- 진단 전문가는 진단보고서 제공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소상공인을 현장 방문하여, 진단보고서 해설 및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 방향 지도

◦ (진단시간) 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은 1일 최대 2개 업체, 회당 최소 4시간(자료조사 시간 포함) 이상 반드시 수행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진단의 품질 관리를 위해 진단보고서를 평가하여 보완 또는 재수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단 전문가(전담 PM)는 주관기관이 정하는 기한 내 주관기관 요청사항을 반영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주관기관은 진단 종료 이후 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 만족도 조사, 진단 보고서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진단비용(업체 1회당 30만원)을 지급하여야 함

- 진단 비용 지급 시에는 지급 건별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공제

- “소상공인 만족도 조사”[서식26]와 “보고서 평가”[서식29]의 합산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비용 미지급

* 만족도 조사는 진단보고서가 소상공인에게 전달된 이후 공정한 방법으로 시행

□ 밀착 멘토링 지원

➊ 전담 PM 지원

◦ 경영위기 극복과 준비된 재창업에 필요한 핵심 전략 제시와 전략 이행 완수를 위한 전담 PM 지원(7.5개월, 10회)

* 공단 모집 및 권역별 주관기관 선정평가를 통해 전문가 풀 구축

- (전략과제 관리) 진단 결과에 따른 단계별 전략 과제를 구체화하여, 원활한 이행을 위한 밀착관리

- (사업비 집행관리) 사업 관련규정에 부합하는 사업비 집행지도 및 e나라도움 사업비 집행 업무대행 등 회계 멘토링 상시 지원

* 사업비 집행 업무대행은 소상공인 희망시에 한하며,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보안에 각별히 주의 필요

◦ 사업화 지원 소상공인에게 배정된 진단 전문가와 가급적 동일인*으로 하여 진단 결과와 일관된 전략 수립·이행(전담 PM 1인당 사업화지원 대상자 최대 10개** 업체까지 매칭 가능)

* 단, 사업화 방향성이 진단 전문가의 전문분야와 일치하지 않거나 소상공인의 변경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전담PM이 재기진단 완료한 소상공인이, 10개 업체 이상 사업화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10개 이상 매칭 가능

◦ 주관기관은 해당 소상공인의 전담 PM이 확정되면, 전담 PM에게 멘토링 착수 유선 요청

◦ 업체별 전담 PM 매칭이 완료되면, 14영업일 이내 전담 PM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멘토링 수행

* 모든 멘토링 수행은 사업장 방문 필수이며(비대면 불가), 재창업(폐업 후 신규) 또는 사업장 부재 업종(온라인)의 경우, 기타 장소에서 대면으로 진행

- (수행과제) 멘토링 진행단계별 멘토링 계획 수립, 사업화 이행전략 도출, 개선 및 재창업 현황 모니터링, e-나라도움 사업비 집행 지도

< 단계별 수행과제 >

회차별 단계	수행과제	수행일정
➊지원계획 및 ➋전략수립	- 사업장 방문을 통해 전담 PM 지원계획 수립 - 사업화지원 이행전략보고서 작성 (소상공인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작성하되, 반드시 이행전략 성공 지도 방안 필수 기재)	멘토 매칭 완료 후 14영업일 이내 방문
➌~➎ 상반기 전략이행 모니터링	- 경영개선 및 재창업을 위한 전략이행여부 모니터링	이행전략 보고서 제출 이후 ~ ‘26.7월까지
➏중간점검	- 사업화 진행 중간점검 및 사업비 집행현황 확인	‘26.7~8월
➐~➒ 하반기 전략이행 모니터링	- 사업화 완료 성공을 위한 전략이행여부 모니터링 e-나라도움 집행등록 및 증빙자료 검토(必) (누락여부. 불인정사항, 자부담 매칭비율 등)	중간점검 이후~ ‘26.11.13.까지
➓결과보고	- 전담 PM 지원 결과보고 작성	~‘26.11.27.까지
집행지도	e-나라도움·소상공인 사업비 집행 지도 * 협약종료 이후,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정보공시(결산서 작성 등) 관련 일정안내 및 작성지도 필요	협약기간 내 수시

- (수행조건) 전담 PM은 1일 최대 2개 업체, 회당 최소 4시간 이상(자료조사 시간 포함) 반드시 수행하여야 함

* 주관·전담기관장은 전담 PM(멘토)이 제재기준[별지9]에 해당 시 제재조치 할 수 있음

- (계획보고) 주관기관은 소상공인이 전담 PM을 확정한 경우, ➊전담 PM에게 소상공인의 사업신청 정보 안내, ➋전담 PM은 소상공인 사업장을 각 방문하여 전담 PM 지원 계획서* 작성 및 시스템 등록

* 전담 PM은 현장방문 후 7영업일 이내 전담 PM 지원 계획서 및 사업화지원 이행전략보고서도 함께 작성하여 시스템에 등록

- (결과보고) ➊전담 PM은 현장방문 및 전략수립 멘토링 종료 후 사업화 이행전략 보고서* 및 소상공인 검토 동의서, ➋전략이행 모니터링 종료 후 전담 PM 지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스템에 등록

* 이행전략 보고서 작성 시, 소상공인과 협의하여 확정한 전략과제별 추진일정 등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작성하고 반드시 전담 PM의 이행전략 성공 지도 방안을 기재할 것

< 전담 PM 멘토링 수행결과 산출물 >

단계	제출양식	제출기한
➊지원계획	- 전담 PM 지원 계획서[서식17]	현장방문 후 7영업일 이내
➋전략수립	- 재기사업화 이행전략 보고서 검토 동의서[서식19] - 재기사업화 이행전략 보고서[서식20]
➌~➒ 전략이행 모니터링 및 중간점검	- ➌~➎회차별 모니터링 보고서 [서식21] - ➏ 재기사업화 이행전략 중간점검표[서식22] - ➐~➒회차별 모니터링 보고서 [서식21]	주관기관 별도 안내
➓결과보고	- 전담 PM 지원 결과보고서(최종)[서식23]	이행전략 보고서 제출 이후 ~ ’26.11.27.까지

➋ 채움 멘토링 지원

◦ 소상공인 또는 전담 PM 요청 시, 사업화 성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추가 멘토링* 지원(총 3회 이내(2개분야 이내 선택가능))

* 인증·특허, 음식 제조방법(레시피), 해외진출 등

** 주관기관 담당자(멘토링 전임)가 사업화 방향성 및 멘토링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심층과제 확정

◦ 주관기관 별도 구성 채움멘토 풀* 활용, 해당분야 전문가 배정

* 자격요건(예시) : 업계 성공 소상공인(강한 소상공인, 백년가게 등), 전문자격 보유 등

* 전담 PM과 채움멘토 간 교차 활동 제한하여 멘토링 분야 간 전문성 확보

◦ 채움 멘토 배정 후 14영업일 이내 사업장을 방문하여 멘토링 수행

* 모든 멘토링 수행은 사업장 방문 필수이며(비대면 불가), 재창업(폐업 후 신규) 또는 사업장 부재 업종(온라인)의 경우, 기타 장소에서 대면으로 진행

< 단계별 수행과제 >

회차별 단계	수행과제	수행일정
➊멘토링 계획 수립	- 사업장 방문을 통해 멘토링 계획 수립 (소상공인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작성)	멘토 배정 완료 후 14영업일 이내
➋~➎멘토링 지원	- 경영개선 및 재창업을 위한 전문 멘토링 지원	협약 이후~ ‘26.10월까지
➏결과보고	- 멘토링 종합 결과보고 작성	~‘26.11.13.까지

- (수행조건) 채움 멘토는 1일 최대 2개 업체, 회당 최소 4시간 이상(자료조사 시간 포함) 반드시 수행하여야 함

* 주관·전담기관장은 전담 PM(멘토)이 제재기준[별지9]에 해당 시 제재조치 할 수 있음

- (수행계획 보고) 주관기관은 채움 멘토를 배정한 경우, ➊채움 멘토에게 소상공인의 사업신청 정보 안내, ➋채움 멘토는 소상공인 사업장을 각 방문하여 멘토링 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채움 멘토는 현장방문 후 7영업일 이내 멘토링 수행계획서를 주관기관에 제출

- (수행일지·결과보고) ➊채움멘토는 멘토링 수행 후 멘토링 수행일지, ➋멘토링 종료 후 멘토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 채움 멘토링 수행결과 산출물 >

단계	제출양식	제출기한
➊멘토링 계획	- 채움 멘토링 수행계획서[서식18]	현장방문 후 7영업일 이내
➋~➎멘토링지원	- 채움 멘토링 회차별 수행일지 [서식24]	주관기관 별도 안내
➏결과보고	- 채움 멘토링 결과보고서(최종)[서식25]	~’26.11.13.까지

□ 멘토링 비용지급

◦ 주관기관은 매월 단계별 산출물(모니터링 보고서 또는 수행일지 등), 비용지급 신청서[서식32] 등 검증 후 멘토링 수행자에게 비용 지급*

* 최종멘토링 비용의 경우, 멘토평가 실시 후 평가점수(소상공인 만족도 점수, 보고서 평가점수 합산) 60점 미만인 경우 비용 미지급

** 멘토링 비용은 수행일지 내 증빙 파일 및 내용 확인 후 지급되며, 미등록 시 지급이 불가함

< 유형별 멘토 수당기준 >

구분	전담 PM	채움 멘토
1:1 멘토링	30만원	30만원

◦ 전담 PM 지원 및 채움 멘토링 모두 대면으로만 가능하며, 비용 지급 시에는 지급 건별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공제 후 지급

□ 멘토링 성과관리

◦ 전담PM 역량 제고를 위해 성과평가 연 2회 실시(중간+최종)

- (성과평가*)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 성과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성과 미흡자의 경우 패널티 적용

< 성과평가 등급 >

항목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비중	상위 5%	5%초과 ~ 20%이하	20%초과 ~ 70%이하	70%초과 ~ 100%

< 인센티브 및 패널티 >

구분		인센티브			패널티
주요 내용		S, A 등급	- 컨설턴트 재평가 없이 자동연장		C 등급	- 차년도 사업배제

◦ 전담·주관기관은 전담 PM·채움 멘토 선정 및 교육, 만족도 조사, 불성실 멘토링 등 성과관리를 철저히 하고, 문제사항 발생 시 제재위원회를 통한 제재조치를 해야 함

- (수행관리) 수행일자 및 위치정보 확인을 통한 실제 수행여부 관리

* 사진자료 첨부시 수행 일시 및 위치 인증가능 어플리케이션(App) 등을 필수 사용

< 멘토링 운영체계 >

	주관기관	②선정평가	전담 PM	①활동신청	소진공 (전담기관)
		③역량강화교육		③역량강화교육 ④풀 등록
		⑤진단·멘토링 보고서제출
		⑥평가/ 비용지급		⑦(해당 시)제재조치
		문제사항 건의

- (보고서 평가) 주관기관은 멘토링 품질 관리를 위해 전담 PM이 제출한 보고서*를 평가하여 반려,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전담 PM은 주관기관이 정하는 기한 내 보완사항을 반영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수행계획서, 이행전략 보고서, 회차별 모니터링 보고서, 중간점검표, 결과보고서, 멘토링 수행일지 등

- (멘토링 평가) 주관기관은 멘토링 종료 이후 소상공인 만족도 평가[서식27,28], 멘토링 보고서 평가[서식30,31]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멘토링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 평가는 “만족도 조사”와 “보고서 평가”의 합산 점수로 하며, 합산한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최종 멘토링에 한해 비용 미지급

- (결과 활용) 주관기관은 전담 PM 평가 결과를 전담기관에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그 결과를 차년도 전담 PM 선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평가결과 등급에 따라, 차년도 활동연장 또는 참여제한 가능

** 멘토링을 받은 소상공인의 지원 후, 2년간의 매출을 분석하여 전담PM 성과급 지급 가능

□ 멘토링 수행 시 유의사항

◦ 멘토 윤리강령 및 청렴서약, 제재 합의서 등에 근거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처분 가능

◦ 동 사업 운영지침 및 업무편람을 숙지하여 현장 대응하여야 하며, 동 사업 기간 중 관계법령과 운영지침 및 편람 변경 시, 변경 규정에 따라 사업 운영

◦ 멘토링 수행은 멘토링 수행계획 및 소상공인과 사전 협의된 일자와 장소*(사업장)에서 진행

* 멘토링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장이 없는 경우 제외

◦ 전담 PM·채움 멘토는 1일 최대 2개 업체, 회당 최소 4시간 이상(자료조사 시간 포함) 반드시 수행해야 함

- 멘토링은 1:1 대면 컨설팅 진행이 원칙

◦ 멘토링 수행 결과물 작성 시에는 소상공인의 서명(양식에 있는 경우에 한함), 소상공인과 함께 찍은 사진(수행 일시 및 위치 인증 가능 앱 등 사용) 등 실제 수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

- 주관기관에 성과물 제출 시 수행일자별 사진 원본을 별첨하여야 함

◦ 멘토링 대상 소상공인의 사업화 이행과 관련하여 전담 PM·채움 멘토 본인이 대표 또는 임직원으로 등재된 사업체와 거래 또는 알선 불가

◦ 전담 PM·채움 멘토 본인이 대표(또는 임직원)로 등재된 사업체 또는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멘토링 수행 및 사업화 지원 수혜 불가

◦ 소상공인이 사업화 목적(경영개선, 재창업, 업종전환 등)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을 인지한 즉시 주관기관에 서면 또는 유선 보고

◦ 전담 PM·채움 멘토는 권역 불문 동 사업 선정평가 위원으로 활동 불가

◦ 전담 PM은 사업 참여 포기를 희망하는 경우, 포기 신청서*를 전담기관(소진공)에 제출(채움멘토는 주관기관에 제출)

* 포기 의사 결정일로부터 즉시 제출[서식33]

□ 제재조치 및 이의신청

◦ 전담·주관기관은 전담 PM·채움 멘토가 [별지9]의 제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재사유가 처분사전통지 대상일 경우 전담기관은 처분사전통지서[서식12]를 전담 PM·채움 멘토에게 통지하여야 함

◦ 전담기관은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심의(제재)위원회 개최 시 부정·허위 수급, 용도 외 사용, 수급자격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전담 PM·채움 멘토는 처분사전통지 내용에 의견이 있을 시, 의견제출서[서식13]를 작성하여 처분사전통지일로부터 15일(공휴일 포함) 이내 증빙서류와 함께 전담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전담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전담 PM·채움 멘토는 이의신청서[서식14]를 작성하여 처분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1회에 한해 서면으로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전담기관은 이의신청 사안에 따라 심의(제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거나 신청을 반려 또는 보완요청 가능함

- 전담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조치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서식15]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나 심의에 추가 기간이 요구되는 경우,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

< 제재조치 절차 >

	위반사항 발견	➡	(필요시)심의위원회	➡	처분사전통지	➡	의견제출
	공단		공단		공단→대상자		대상자→공단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	(의견제출시) 심의위원회	➡	최종 제재처분 통지	➡	반환명령 사실 통보	➡	이의신청
	공단		공단→대상자		공단→중기부 (반환명령일로부터 10일 이내)		대상자→공단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른 환수 처분이 있는 경우 주무부처(중기부)에 반환명령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환수 처분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위반사항으로 인한 반환 명령 시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10일 이내 주무부처로 통보하여야 함

[서식16-1] 재기진단(경영) 보고서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경영개선 소상공인 진단보고서

진단위원		대표자
신청유형	□ 경 영 개 선
매출감소율	00%
방문 일자	(1차) 2026년 00월 00일	시간	(1차) 00:00~00:00 ( 시간)
	(2차) 2026년 00월 00일
			(2차) 00:00~00:00 ( 시간)
사업체명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경영개선 소상공인 진단보고서

진단위원		대표자
신청유형	□ 창 업 도 약
방문 일자	(1차) 2026년 00월 00일	시간	(1차) 00:00~00:00 ( 시간)
	(2차) 2026년 00월 00일		(2차) 00:00~00:00 ( 시간)
사업체명

	목차
		1. 진단개요 3 1) 진단항목 및 내용 개요 3 2. 작성양식 4 Part 1. 자가 진단 결과 0 Part 2. 현장 진단 결과 0 Part 3. 경영진단 종합결과 0

진단개요

1) 진단항목 및 내용 개요

Part 1. 자가 진단 결과	업체 현황
	손익 현황 분석 의견
	자가 진단 종합결과 의견
Part 2. 현장 진단 결과	현장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표
	2. 현장 진단 결과표 분석
	1) 기업 개요
	2) 사업 환경 분석
	3) 내부 역량 분석
	3. 현장 진단 종합결과

2) 경영진단 결과 활용 방안

Part 3. 경영진단 종합결과	1. 경영진단 결과 종합분석
	2. 경영진단 결과 활용 방안
	1) 경영개선 필요 내용
	2) 경영개선에 따른 필요 교육 수강내용
	3. 증빙 사진

2. 작성양식

Part 1. 자가 진단 결과(창업 도약은 생략 가능)

1. 업체 현황

업체명
업태/종목
대표자 성명
면적(평, m2)
총 투자비용(만원)

2. 손익현황 분석 결과 의견

손익현황 분석 결과 의견

* 손익현황 자가 진단 결과 첨부 및 의견 작성

3. 자가 진단 종합결과 의견

자가 진단 종합결과 의견

* 자가 진단 결과 첨부 및 의견 작성

Part 2. 현장 진단 결과

1. 현장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표

2. 현장 진단 결과표 분석

(1) 기업 개요

기업명					대표자명
종업원 수			면적		투자비용 (만원)
업태/종목	/			주요 상품
최근 3개년 매출액 (단위: 원)
2023년		2024년				2025년

(2) 사업 환경 분석(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

사업장 환경 분석

* 업종분석

* 인구분석

* 지역현황

* 고객특성

* 배달매출분석

사업장 환경 분석 종합의견

* 상권분석 진단 분석 의견 및 사업 방향 설정 종합 정리

(3) 내부 역량 분석

가. 경영관리 분야
진단 결과 세부 평가	주요 개선 필요사항

나. 마케팅 및 영업 홍보 분야
진단 결과 세부 평가	주요 개선 필요사항

다. 사업지원 서비스 분야
진단 결과 세부 평가	주요 개선 필요사항

라. 기술지원 분야
진단 결과 세부 평가	주요 개선 필요사항

마. 업종 특화 경쟁력 분야
진단 결과 세부 평가	주요 개선 필요사항

3. 현장 진단 종합결과

현장 진단 종합결과 의견

* 사업자 환경

* 업종 환경

* 재기 지원 여건

* 부채 및 자금 조달 등 재무 현황

* 기타 사항

Part 3. 경영진단 종합결과

1. 경영진단 결과 종합분석

경영진단 종합의견

* 자가 진단과 현장 진단 분석 의견 종합 정리

2. 경영진단 결과 활용 방안

(1) 경영개선 필요 내용(사업화 지원 신청서 작성에 반영)

경영개선 필요 분야 (복수 체크 가능, 기타는 내용 서술)
구분	업종역량	고객서비스	시설환경	재무관리	홍보	인력관리	기타
해당 여부

경영개선 실천 방안 (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반영 방안으로 제시)
개선 필요 내용	개선 실천 방법

(2) 경영개선에 따른 필요 교육 수강내용 (교육 튜터가 교육과정 설계에 반영)

교육 수강 추천 내용
순위	개선 필요 내용	교육 수강 세부 추천 분야
1
2
3
4
5

3. 증빙 사진

진단 사진 (1차)	진단 사진 (2차)
※날짜, 시간, 장소 인증 가능한 앱을 활용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날짜, 시간, 장소 인증 가능한 앱을 활용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사업장 현황	대표 상품 (혹은 대표 서비스)
※날짜, 시간, 장소 인증 가능한 앱을 활용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날짜, 시간, 장소 인증 가능한 앱을 활용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2026년 00월 00일

진단 전담 PM :  0 0 0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16-2] 재기진단(재창업) 진단보고서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재창업 소상공인 진단보고서

진단위원		대표자
신청유형	□ 창 업 신 규 □ 업 종 전 환 □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방문 일자	(1차) 2026년 00월 00일	시간	(1차) 00:00~00:00 ( 시간)
	(2차) 2026년 00월 00일		(2차) 00:00~00:00 ( 시간)
사업체명

	목차
		1. 진단개요 3 1) 진단항목 및 내용 개요 3 2. 작성양식 4 Part 1. 현장 진단 결과 0 Part 2. 재창업 진단 종합결과 0

1. 진단개요

1) 진단항목 및 내용 개요

Part 1. 현장 진단 결과	현장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표
	2. 재창업 환경 종합분석
	1) 사업환경 분석
	2) 재창업자 역량 분석
	3. 현장 진단 종합결과

2) 재창업 진단 결과 활용 방안

Part 2. 재창업 진단 종합결과	1. 재창업 진단 결과 종합분석
	2. 재창업 진단 결과 활용 방안
	1) 재창업 준비 필요 내용
	2) 재창업 준비에 따른 필요 교육 수강내용
	3. 증빙 사진

2. 작성양식

Part 1. 현장 진단 결과

1. 현장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표

2. 재창업 환경 종합분석

(1) 사업환경 분석(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

※소상공인 365 분석 자료 활용하며, 창업 예정지 최소 1곳의 주소지 분석※

사업장 환경 분석

* 업종분석

* 인구분석

* 지역현황

* 고객특성

* 배달매출분석

사업장 환경분석 종합의견

* 상권분석 진단 분석 의견 및 사업 방향 설정 종합 정리

(2) 재창업자 역량 분석

가. 재창업 발생 요인 인식도
진단 결과 세부 평가	주요 개선 필요사항

나. 재창업 사업가 특성
진단 결과 세부 평가	주요 개선 필요사항

다. 재창업 준비도
진단 결과 세부 평가	주요 개선 필요사항

라. 재창업 핵심 역량
진단 결과 세부 평가	주요 개선 필요사항

마. 업종 특화 경쟁력 분야
진단 결과 세부 평가	주요 개선 필요사항

3. 현장 진단 종합결과

현장 진단 종합결과 의견

* 현장 체크리스트 결과 관련 의견

* 사업 환경 분석 의견

* 재창업자 역량 분석 의견

* 기타 사항

Part 2. 재창업 진단 종합결과

1. 재창업 진단 결과 종합분석

재창업 진단 및 지원 방향 설정 종합의견

* 진단 분석 의견 및 지원 방향 설정 종합 정리

2. 재창업 진단 결과 활용 방안

(1) 재창업 준비 필요 내용(사업화 지원 신청서 작성에 반영)

재창업 준비 필요 분야(복수 체크 가능, 기타는 내용 서술)
구분	업종역량	고객서비스	시설환경	재무관리	홍보	인력관리	기타
해당 여부

재창업 준비 실천 방안 (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반영 방안으로 제시)
준비 필요 내용	준비 실천 방법

(2) 재창업 준비에 따른 필요 교육 수강내용 (교육 튜터가 교육과정 설계에 반영)

교육 수강 추천 내용
순위	준비 필요 내용	교육 수강 세부 추천 분야
1
2
3
4
5

3. 증빙 사진

진단 사진 (1차)	진단 사진 (2차)
※날짜, 시간, 장소 인증 가능한 앱을 활용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날짜, 시간, 장소 인증 가능한 앱을 활용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2026년 00월 00일

진단 전담 PM :  0 0 0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17] 전담 PM 지원 계획서

전담 PM 지원 계획서

1. 전담 PM 지원 수행 개요

전담 PM	(성명) (서명)			대표자
업체명				휴대전화
사업자 등록 번호				사업장 전화
업종				개업일	20 년 월 일
수행 기간	2026. . ～ 2026. .
멘토링 횟수
멘토링 신청 내용
수행목표(성과목표)
멘토링 일정	수행 일자	수행 시간	수행 내용			수행자
	월 일	시간
	월 일	시간
	월 일	시간
	월 일	시간

사업장 외부	사업장 내부
※날짜, 시간, 장소 인증 가능한 앱을 활용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날짜, 시간, 장소 인증 가능한 앱을 활용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2. 멘토링 신청자 자금 계획 진단

구분	내용
소요 자금 계획	구분	금액(천원)	구분	금액(천원)
	인증평가		온라인판로
	매장모델링		인건비
	브랜드개발		사업장임차료
	제품개선		시설·설비
	마케팅홍보
	총액

3. 재기사업화 지원 방향

구분	내용
⦁개선 아이템·분야	- 개선 희망 아이템, 분야에 대한 필요정보
⦁개선 필요역량	- 재기사업화 시 준비해야 할 지식, 기술, 필요 역량에 대한 정보, 고려해야 할 사항 - 기타 멘토가 준비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내용 기술
⦁개선 소요예산	-재기사업화 시 예상 소요자금

붙임 : 1. 2026년 재기사업화 지원 이행전략 보고서 검토 동의서[서식19]

2. 2026년 재기사업화 지원 이행전략 보고서[서식20]

[서식18] 채움 멘토링 수행 계획서

채움 멘토링 수행 계획서

채움 멘토	(성명) (서명)			대표자
업체명				휴대전화
사업자 등록 번호				사업장 전화
업종				개업일	20 년 월 일
수행 기간	2026. . ～ 2026. .
멘토링 횟수
멘토링 수행 분야	예) 음식 레시피 전수, 해외진출 판로개척...
수행목표(성과목표)
멘토링 일정	수행 일자	수행 시간	수행 내용			수행자(멘토)
	월 일	시간
	월 일	시간
	월 일	시간
	월 일	시간

사업장 외부	사업장 내부
※날짜, 시간, 장소 인증 가능한 앱을 활용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날짜, 시간, 장소 인증 가능한 앱을 활용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2. 멘토링 수행 계획

3. 사업화 성과 확장 기대효과

[서식19] 재기사업화 지원 이행전략 보고서 검토 동의서

2026년 재기사업화 지원

이행전략 보고서 검토 동의서

본인은「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멘토링을 통해 수립한 이행전략 보고서를 최종 검토완료 하였으며 협약기간 동안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화 지원대상자 :                (서명/인)

주관기관장(ㅇㅇㅇ) 귀하

[서식20] 2026년 재기사업화 지원 이행전략 보고서

2026년 재기사업화 지원 이행전략 보고서

* 필요 시 칸을 늘려 작성할 수 있음

1. 사업개요

성명			생년월일
사업유형	□ 경영개선	□재창업(폐업후신규)		□ 재창업(업종전환)		□ 재창업(창업도약)
사업장 형태	□ 오프라인 매장 □ 온라인 매장		업태/종목
아이디어명 (아이템명)
주요상품 (서비스)

1-1. 사업화자금 신청

총사업비(원)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현금(30%)	현물(70%)

* 사업비 구성 = 국고보조금(2) : 소상공인 자부담(1)

1-2. 사업화 추진일정

구 분	○○월		○○월		○○월		○○월
사업화 진행률(%)

※ (유의사항) 사업화 추진과제 및 추진일정을 소상공인과 협의·동의 하에 반드시 작성, 추진일정은 협약기간 내 모든 과제이행 및 집행이 완료되도록 설계

2. 신청업종(아이템) 시장조사

사업운영현황
고객의 유형 및 특징	1. 지원자의 주요 고객의 특성을 기술 - 지원자의 제품 및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어떤 필요성에 의한 것인지 기술 - 사업화지원 대상자의 제품 및 서비스는 현재 누구(어떤 고객)에게 가치가 있는지 주요 고객 순으로 현황 기술
신청분야의 경쟁업체(아이템)현황	1.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가치가 경쟁업체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기술 (경쟁업체보다 우위인 사업화지원 대상자의 조건) 2. 동일 업종 별 비교 등 현황분석

3. 신청업종(아이템) 운영방안

* 기본 제공한 질문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질문 이외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 작성 가능

* 필요 시 항목추가 및 칸을 늘려서 작성 할 수 있음

* 진단결과 도출된 취약분야 개선과제를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되었는지 확인 필요

① 구매(생산)계획
생산제품 소개 및 서비스 원재료 조달 방법 소개
② 판매계획
제품홍보 및 판매전략(경쟁업체와 비교, 차별성 서술) - 판매 방식, 가격구조, 마진구조 등 - 경쟁업체와 비교하여 지원자만의 어떤 홍보 및 판매 전략이 있는지 기술 - 현재 또는 계획되어 있는 사업모델이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현재 전략 및 향후 전략 기술

③ 마케팅(영업)계획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수단·방법·장치 등 - 사업 방식에 따라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 - 고객확보와 고객유지 및 판매촉진을 위한 방안
④ 사업장조성계획
사업장 규모, 임차 여부, 입지, 실·내외 시설 등 - 사업장 입지 확보 여부 포함
⑤ 지원 후 기대효과
사업 지원 후 중장기 계획, 고용창출 등 향후 계획

4. 이행전략 성공 지도 방안

* 소상공인이 작성한 3. 신청업종(아이템) 운영방안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전담 PM의 지도 방안 및 계획을 작성

① 구매(생산)계획 성공 지도 방안
② 판매계획 성공 지도 방안
③ 마케팅(영업)계획 성공 지도 방안
④ 사업장조성계획 성공 지도 방안

5. 사업비 집행계획

5-1. 사업화지원 사업비 편성내역 (필요분야만 작성)

(단위 : 원)

구 분	집 행 항 목		세 부 내 역	금 액
국고보조금	인증평가
	매장 모델링
	브랜드개발
	제품개선
	마케팅홍보
	온라인판로
	국고보조금(A)
자기부담금	현금	인증평가
		매장 모델링
		브랜드개발
		제품개선
		마케팅홍보
		온라인판로
		소계(a)
	현물	인건비
		임차료
		시설설비
		소계(b)
	자기부담금(B=a+b)
총 사업비(A+B)

※ 선정자에게는 국고보조금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1천만원은 자부담하여야 합니다. (국비,자부담 2:1매칭)

※ 단, 매장모델링은 국고보조금 50% + 자기부담금(현금) 50%를 초과하여 편성 불가합니다.

(총 사업비 3천만원 기준 최대 11.5백만원)

※ 대응사업비의 70%까지는 대표 및 직원(채용/협약 전 기 고용) 인건비 및 사업장 임차료 사용분, 시설·설비 인정합니다.

※ 선정 이후 전략수립 멘토링 등을 통해 사업비 집행계획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고 사업비 집행기준, 사업목적 등을 위배하여 계획·집행하거나, 비협조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화 수행기간을 고려하여 선정 취소 및 차순위자에게 기회 부여

[서식21] 재기사업화 이행전략 모니터링 보고서

재기사업화 이행전략 모니터링 보고서(○회차)

전담 PM	(서 명)	업체명(대표자명)
수행일자	2026. .	수행시간		00:00 ～ 00:00
모니터링 과제
멘토링 수행내용 (이행사항 점검)	◈ 수행목적 및 범위
	◈ 수행내용 및 결과
	◈ 차기 수행과제
멘토링 수행 사진	※날짜, 시간, 장소 인증 가능한 앱을 활용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날짜, 시간, 장소 인증 가능한 앱을 활용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서식22] 재기사업화 이행전략 중간점검표

재기사업화 이행전략 중간점검표

전담 PM	(서 명)	업체명(대표자명)
수행일자	2026. .	수행시간		00:00 ～ 00:00
멘토링 수행내용 (이행사항 점검)	◈ 수행목적 및 범위
	◈ 수행내용 및 결과
	◈ 차기 수행과제
멘토링 수행 사진	※날짜, 시간, 장소 인증 가능한 앱을 활용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날짜, 시간, 장소 인증 가능한 앱을 활용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구분	내용
사업비 집행률	구분	계획 (천원)	집행 (천원)	잔액 (천원)	집행률 (%)	잔여예산 집행계획(일정)
	인증평가
	매장모델링
	브랜드개발
	제품개선
	마케팅홍보
	온라인판로
	인건비
	사업장임차료
	시설·설비
	총액

[서식23] 재기사업화 전담 PM 지원 결과보고서

재기사업화 전담 PM 지원 결과보고서

1. 전담 PM 지원 결과보고서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재창업) 전담 PM 지원 결과보고서
전담 PM명	(서 명)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업태/종목		개업일		20 년 월 일
수행 기간	2026. . ～ 2026. .
멘토링 수행 내용
멘토링 수행 결과 사진

2. 멘토링 이후 연계지원 방안

구분	내용

3. 멘토링 완료 사항

구분	내용
사업지원 후 매출액	1개월 매출액
고용 창출	대표자
	직원
	가족

4. 멘토링 증빙자료

사업자 등록 증명원	사업자등록 증명원

위와 같이 재기사업화 멘토링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0000(주관기관장) 귀하

[서식24] 채움 멘토링 수행일지

채움 멘토링 수행일지(○회차)

채움 멘토	(서 명)	업체명
수행일자	2026. .	수행시간		00:00 ~ 00:00
수행과제
멘토링 수행내용 (이행사항 점검)	◈ 수행목적 및 범위
	◈ 수행내용 및 결과
	◈ 차기 수행과제
멘토링 수행 사진	※날짜, 시간, 장소 인증 가능한 앱을 활용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날짜, 시간, 장소 인증 가능한 앱을 활용하여 사진 촬영 必 (날짜, 장소 확인 불가능한 사진의 경우, 불인정)

[서식25] 채움 멘토링 결과보고서

채움 멘토링 결과보고서

1. 멘토링 결과보고서

재기사업화(□경영개선 □재창업) 채움 멘토링 결과보고서
채움멘토 명	(서 명)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업태/종목		개업일		20 년 월 일
수행 기간	2026. . ～ 2026. .
멘토링 수행 내용
멘토링 수행 결과 사진

2. 멘토링 이후 연계지원 방안

구분	내용

3. 멘토링 완료 사항

멘토링 분야	개선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인증ˑ특허/레시피/해외진출 등
인증ˑ특허/레시피/해외진출 등

위와 같이 재기사업화 멘토링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0000(주관기관장) 귀하

[서식26] 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 만족도 평가표

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 만족도 평가표

신청인	(성명)	진단 일자
	(업체명)	진단 전문가	(성명)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점수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수행과정 충실성	∙ 진단자가 정확한 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을 위하여 신청인과 충분한 시간 대화 및 협의하였습니까?	5	5	4	3	2	1
전문성	∙ 진단자가 전문지식을 갖추고 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5	5	4	3	2	1
문제 제기 실효성	∙ 제시된 개선 필요과제가 실제 개선이 가능하고 필요한 내용을 반영했습니까?	10	10	8	6	4	2
이해도 제고 노력	∙ 진단자가 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의 의미와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습니까?	10	10	8	6	4	2
종합 만족도	∙ 실시된 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10	10	8	6	4	2
합계		(40점 기준) 점

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에 불만족하거나 효과가 낮았다면 그 이유는? (복수 응답 가능)	① 진단자의 전문성 부족 ② 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 내용의 구체성이 없거나 신뢰성 부족 ③ 시간 부족 등 형식적 진행 ④ 진단자의 일방적 진행과 불친절하고 성실하지 못함 ⑤ 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 받기까지 많은 대기 시간 소요 ⑥ 기타 ( )
기타 건의 사항

년   월   일

소속 :                       평가자 :            (서명)

[서식27] 전담 PM 지원 만족도 평가표

전담 PM 지원 만족도 평가표

신청인	(성명)	전담 PM 분야	( )
	(업체명)	전담 PM 성명	(성명)
멘토링 계획 일수		실제 수행 일수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점수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수행과정 충실성	∙멘토링은 충분한 시간과 대화를 통하여 진행되었습니까?	5	5	4	3	2	1
전문성	∙전담 PM이 전문지식을 갖추고 멘토링을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10	10	8	6	4	2
문제 해결 실효성	∙ 전담 PM이 제시한 개선 방안이 실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0	10	8	6	4	2
사후관리충실성	∙ 멘토링 완료 후 연계지원 등 사후관리는 충실히 안내되었습니까?	5	5	4	3	2	1
종합 만족도	∙ 실시된 멘토링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10	10	8	6	4	2
합 계		(40점 기준) 점

멘토링에 불만족하거나 효과가 낮았다면 그 이유는? (복수 응답 가능)	① 멘토의 전문성 부족 ② 멘토링 내용의 구체성이 없거나 신뢰성 부족 ③ 시간 부족 등 형식적 진행 ④ 전담PM의 일방적 진행과 불친절하고 성실하지 못함 ⑤ 멘토링 내용에 대한 전담PM과의 의견 불일치 ⑥ 기타 ( )
기타 건의 사항

년   월   일

소속 :                   평가자 :            (서명)

[서식28] 채움 멘토링 만족도 평가표

채움 멘토링 만족도 평가표

신청인	(성명)	멘토링 분야
	(업체명)	멘토 성명	(성명)
멘토링 계획 일수		실제 수행 일수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점수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수행과정 충실성	∙ 멘토링은 충분한 시간과 대화를 통하여 진행되었습니까?	5	5	4	3	2	1
전문성	∙ 멘토가 전문지식을 갖추고 멘토링을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5	5	4	3	2	1
문제 해결 실효성	∙ 멘토링이 애로사항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0	10	8	6	4	2
고객 편의성	∙ 멘토가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필요 사항들을 전달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10	10	8	6	4	2
종합 만족도	∙ 실시된 멘토링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10	10	8	6	4	2
합 계		(40점 기준) 점

멘토링에 불만족하거나 효과가 낮았다면 그 이유는? (복수 응답 가능)	① 멘토의 전문성 부족 ② 멘토링 내용의 구체성이 없거나 신뢰성 부족 ③ 시간 부족 등 형식적 진행 ④ 멘토의 일방적 진행과 불친절하고 성실하지 못함 ⑤ 멘토링 내용에 대한 멘토와의 의견 불일치 ⑥ 기타 ( )
기타 건의 사항

년   월   일

소속 :                   평가자 :            (서명)

[서식29] 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 완료 평가표

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 완료 평가표

1. 일반 개요

업체명		대표자 (신청인)
진단 전문가	(성명)	진단 일자	(1차) (2차)

2. 평가내용

구분

세부 평가내용

배점

점수

진단

보고서

(50점)

□ 진단 과정의 완성도

※ 진단 시트 작성 등 요구사항의 이행 충실도 평가

15점	8점	0점
진단 과정의 요구사항 충실히 이행	요구사항 형식적 이행	미이행

15점

□ 진단보고서의 구체성

※ 진단보고서 작성내용의 구체성 등을 평가

구분	15점	8점	0점
진단내용 충실히 기재 (사업자 현황 및 사업화 요청사항, 진단내용)	구체적 기록	개략적 기록	미기록

15점

□ 진단보고서의 충실성

① 진단업체의 경영현황 및 문제 분석의 적절성

② 진단내용 및 전문지식에 기초한 진단 결과 도출

③ 진단 결과 취약점 개선 방향의 적절성

④ 진단 결과 내용 및 구성의 추후 활용 가능성*

* 소상공인 개선 사업계획서 수립, 개선 교육 설계, 개선 전략 보완·지도 등 활용시 용이성 등

20점	15점	10점	5점	0점
위 4개 항목 만족	위 3개 항목 만족	위 2개 항목 만족	위 1개 항목 만족	해당 없음

20점

주관기관

협조도

(10점)

□ 주관기관 협조도

※ 진단자의 주관기관 협조도를 평가(민원 대응, 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및 보완요청 등에 대한 협조도)

10점	5점	0점
우수	보통	미흡

10점

합            계

60점

년   월   일

소속 :                   평가자 :            (서명)

[서식30] 전담 PM 지원 완료 평가표

전담 PM 지원 완료 평가표

1. 일반 개요

업체명		대표자 (신청인)
멘토링 진행 기간		전담 PM 성명

2. 평가내용

구분

세부 평가내용

배점

점수

멘토링 수행

적정성

(50점)

□ 멘토링 수행계획 수립 시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

※ 이행전략 수립시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을 평가

15점	10점	5점	0점
구체적 계량목표로 제시	비계량 목표로 제시	불분명한 목표 제시	미제시

15점

□ 모니터링 보고서의 구체성

※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내용의 구체성 등을 평가

구분	15점	8점	0점
모니터링 내용 충실히 기재 (장소, 요구사항, 멘토링 내용)	구체적 기록	개략적 기록	미기록

15점

□ 완료 보고서의 충실성

① 멘토링 요구사항 및 문제 분석의 적절성

②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멘토링 내용의 일관성

③ 수행계획에 기초한 완료 보고서 작성의 충실성

④ 멘토링 성과목표 달성

20점	15점	10점	5점	0점
위 4개 항목 만족	위 3개 항목 만족	위 2개 항목 만족	위 1개 항목 만족	해당 없음

20점

주관기관

협조도

(10점)

□ 주관기관 협조도

※ 전담PM의 주관기관 협조도를 평가(민원 대응, 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및 보완요청 등에 대한 협조도)

10점	5점	0점
우수	보통	미흡

10점

합            계

60점

년   월   일

소속 :                   평가자 :            (서명)

[서식31] 채움 멘토링 완료 평가표

채움 멘토링 완료 평가표

1. 일반 개요

업체명		대표자 (신청인)
멘토링 진행 기간		멘토 성명

2. 평가내용

구분

세부 평가내용

배점

점수

멘토링 수행

적정성

(50점)

□ 멘토링 과정의 완성도

※ 멘토링 수행과정의 적절성 및 이해도 평가

15점	8점	0점
수행 과정 이해도 높음	수행 과정 이해도 보통	수행 과정 이해도 낮음

15점

□ 수행일지의 구체성

※ 수행일지 작성내용의 구체성 등을 평가

구분	15점	8점	0점
멘토링 진행내용 충실히 기재 (장소, 요구사항, 멘토링 내용)	구체적 기록	개략적 기록	미기록

15점

□ 수행내용의 충실성

①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멘토링 내용의 일관성

② 수행계획에 기초한 완료 보고서 작성의 충실성

③ 멘토링 성과목표 달성

20점	15점	10점	0점
위 3개 항목 만족	위 2개 항목 만족	위 1개 항목 만족	해당없음

20점

주관기관

협조도

(10점)

□ 주관기관 협조도

※ 멘토의 주관기관 협조도를 평가(민원 대응, 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및 보완요청 등에 대한 협조도)

10점	5점	0점
우수	보통	미흡

10점

합            계

60점

년   월   일

소속 :                   평가자 :            (서명)

[서식32] 멘토링 비용 지급 신청서

재기사업화 월별 멘토링 비용 지급 신청서

성명	김영희 (□전담 PM □채움 멘토)			수행 월		7월
매칭 소상공인 업체수	10곳			총금액		500만원
지급대장 세부내용
소상공인명(업체명)		멘토링 횟수	개별신청금액		멘토링 일자/ 수행내용
최철수(기림분식)			50만원		(1차)‘26.5.2/ 멘토링계획수립 (2차) ’26.7.3/ 모니터링
본인은 매칭 소상공인 대상 멘토링을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의무불이행에 따른 귀 주관기관의 결정에 이의 없이 순응할 것을 확약하며 상기와 같이 대금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주관기관장(000) 귀하

[서식33] 전담 PM · 채움멘토 포기서

2026년 재기사업화 전담 PM·채움멘토 포기서
사업명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성명		연락처
구분	□ 전담 PM		□ 채움멘토
포기사유 (상세기재)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2026년 재기사업화 전담 PM·채움멘토를 포기하며, 동 사업 운영지침 및 업무편람에 따른 처분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9] 전담 PM · 채움 멘토 제재기준

전담 PM·채움 멘토 제재기준

구분	세 부 내 용	조치사항(최대)	처분사전 통지대상	승인
주의	컨설팅(멘토링) 수행계획서 상 일정 및 장소 미준수	-	-	주관 기관
	컨설팅(멘토링) 수행계획서 또는 수행(결과)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	-
	소상공인 만족도 및 보고서 평가 점수가 합산하여 60점 미만인 경우 * 재기진단(경영·재창업진단)은 단일 건별 평가, 전담 PM 및 채움 멘토링은 최종 멘토링 후 평가	비용 미지급 (전담 PM·채움 멘토링은 최종 회차만 해당)	-
경고	당해연도 동 사업에서 주의 조치 2회 이상	-	-	주관 기관
	컨설팅(멘토링) 수행계획서 또는 수행(결과)보고서 미제출	제재 해당 건 비용 미지급(환수)	-
	컨설팅(멘토링) 수행 기준(일 2개 사업장)을 초과하여 수행한 경우
	전담 PM(멘토) 윤리강령 및 청렴서약서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판단 될 불만이 야기된 경우	배정 전담 PM(멘토) 교체 및 제재 해당 건 비용 미지급(환수)	-
	컨설팅(멘토링) 수행 규정 미준수(일정 미준수 제외)	-	-
	사업 참여 소상공인의 협약기간 내 컨설팅(멘토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일수 만큼 감액(환수)	-
	컨설팅(멘토링) 수행계획서 상의 계획과 다른 내용으로 컨설팅(멘토링)을 수행한 경우	제재 해당 건 비용 미지급(환수)	-
1년 참여 제한	당해연도 동 사업에서 경고 조치 3회 이상	-	○	전담 기관
	정당한 사유 없이 주관(전담)기관 자료제출 및 보완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진행중인 모든 멘토링 취소 및 제재 해당 건 비용 미지급(환수)
	전담 PM 중 전담기관에 등록된 권역과 다른 권역에서 멘토링을 수행한 경우(단,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담기관이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제재 해당 건 비용 미지급(환수)
	평가점수 미달 등으로 당해연도 비용 미지급(환수) 건수가 3건 이상인 경우
2년 참여 제한	컨설팅(멘토링) 보고서가 타 컨설팅(멘토링) 보고서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	진행중인 모든 멘토링 취소 및 제재 해당 건 비용 미지급(환수)	○	전담 기관
	사업 참여 기업과 실제 멘토링 기업이 다른 경우
	컨설팅(멘토링) 수행시간에 다른 업무(타 사업 컨설팅, 공단 교육사업의 강의 등)를 중복하여 수행한 경우
	전담 PM(멘토)이 사업 참여 소상공인에게 멘토링 대가로 현물 또는 현금을 제공한 경우(소상공인은 3년 참여제한)
	수행 자격을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전담 PM(멘토)가 멘토링을 수행한 경우 - 전담기관에 사전 승인 받지 않은 전담 PM(멘토) 투입 - 사업 참여 소상공인이 선정하지 않은 전담 PM(멘토) 투입
	컨설팅(멘토링) 계획서 또는 수행(결과)보고서를 포함한 수행 내용이 사실확인에 기반하지 않고 허위 작성되거나 불성실하게 이루어진 경우
	전담 PM(멘토) 본인이 대표 또는 임직원으로 등재된 사업체 또는 본인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체의 임직원인 경우)를 대상으로 멘토링을 수행하거나 사업화 지원을 받거나 기타 거래 또는 알선을 한 경우
	기타 사업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구 배제	전담 PM(멘토) 등록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부정ˑ허위 사실이 적발된 경우
	신청인의 영업정보나 기밀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유출한 경우
	제3자 부당개입으로 판명되어 통보된 경우
	컨설팅(멘토링)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영리와 관련하여 구매요구 및 금품 요구 강요
	전담 PM(멘토)이 소상공인의 사업화 이행과 관련하여 본인이 대표 또는 임직원으로 있는 사업체와 거래하도록 소상공인에게 요구·알선하거나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전담 PM(멘토)과 소상공인 매칭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연도 활동 전담 PM(멘토)의 경우 재기사업화 소상공인과의 거래 불가

1) 참여제한

- 전담기관은 위의 참여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컨설턴트(전담PM 및 채움멘토)에 통보하여야 하며, 적용시점은 통보일을 기준으로 한다. 참여제한의 범위는 공단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으로 한다.

2) 참여제한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 통보일 기준으로 진행 중인 모든 컨설팅은 취소 처리하고 정부지원금 환수 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3)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개별 지원 사업에서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동 지침에서 정한 동일한 수준의 참여 제한을 할 수 있다.

4) 컨설턴트(전담PM 및 채움멘토) 등록교육(필수) 미 이수시 당해연도 활동을 제한 할 수 있다.

5) 제재조치에 의한 활동 중단 이력이 있는 컨설턴트가 활동 재개를 원할 경우, 신규 평가·등록를 거쳐야 하며, 신규 평가 및 등록은 정규 모집기간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6) 상기 제재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제재 여부 및 수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Ⅳ. 사업화 지원대상자

1	신청 자격요건 및 방법

◦ (자격요건)

□ 경영위기 소상공인 : ➊’25.1.1. 이전 개업한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또는 ➋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❸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공통 요건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참고1] 확인필수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 불일치 시 지원 불가)

▶ 공고문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부 자격요건

▶ 위의 공통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중, 아래 ❶~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자

(❷~❸의 경우 관련부처의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해 변경 적용 될 수 있음)

➊ 매출액 감소(’25.1.1. 이전 개업한 자에 한함)

- 전년대비 10% 이상 ~ 50%미만 감소 소상공인

- 전년대비 매출감소 50% 이상의 경영위기 소상공인*

* 전담PM을 통해 참여요건 확인

<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

구분	개업시기*	감소 판단 기준	매출액 감소 확인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	~‘24.12.31.	‘24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25년 국세청 신고매출액
* ‘24년 중 개업인 경우, 분기별 국세청 신고매출액 월단위 환산 적용(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단위) (예 : ‘24년 7월 개업 사업체(6개월 영업) → ’24년 매출액은 국세청 신고매출액의 2배)

➋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 지정기간 내에 해당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공고일기준 현재까지 해당지역에서 영업중인 경우

(협약기간 동안 해당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에서 사업화 완료 조건)

지정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20.2.27.~’25.2.26. (연장기간 : ‘25.2.27.~’27.2.26.)	북평국가산업단지(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일원) 북평일반산업단지(강원도 동해시 구미동, 구호동, 대구동, 추암동 일원)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 일원) 정읍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정동 일원) 나주일반산업단지(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운곡동 일원) 나주혁신산업단지(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왕곡면 덕산리 일원)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일원) 강진산업단지(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송학리, 명산리 일원) 동함평일반산업단지(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학교면 마산리 일원) 세풍일반산업단지(1단계)(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일원)
‘23.1.26.~’25.1.25. (연장기간 : ‘25.1.26.~’27.1.25.)	금사공업지역(부산 금정구 금사동 7-1번지 일원) 포항철강1단지(포항시 남구 장흥동, 송내동, 괴동동 일원) 포항철강2단지(포항시 남구 장흥동, 호동 일원) 포항철강3단지(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옥명리, 대각리 일원) 포항4일반산업단지(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 대각리 일원, 오천읍 문덕리 일원) 대송면 제내리 공업지역(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 일원)
‘24.7.22.~26.7.21.	동화농공단지(전남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 일원) 삼계농공단지(전남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 일원)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전남 장성군 동화면 남평리 일원)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전남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일원)
‘25.7.8.~27.7.7.	남후농공단지(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1118번지 일원) 영덕 제2농공단지(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1152번지 일원)

❸ 특별재난지역

- 최근 3년 이내 선포지역으로서, 선포일자 이전부터 해당지역에서 영업하여 공고일기준 현재까지 해당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영업중인 경우(협약기간 동안 해당 특재지에서 사업화 완료 조건)

구분	선포연도	특별재난지역
자연재난	‘23.7.19.(호우)	(시·군·구) 세종특별자치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읍·면·동) 전북 김제시 죽산면
	‘23.8.14.(호우)	(시·군·구)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완주군, 전남 신안군 (읍·면·동) 충북 보은군 회인면/증평군 증평읍·도안면/음성군 읍성읍·소이면·원남면, 충남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전북 군산시 서수면/고창군 공음면·대산면/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 전남 영암군 금정면·시종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상주시 동문동
	‘23.8.14.(태풍카눈)	대구 군위군, 강원 고성군 현내면
	‘23.8.14. (농작물 냉해)	(시·군·구) 경북 의성군‧청송군 (읍·면·동)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봉황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북후면/영주시 봉현면‧부석면‧풍기읍‧순흥면/문경시 문경읍‧산북면/봉화군 춘양면‧물야면/상주시 모동면
	‘23.8.29.(태풍카눈)	강원 고성군(전체), 경북 경주시 산내면, 경북 칠곡군 가산면
	‘24.7.15.(호우)	(시·군·구)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읍·면·동) 경북 영양군 입암면
	‘24.7.25.(호우)	(시·군·구)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읍·면·동) 대전광역시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
	‘24.8.13.(호우)	(읍·면·동)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남 당진시 면천면
	‘24.10.15.(호우)	(읍·면·동) 전남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강진군 군동면·작천면·병영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경남 창원시 웅동1동, 김해시 칠산서부동
	‘24.12.18. (대설·강풍·풍랑)	(시·군·구) 경기도 평택시·용인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여주시, 충북 음성군 (읍·면·동) 강원 횡성군 안흥면·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25.7.22. (호우)	경기도 가평군, 충남 서산시·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25.8.6 (호우)	(시·군·구) 광주 북구, 경기 포천시, 충남 천안시·공주시·아산시·당진시·부여군·청양군·홍성군, 전남 나주시·함평군, 경북 청도군, 경남 진주시·의령군·하동군·함양군 (읍·면·동) 광주 광산구 어룡동·삼도동, 세종 전동면, 충북 청주시 옥산면·오창읍, 충남 서천군 판교면·비인면, 전남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 경남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남상면·신원면
	‘25.9.18 (호우)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일로읍·현경면, 함평군 함평읍·대동면·나산면
사회재난	‘23.4.5.(산불)	대전광역시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
	‘23.4.12.(산불)	강원 강릉시
	’24.12.29. (항공기 사고)	전남 무안군
	‘25.3.8. (전투기 오폭 사고)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25.3.22.(산불)	경상남도 산청군
	‘25.3.24.(산불)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하동군
	‘25.3.27.(산불)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 (참여제한)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참여 불가

1.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경영개선)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설립목적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비영리법인 중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 신청가능한 경우>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②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비영리기업으로 신청불가한 경우>

①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어린이집 등)

②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요양원,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③ 교회 등 비영리법인·단체가 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④  학교기업은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부서로서 운영되므로 별개의 법인이나 사업자가 아님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단, 아래의 경우는 신청가능>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또는 파산면책 선고자

* 단, 위의 경우라도 국세·지방세 등 특수채무를 완납하여야 하며, 추후 사업화 선정 통보 이후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단, 아래의 경우는 신청가능>

1. ｢국세징수법｣ 제13조에서 정한 납부기한등연장 및 같은 법 제14조에서 정한 납부고지의 유예,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에서 정한 징수유예등

2.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부정수급자 등)

7. 당해(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국비 및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운영 중인 업체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

8. ‘21~24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25년도 재기사업화(경영개선·재창업) 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법인의 경우 지원이력이 있는 대표자 포함)

9. ’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의 위탁(수행·주관·운영 등)기관으로 참여중인 기관 대표자가 운영중인 사업체(예: A사업체로 위탁기관 수행 중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A사업체 또는 그 외 사업체로 재기사업화 신청 불가, 개인 및 법인 모두 포함)

10. ‘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관련자가 운영하는 사업체(교육·주관기관, 사업정리컨설턴트, 재기사업화 전담 PM 등)

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2.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14. 신청완료 이후 신청 사업자를 휴폐업하는 경우

□ 폐업(예정) 소상공인 :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

➊ 재창업(폐업 후 신규)(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자격요건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

공고마감일 기준, 사실증명 총사업자 등록내역 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상 모든 사업체가 ‘폐업’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단, 아래의 신청가능 ①, ② 두 가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그 외 모두 불가함 또한 예외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해당 예외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신청가능	① 보유한 사업자등록이 비영리법인(80) 또는 비영리단체(82)인 경우
	②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공동사업자 등록 상태이나 불가피한 사유(소송 등)로 폐업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신청불가 - 자격미충족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상 ‘공동사업자 탈퇴’ 또는 ‘법인대표 퇴임’ 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체가 ‘계속’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 신규 창업 희망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자

협약기간 내 사업모델 발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공고일 초과~협약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자격 상실로 협약취소 및 지원불가

기간	공고일 ~ 협약 체결일 이전	협약 체결일 ~ 협약 종료일
사업자등록 여부	x	o

❷ 업종전환(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자격요건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의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이더라도, 협약기간 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업종으로 업태변경 완료 가능한 소상공인

협약기간 내 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으로 업태변경 완료 가능한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필수)

(단, 새로운 업종(업태변경)으로 전환, 업종전환 해당여부는 선정평가 위원회를 통해 판단 가능)

업종전환 여부	업종전환 인정	업종전환 불인정
변경사항	음식업→제조업	음식점(한식)→음식점(일식)

▷ 사업화완료 기준: 협약기간 내, 사업화계획 이행 및 업종전환(업태변경)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명 제출(업종추가는 불인정)

❸ 창업도약(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자격요건

- 기폐업 업체의 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로서, 공고일기준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재창업한 업체의 개업연월일(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등기일(법인사업자)이 ’25.1.26.~‘26.1.26. 이어야 하며, 선 폐업 → 후 재창업 소상공인을 의미

- 재창업하여 운영중인 사업체의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소상공인

사업화지원 전/후 매출액이 10%이상 상승하였음을 증명가능한 소상공인

(매출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사업화완료 기준: 협약기간 내 사업화계획 이행 및 신청월과 ‘26.10월 매출액 비교 시 10% 이상 상승

❹ 새출발기금 연계지원(재창업)(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자격요건

1.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된 자

2.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사실증명원 상 영업일수가 60일 이상인 자

3. 공고마감일 기준, 사실증명 총사업자 등록내역 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상 모든 사업체가 ‘폐업’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단, 아래의 신청가능 ①, ② 두 가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그 외 모두 불가함 또한 예외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해당 예외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신청가능	① 보유한 사업자등록이 비영리법인(80) 또는 비영리단체(82)인 경우
	②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공동사업자 등록 상태이나 불가피한 사유(소송 등)로 폐업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신청불가 - 자격미충족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상 ‘공동사업자 탈퇴’ 또는 ‘법인대표 퇴임’ 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체가 ‘계속’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4. 협약기간 내 사업모델 발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공고일 초과~협약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자격 상실로 협약취소 및 지원불가

기간	공고일 ~ 협약 체결일 이전	협약 체결일 ~ 협약 종료일
사업자등록 여부	x	o

5. 신규 창업 희망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자

6. 협약기간 내 아래의 사업화 완료 기준 충족이 가능한 자

▪ 사업화 완료 기준: 아래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사업화 계획 이행 완료

② 협약기간 내 사업자 등록 완료

③ 사업비 검증 과정에서 불인정 금액 미발생

※ 미완료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수료증 미발급되며 공공정보(새출발기금 채무조정정보) 해제 불가

◦ (참여제한)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참여 불가

<재창업(폐업 후 신규), 업종전환, 창업도약>

1.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창업도약) 또는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으로 업종전환이나 재창업 하려는 자(창업신규, 업종전환)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설립목적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비영리법인 중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 신청가능한 경우>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②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비영리기업으로 신청불가한 경우>

①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어린이집 등)

②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요양원,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

③ 교회 등 비영리법인·단체가 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④  학교기업은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부서로서 운영되므로 별개의 법인이나 사업자가 아님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단, 아래의 경우는 신청가능>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또는 파산면책 선고자

* 단, 위의 경우라도 국세·지방세 등 특수채무를 완납하여야 하며, 추후 사업화 선정 통보 이후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단, 아래의 경우는 신청가능>

1. ｢국세징수법｣ 제13조에서 정한 납부기한등연장 및 같은 법 제14조에서 정한 납부고지의 유예,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에서 정한 징수유예등

2.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부정수급자 등)

7. 당해(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국비 및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운영 중인 업체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

8. ‘21~24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25년도 재기사업화(경영개선·재창업) 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법인의 경우 지원이력이 있는 대표자 포함)

9. ’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의 위탁(수행·주관·운영 등)기관으로 참여중인 기관 대표자가 운영중인 사업체(예: A사업체로 위탁기관 수행 중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A사업체 또는 그 외 사업체로 재기사업화 신청 불가, 개인 및 법인 모두 포함)

10. ‘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관련자가 운영하는 사업체(교육·주관기관, 사업정리컨설턴트, 재기사업화 전담 PM 등)

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2.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14. 신청완료 이후 신청 사업자를 휴폐업하는 경우(업종전환, 창업도약)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1. 신청자와 폐업사실증명원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으로 재창업 하려는 자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단, 아래의 경우는 신청가능>

1. ｢국세징수법｣ 제13조에서 정한 납부기한등연장 및 같은 법 제14조에서 정한 납부고지의 유예,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에서 정한 징수유예등

2.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4.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부정수급자 등)

5. 당해(2026년도) 국비 및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

6. ‘21~24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25년도 재기사업화(경영개선·재창업) 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법인의 경우 지원이력이 있는 대표자 포함)

7. ’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의 위탁(수행·주관·운영 등)기관으로 참여중인 기관 대표자가 운영중인 사업체(예: A사업체로 위탁기관 수행 중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A사업체 또는 그 외 사업체로 재기사업화 신청 불가, 개인 및 법인 모두 포함)

8. ‘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관련자가 운영하는 사업체(교육·주관기관, 사업정리컨설턴트, 재기사업화 전담 PM 등)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0.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로 신청

- ‘26년 동 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문의 제출서류(사전 체크리스트, 사업신청서, 사업참여 확약서, 개인정보동의서, 자가경영 현황진단 등)를 확인하여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

2	지원대상자 선정

□ 절차 및 선정방법

◦ (절차) 경영개선·재창업 희망 소상공인 신청 → 전문가 현장진단 실시 → 진단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한 사전교육 실시 → 서류·발표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우수 소상공인 선정

모집·신청 및 재기진단		사전교육		선정평가		최종선정 및 협약		사업추진 (실전교육+재기사업화)
신청서류 접수 및 경영·재창업진단		사업화 이해 입문		서류→발표		선정안내 및 협약체결		멘토링·자금· 특화프로그램 등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재기진단 전문가		주관기관→소상공인		소상공인→주관기관		공단↔ 주관기관↔ 소상공인		소상공인↔주관기관

◦ (선정방법) 아래 지원 단계별 상이함

□ 재기진단 : 소상공인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선정

- 별도의 평가과정 없이 신청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진단 실시 가능하나 신청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진단 5,000건 내외)

□ 사전교육 : 진단(2회) 소상공인 대상 재기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 제공(6H 이상, 대면 필수교육)

* 한계 소상공인(매출감소 50% 이상)의 경우 재기진단을 통해 참여 요건 확인

- 사전교육 미수료자는 사업화 선정평가 참여자격 제외

□ 재기사업화 : 사전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및 개선의지 , 경영·상권진단 등을 종합 평가(서류→발표)하여 재기 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 선정

3	사업추진

□ 재기진단

< 재기진단 지원절차 >

대상선정		진단자 매칭		재기사업화 진단
지원자격 검토	▶	진단 전문가 매칭	▶	현장진단 (1일차)	▶	진단결과 분석	▶	결과상담 /개선지도 (2일차)
경영위기·폐업 (예정) 소상공인 자격검토		사업화 신청 분야별 전문가 매칭		업종별 진단지표 기반 심층진단		□실패 원인 □취약분야 개선 방향 도출		진단보고서 해설 및 개선 방향성 지도
주관기관		소상공인↔ 주관기관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 (진단방법) 소상공인의 재기역량을 진단하여, 진단 결과 취약점 개선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진단 전문가는 전담 PM Pool*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신청서 검토 후 주관기관이 분야별 전문가 매칭

* 공단 모집 및 권역별 주관기관 선정평가를 통해 전문가 풀 구축

** 진단 결과와 일관된 전략 수립·이행을 위해 진단 전문가가 진단한 소상공인이 사업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전담 PM 역할 수행

- 전문가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빅데이터*와 표준 진단지를 통해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대한 상담 및 개선지도

* 빅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365) 제공 데이터 필수 사용

** 경영위기 소상공인(매출감소 10%~50%)과 한계 소상공인(매출감소 50% 이상)을 구분하여 진단 실시(▲경영위기 소상공인 : 전체 지원목표의 80% 이상, ▲한계 소상공인 : 20% 미만)

- 사업장 부재 업종(온라인 등) 및 기폐업자의 경우, 기타 장소에서 대표자 대면 진단을 진행하며, 접객시설이 없는 온라인 업종의 경우, 온라인 운영 여부를 확인하여 점검

-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진단결과에 반영

◦ (진단 만족도 조사) 진단완료 후 진단 전문가가 작성한 진단보고서를 수신한 소상공인은 주관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에 응답하여 진단 전문가를 평가할 수 있음

□ 사전교육

◦ (교육내용) 진단 소상공인 대상 재기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 제공(6H 이상, 대면 필수교육)

◦ (지원절차) 진단결과 확인 및 수요 조사(주관기관) → 사전교육 과정 설계(주관기관) → 교육 신청(소상공인) → 지역별 사전교육 지원

◦ (수료요건) 대면교육 6시간 이상 수강, 사전교육 미수료자는 사업화 선정평가 참여 자격 제외

◦ (사업계획서 제출) 사전교육 수료자는 진단결과에 제시된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과제(경쟁강도 등)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시스템(http://hope.sbiz.or.kr)을 통해 제출

□ 선정평가

◦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및 개선의지, 경영·상권진단 등을 종합 평가(서류→발표)하여 재기 전략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선정

◦ (서류평가) 재기진단 시 제공받은 진단결과(취약분야, 상권분석 등)에 대한 개선과제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작성*

* 제출기한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하며, 서류는 희망리턴패키지(http://hope.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 (발표평가)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사업추진 의지, 사업 아이템의 구체성과 독창성, 집행계획 적절성 등을 대면평가* 실시

* 서류평가 후, 발표평가 일정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하며 반드시 대표자 본인만 참석가능

◦ 선정 이후 전담 PM의 이행전략수립 등을 통해 사업비 집행계획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고 사업비 집행기준, 사업목적 등을 위배하여 계획·집행하거나, 비협조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화 수행기간을 고려하여 선정(협약) 취소 및 차순위자에게 기회 부여

< 선정평가 방법 및 선정기준 >

ㅇ (서류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70점* 이상자(가점포함**) 중 고득점 순으로 주관기관별 모집정원의 n배수***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자 선발

* 새출발연계지원의 경우 65점 이상

** 가점(최대5점) : [공통] 채무성실상환자(5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최대 5점), [재창업] 폐업공제금(노란우산공제) 수급자(3점),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 수료자(5점)

*** 평가단계별 선정인원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최종선정)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서류평가 합격자 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새출발연계지원의 경우 65점 이상

** 발표평가는 대면평가가 원칙이며,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본인만 가능

ㅇ (예비합격자) 적격자에 한하여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인원의 30% 내외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예비순번 부여 가능

※ 평가기준은 신청자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성장가능성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고

※ (서류/발표)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산출

□ 지원대상 선정 및 협약체결

◦ (지원대상 선정) 재기진단 취약분야 개선전략 등이 우수한 사업화 대상 소상공인을 재기사업화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

◦ (협약체결) 재기사업화 지원대상자 선정 후 협약을 체결

- 협약 후 재기 실전교육 및 재기 사업화를 동시 진행(선정→협약→실전교육·사업화)

- 단, 각 단계별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중단 및 협약해지 또는 국고보조금 미교부 될 수 있음(기 교부된 경우 환수)

< 재기사업화 지원대상 선정 및 실전교육 추진절차 >

지원대상 선정평가		▶	대상확정/협약체결	▶	실전교육 설계	▶	실전교육 수강
1차(서류)	2차(발표)
사전교육 수료확인/ 취약분야 개선계획 및 개선의지 등 평가			사업화 대상 확정 및 협약체결		진단결과, 현장수요 등 반영 개별 맞춤 교육편성		교육 신청 및 수강 (20H 이상 수강 시 수료)
주관기관			소진공↔주관기관↔ 소상공인		주관기관(교육전임)		소상공인

□ 실전교육

◦ (교육과정) 안정적인 사업체 경영 및 성장 지원, 실습‧사례 등 창업 단계별 실효적 내용* 등 맞춤형 특화교육 제공(대면 7H 이상, 총 24H 내외)

* (예시) AI를 이용한 상권·업종·아이템 타당성 분석, 인·허가, 손익분석, 마케팅·홍보, 디지털 역량, 업계 우위 포지셔닝, 우수 사업장 사례, 보조금 집행 등

* (필수과정) 심리회복 관련 교육 편성(마음치유·자기돌봄·마음챙김ˑ자살예방 교육 등)

◦ (교육운영) 진단 결과 및 현장 수요 등을 토대로 소상공인별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및 필수교육**으로 운영(대면 7H 이상, 총 24H 내외)

* 주관기관 담당자(교육전임)가 재기진단 및 유선상담(필요시) 결과 등을 참고하여 설계

** 소상공인 지역 및 사업 신청 유형 등에 따라 소그룹 강의로 진행하고, 실전교육 미수료자(20시간 미만 수강)는 사업화 참여 자격 제외

*** 비대면 교육 진행 시 소진공 지식배움터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개별 교육 편성·지도

◦ (수료요건) 대면교육 7H 포함 총 20시간 이상 수강, 실전교육 미수료자는 사업화 참여 자격 제외

- 신청자(대표자) 본인에 한하여 교육시간의 20시간 이상 이수 시 교육 수료로 인정(가족 및 직원 대리수강 불가)

- 실전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에 한하여 사업비 교부신청이 가능

◦ (성과관리) 경영개선지원 선정자는 실전교육 수료 이후, 사업 신청 시 실시한 ’자가경영현황진단‘(hope.sbiz.or.kr)을 재실시하여 경영개선 유무를 점검하고, 진단결과지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교육 세부사항 >

구분	교육과정(예시)	세부 내용
사전교육 (6시간)	자영업 현실의 인식 및 경쟁환경 분석, 사업계획서 작성법, 창업 진단, 보조금 사업의 이해 등	(대상) 진단 후 교육 신청자 - (수료조건) 6시간 이상 (교육방식) 대면교육 (미수료자) 사업화 선정평가 참여 배제
실전교육 (24시간)	AI를 이용한 상권·업종·아이템 타당성 분석, 인·허가, 손익분석, 마케팅·홍보, 디지털 역량, 업계 우위 포지셔닝, 우수 사업장 사례, 보조금 집행 등 * 심리회복 관련 교육 필수 편성	(대상) 사업화 선정자 - (수료조건) 20시간 이상 (교육방식) 대면(7시간 필수)+비대면 교육 (미수료자) 미수료자 사업화 참여 배제 사업비 교부 불가

□ 재기사업화

< 재기사업화 지원 추진절차 >

밀착 멘토링		➕	재기사업화 수행	▶	사업비 집행 및 사업완료 보고	▶	사업비 정산
전담 PM	채움
□개선전략 수립 및 이행 지도 □사업비 집행 지도	□기술사항 심층 멘토링		개선전략 이행 및 사업비 집행		□e나라도움 집행 등록 □사업화 완료 보고		□정산자료 검토 □사업비 집행 검증
주관기관↔소상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주관기관		회계법인↔소상공인↔주관기관

◦ (지원내용) 실전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선전략 이행을 위한 전담 PM 지원 및 채움 멘토링,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천만원), 기관별 특화 프로그램 등 패키지 지원

◦ (지원절차) 교육수료 확인 및 사업비 교부 → 멘토링 및 개선과제 이행

- 실전교육 수료자에 한하여 사업비 교부(증빙 미제출 시 사업비 미교부 및 협약해지)

- 사업비 교부 前, 협약일 이후 진행한 사업화자금 현물(인건비, 임차료 한정) 집행분 인정 가능

- 지급보증보험증권 등 교부관련 필수서류 제출 시, 사업비 교부가능(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이후 포기자는 차년도 사업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반납 원칙)

□ 전담 PM 지원 : 진단 결과에 따른 단계별 전략 과제를 구체화하여,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담 PM 배정·밀착 관리(7.5개월, 10회)

◦ (전담 PM 매칭) 재기진단 결과와 일관된 전략 수립·이행을 위해 소상공인별 진단 전문가와 동일한 전담 PM을 매칭

* 단, 사업화 방향성이 진단 전문가의 전문분야와 일치하지 않거나 소상공인의 변경 요구가 있는 경우, 주관기관 멘토링 전임자의 검토 후 예외적으로 변경 허용

◦ (멘토링 대상) 멘토링 수진은 사업화 지원 대상자 본인에 한하며  대면으로 진행되는 총 10회의 과정에 대해 성실히 임하여야 함

◦ (지원계획 수립) 사업화 기간 내 관리 과제를 일자별로 설정하고, 주관기관 담당자(멘토링 전임)는 진단결과 연속성 및 기대효과 등 검토 및 계획 확정

◦ (이행전략 수립) 전담 PM의 현장방문을 통한 전략수립 후 이행전략보고서를 검토하여 동의서에 본인 날인하여야 함

- 날인된 이행전략보고서에 따라 협약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하며, 변경 필요 시 전담 PM과 협의하여 주관기관에 사업비 변경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협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가능)

◦ (모니터링) 경영개선 및 재창업 완료 성공을 위한 전략이행 여부 상·하반기 모니터링 실시 및 보조금법·사업 관련규정에 부합하는 사업비 집행지도(e나라도움 사업비 집행 업무대행 등) 상시 지원

- e나라도움 사업비 집행 업무대행은 소상공인 희망 시에 한함

- 상반기 모니터링 이후 사업화 진행 중간점검 및 사업비 집행현황 확인(집행률 및 잔여예산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차기 수행과제 수립

◦ (전담 PM 평가) 전담 PM 지원 종료 이후 주관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에 응답하여 전담 PM을 평가할 수 있음

□ 채움 멘토링 : 소상공인 또는 전담 PM 요청 시, 사업화 성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추가 멘토링* 지원(총 3회 이내(2개분야 이내 선택가능))

* 인증·특허, 음식 제조방법(레시피), 해외진출 등

** 주관기관 담당자(멘토링 전임)가 사업화 방향성 및 멘토링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심층과제 확정

◦ (멘토 매칭) 주관기관 별도 구성 채움멘토 풀* 활용, 해당분야 전문가 배정

* 자격요건(예시) : 업계 성공 소상공인(강한 소상공인, 백년가게 등), 전문자격 보유 등

◦ (멘토링 평가) 멘토링 종료 이후 주관기관에서 실시하는 멘토링 만족도 조사에 응답하여 채움멘토를 평가할 수 있음

□ 사업화자금 : 재기사업화 전략 이행을 위해 국비 최대 2천만원(지원금의 50% 자부담) 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

※ (예시) 국비 2천만원 지원 시 소상공인 자부담 1천만원

* 사업화 자금은 선정자의 최종 평가점수 및 사업화계획 적정성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으며 주관기관별 지원금 규모를 결정함

◦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2) : 소상공인 자부담(1) 매칭

※ 소상공인 자부담 비중 ⇒ 현금(30% 이상) : 현물(70% 이하)

< 총 사업비 구성(비중) >

경영개선·재창업
총사업비(3)	정부지원금(2)	소상공인 대응사업비(1)
			현금 (대응사업비의30%이상)	현물 (대응사업비의 70%이하)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300만원	700만원
2,550만원	1,700만원	850만원	255만원	595만원
2,100만원	1,400만원	700만원	210만원	490만원

재창업(새출발기금 연계지원)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1,500만원 (100%)	1,000만원 (국비 2 : 자부담 1)	500만원 (국비 2 : 자부담 1) * 현금, 현물 제한 없음

* (현물) 인건비(본인 및 사업화 수행 직접 참여 고용인력), 사업장 임차료, 신규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부담

< 지원금 규모(안) >

구분	상위 30% 이내	상위 30~70%	그 외
지원 규모	2,0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100%	1,7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85%	1,400만원 또는 신청금액의 70%

- (지원항목) 소상공인별 사업화 요구에 따라 9개 항목 내 자율 구성

< 사업화 자금 집행비목 >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 (현금)	인증·평가	지재권, 인증취득(HACCP 등), 제품의 시험성적 의뢰 비용
	매장 모델링	사업자 소재지 상의 접객시설 인테리어 등 매장 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정부지원금의 최대 50% + 자기부담금 현금의 최대 50%)
	브랜드 개발	CI·BI 디자인,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개선	선정된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관련 제품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마케팅 홍보	판로개척·고객확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온라인 판로	상품화 한 제품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소요되는 비용
자기부담금 현물	인건비	대표 및 직원 인건비로 1인 1개월 215만원* 이내 * 최저임금 10,320원(1H)×월209시간(주40H+주당유급주휴8H)
	사업장임차료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상의 사업장 임차에 대한 비용
	시설·설비	기성품 또는 제작 가능한 장비, 집기 등 구입비

- (재기사업화 이행여부 확인*) 협약종료 후 재기사업화 전략 이행결과 및 사업자 등록·영업유지 현황 등 확인(성과조건 모두 미달 시 환수 등 제재 가능)

* 사업화 이행 조건(사업화 완료 기준 모두 미달 시 환수 등 제재 가능)

지원유형		사업화 완료 기준
경영개선	공통	▪경영개선 전략 이행 완료 ▪실질적 영업유지(사업자등록 유지, 폐업 및 휴업불가)
재창업	공통	▪사업화 계획 이행 완료
	재창업 (폐업 후 신규)	▪협약기간 내 사업자등록 완료
	업종전환	▪협약기간 내 업종전환(업태변경) 사업자등록 완료
	창업도약	▪신청 이전 대비 매출 10% 이상(신청월과 ‘26.10월 매출 비교)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협약기간 내 사업자등록 완료 ▪사업비 검증 과정에서 불인정 금액 미발생

□ 특화 프로그램 : 성과공유회, 선·후배 네트워킹 대회, 우수상품 판매전, 업계 우수 소상공인 사업장 체험, 심리치유 프로그램, 테라피 등 주관기관별 전문 분야 및 참여자 수요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지원으로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주관기관별 특화 프로그램을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

4	협약(재기사업화)

□ 협약 체결

◦ 서류·발표평가 결과 최종 선정통보를 받은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협약체결이 가능함

◦ 사업비 교부 이전이라도, 협약 이후 진행한 사업화자금의 자부담(현물)의 인건비와 임차료*에 한정하여 집행분 인정 가능함

* 협약일 ~ 협약종료일(’26.11.13.) 발생한 자부담 현물의 인건비와 임차료에 한하며, 그 외 항목은 국고보조금 교부 이후 집행 가능함

◦ 단, 선정 이후라도 다음의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 체결 불가함

협약 체결 불가
재기사업화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운영 중인 자(경영개선, 창업도약)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으로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 예정인 자(재창업, 업종전환) ❏ 허위서류 제출 또는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자 ❏ 협약 체결 시 필요서류 미제출자 ❏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자(사업비 교부신청 시 확인) *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제외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주관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과 3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의 표를 따름

구분	서 류 명	작 성 방 법	비 고
1	협약서	◦ 사업화 지원 협약체결	[서식37]
2	사업 유지 동의서	◦ 사업화 지원 대상자 자필서명 또는 도장 날인	[서식38]
3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사업화 지원 대상자 자필서명 또는 도장 날인	[서식39]
4	사용인감계	◦ 사업화 지원 대상자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협약일 전 최근 3개월 이내 유효)	[서식40]
5	사업비 전용통장 사본	◦ 자기부담금 중 현금금액이 입금된 본인 명의의 사업비 전용통장 사본	-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협약서류에 이상이 있을 시 이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과 협의 없이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제출서류를 수정‧보완하지 않거나, 미제출한 경우에는 협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협약서 및 검토완료 후 동의서에 서명한 이행전략보고서에 따라 사업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협약기간 내 사업화를 완료하여야 함

지원유형		사업화 완료 기준
경영개선	공통	▪경영개선 전략 이행 완료 ▪실질적 영업유지(사업자등록 유지, 폐업 및 휴업불가)
재창업	공통	▪사업화 계획 이행 완료
	재창업 (폐업 후 신규)	▪협약기간 내 사업자등록 완료
	업종전환	▪협약기간 내 업종전환(업태변경) 사업자등록 완료
	창업도약	▪신청 이전 대비 매출 10% 이상(신청월과 ‘26.10월 매출 비교)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협약기간 내 사업자등록 완료 ▪사업비 검증 과정에서 불인정 금액 미발생

◦ 사업화 지원 대상자가 사업화 지원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 및 사업등록 여부*에 따라 서면 또는 e-나라도움을 통해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 이후에는 포기의사 철회가 불가하고 협약은 접수된 날로부터 자동 해지됨

사업화지원 포기
선정통보 이후~협약 이전	➡	사업포기서 [서식41]
협약 이후(e나라도움 사업등록 이후)	➡	e나라도움 [사업수행포기신청서]

□ 협약 해지

◦ 전담·주관기관장은 사업화 지원 대상자와 체결한 협약이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사업화 지원 대상자가 실전교육을 미수료한 경우

-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자(새출발기금 연계지원 제외)

- 사업화 지원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 사업화 지원 대상자가 이행전략보고서를 따르지 않은 경우

- 사업비의 횡령, 편취, 유용, 목적 외 사용 및 불성실한 사업 추진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된 경우

- 사업의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위배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연락불능 등)

◦ 위와 같은 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소상공인은 주관기관이 안내한 절차에 따라 필요서류 제출 및 필요 시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비 정산 반납을 진행하여야 함

◦ 전담·주관기관장은 위의 사유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협약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별지12]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이 지연·중단되거나 사업수행을 중도포기한 경우, 협약해지 및 국고보조금 전액환수

-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이후 포기자는 차년도 사업참여 불가 하며 사업비 전액반납 원칙(단,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 불가 및 당해연도 타지원사업 중복참여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 제출 시 차년도 사업참여는 가능)

5	사업비 교부 및 집행

□ 사업비 신청 및 교부

◦ (신청)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사업비 신청‧교부는 협약체결 이후실전교육 수료자에 한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의 표를 따름

구분	서 류 명	작 성 방 법	비 고
1	협약서	◦ 3자 협약 날인이 완료된 협약서	[서식37]
2	지급보증보험증권1)	◦ 정부지원금 금액 및 협약기간 확인 필수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제외
3	사업비전용통장 사본 및 보조금전용카드 사본	◦ 자기부담금 중 현금금액 입금완료 필수 *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 e-나라도움 사업등록 후 ‘사업수행확인서 사전발급’ 활용하여 신청	-
4	이행전략보고서 및 검토동의서	◦ 전담 PM의 이행전략수립 이후 작성된 보고서, 소상공인 본인 날인된 동의서 첨부	[서식19] [서식20]
5	e-나라도움 교부신청서	◦ e-나라도움 시스템 출력 후, 날인	-

1) 보험증권 발급비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소상공인 별도 부담)

< 지급보증보험 증권 발급 안내 >

※ 보증보헙(상법 제726조의5), 보험증권(상법 제640조) 및 보험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보증보험업 영위에 대하여 금융위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와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발급한 증권에 한함

▪ 발행기관 : (주)SGI 서울보증보험 등

▪ 발급목적 :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지원 사업의 적정한 이행 담보와 국가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함

▪ 보험계약자 :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된 개인 또는 법인

*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발급(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발급 불가)

▪ 피보험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보험가입금액 :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지원 국고보조금(자부담금 제외)

▪ 보험기간 : 협약시작일 ~ 종료일

* 종료일은 ‘협약시작일 + 3년

▪ 보증내용 :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지원 사업관련 정부보조금 반환 지급보증

▪ 주계약명 :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지원

▪ 보증범위 : 보험계약자가 주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받은 정부보조금 전액 반환 보증

▪ 발급방법 : 사업화 지원대상자는 발행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

※ 지급보증보험 발급비용은 사업화 지원 대상자 부담이며, 사업비(국비+자부담)로 집행 불가

※ 사업비 신청 시, 필수서류인 지급보증보험 발급 제한으로 미제출 한 경우 협약은 자동 해지되며, 즉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단, 이 경우에 한하여 차년도 사업참여는 가능)

◦ 단, 협약 이후라도 다음의 경우 협약 해지되며 사업비 신청 및 교부가 불가능함

협약 해지 및 사업비 신청·교부 불가
재기사업화	❏ 실전교육 미수료자(또는 증빙 미제출자) ❏ 허위서류 제출 또는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자 ❏ 사업비 교부 신청 시 필요 서류 미제출자 ❏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자(새출발기금 연계지원 제외)

◦ (교부) 주관기관장은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사업비 교부신청 및 제출서류 검토 후, e-나라도움과 연계된 예탁계좌로 사업비를 교부하여야 함

□ 사업비 편성 및 집행

<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유의사항 >

▪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금으로 구성하며, 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금은 2:1로 매칭 함(자부담의 현금 및 현물비율 준수)

▪ 사업비는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및 보조금전용카드로(현금 인출 불가) 집행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사업비 관리계좌 및 사업비 카드로 타 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비 관리계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이 불가함

▪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과업수행이나 지출에 대해서는 불인정 됨

▪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사업비는 이행전략보고서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정부지원금+자기부담금)는 일반·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하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 함

* 협약시작일로부터 협약종료일까지 과세유형 변경없이 면세사업자인 경우에 해당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집행 증빙자료 안내에 따라 제반 증빙서류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자기부담금 중 현물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사후증빙이 가능하나, 증빙자료 미제출 및 지원기준 제외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집행은 불인정 됨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지원사업의 목적 외(예: 다른 용도로 집행, 증빙자료 허위제출, 기타 주관기관이 목적 외 집행으로 판단한 경우 등)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음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사업비 집행 및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특수관계자(별지10) 또는 임직원[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를 할 수 없음

*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훈령 제181호) 준용 및 별지10 참조

** 특수관계자와 거래 시, e-나라도움 집행내역 상시 모니터링(기획재정부)을 통해 부정수급(징후) 건으로 적발될 수 있으며, 전담기관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주관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집행내역을 상시점검할 수 있으며,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은 보완요청을 할 수 있고,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 보완하여야 함

▪ 기재된 증빙자료 이외에 주관기관(또는 전담기관)이 추가서류 필요시 요청 할 수 있음

◦ (사업비 구성 및 항목)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금으로 구분

< 총 사업비 구성(비중) >

경영개선·재창업
총사업비(3)	정부지원금(2)	소상공인 대응사업비(1)
			현금 (대응사업비의30%이상)	현물 (대응사업비의 70%이하)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300만원	700만원
2,550만원	1,700만원	850만원	255만원	595만원
2,100만원	1,400만원	700만원	210만원	490만원

재창업(새출발기금 연계지원)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1,500만원 (100%)	1,000만원 (국비 2 : 자부담 1)	500만원 (국비 2 : 자부담 1) * 현금, 현물 제한 없음

* (현물) 인건비(본인 및 사업화 수행 직접 참여 고용인력), 사업장 임차료, 신규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부담

< 재기사업화(경영개선·재창업) 자금 집행항목 >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 (현금)	□ 인증·평가	지재권, 인증취득(HACCP 등), 제품의 시험성적 의뢰 비용
	□ 매장 모델링	사업자 소재지 상의 접객시설 인테리어 등 매장 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국고보조금의 최대50% + 자기부담금 현금의 최대50%) * 총 사업비 3천만원 기준 최대 11.5백만원
	□ 브랜드 개발	CI·BI 디자인,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 제품개선	선정된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관련 제품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 마케팅 홍보	판로개척·고객확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 온라인 판로	상품화한 제품의 홈페이지 제작 및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소요되는 비용
자기부담금 현물	□ 인건비	대표 및 직원 인건비로 1인 1개월 215만원* 이내 * 최저임금 10,320원(1H)×월209시간(주40H+주당유급주휴8H)
	□ 사업장임차료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상의 사업장 임차에 대한 비용
	□시설·설비	기성품 또는 제작 가능한 장비, 집기 등 구입비

※ 사업비 집행은 위 지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만 집행 가능하니 사업비 집행 시 반드시 지원항목 및 집행기준을 참고 바랍니다.

□ 사업화 자금 세부 집행기준

사업비 집행 불인정 공통사항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별지10]

▪ 부가가치세 집행(일반·간이과세자에 해당)

▪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과업수행이나 지출

▪ 증빙자료 미첨부 및 구비요건 미충족 집행 건[별지11]

▪ 카드 할부거래(부득이한 경우, 협약기간 내 거래금액 완납필수)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또는 ‘종목’이 과업내용과 연관되지 않은 업체와의 거래

사업비 집행(용역체결) 시 국가계약법 준용

▪ 거래처가 일반기업인 경우

금액(VAT포함)	국가계약법
100만원이상 ~2,200만원 이하	비교견적
2,200만원 초과 ~	나라장터 경쟁입찰

▪ 거래처가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인 경우

금액(VAT포함)	국가계약법
100만원이상 ~2,200만원 이하	비교견적
2,200만원 초과 ~ 11,000만원 이하	나라장터 소액수의 전자견적입찰 (비교견적)

▪ 거래처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경우

금액(VAT포함)	국가계약법
100만원이상 ~2,200만원 이하	비교견적
2,200만원 초과 ~ 11,000만원 이하	나라장터 소액수의 전자견적입찰 (비교견적)

지원항목

지원내용

□

인증평가

(국비 or 현금)

◦ (활용분야) 지식재산권, 인증취득(HACCP 등), 제품의 시험성적 의뢰 비용, 기술평가 수수료, 인증서 발급 수수료 등

◦ (지원조건)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와 관련된 제품의 인증평가 관련 의뢰 비용 및 각종 수수료

- 브랜드 지재권의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협약기간 내에 등록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지원(단, 출원번호를 통하여 출원이  확인 되는 건에 대하여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하며 대리인의 수수료는 출원  에 한하여 별도 계약된 건만 지원)

* 협약기간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관련 갱신비용 등 집행 불가

* 협약기간 이전 출원 건에 대한 등록비용은 집행가능(단, 대리인 성공보수료 집행 불가)

* 출원인(최종권리권자)은 사업화지원 대상자 본인(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출원·등록)

◦ (집행 증빙서류)

증빙자료

1. 계약서

2. 견적서

3.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 거래 시)

4. 시험성적 의뢰서, 결과서(또는 특허신청서 등)

* 시험분석 등 특정기술이나 자격을 필요로 하거나, 특정업체와의 거래를 통해서만 사업목적이 달성 가능한 경우 이를 입증할 대체서류(지로 등)로 제출 가능

5-1. (카드결제 시) 카드영수증

5-2. (계좌이체 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사본, 거래처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 특허수수료 등과 같이 지로 또는 고지서로 발급되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대체 가능

6. 부가세 납부 확인서류(사업화지원 대상자→거래처로 입금확인 가능)

* 면세사업자의 경우 집행월에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 첨부(홈택스 발급)

□

매장모델링

(국비 or 현금)

◦ (활용분야)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상의 사업장 인테리어 등 내‧외부 매장 모델링 소요비용

◦ (지원조건) 국고보조금의 최대 50% + 자기부담금 현금의 최대 50%

- 내‧외부 공사의 경우 사업화 완료보고서에 공사 전‧후 사진 및 준공일지 첨부하여야 함

- 외부용역(위탁)으로 진행하는 경우 거래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또는 ‘종목’이 과업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야 함(간판 교체 시, 옥외광고업등록증 보유업체와 거래 必)

구 분	지원범위
지원불가	□사업장(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주거용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불가 * 주거용 예시 :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주택 또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전입신고 완료) 등 * 단,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경우 신고확인증 제출 시 영업공간에 한하여 가능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있는 집기 및 자산성격의 물품 구매 불가 □시정명령 등으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집행 증빙서류)

증빙자료

1. 계약서

2. 견적서(단순 물품거래 시 거래명세서)

3.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 거래 시)

4. 공사 전‧후 사진이 포함된 준공일지

5-1. (카드결제 시) 카드영수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사본

5-2. (계좌이체 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사본, 거래처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6. 부가세 납부 확인서류(사업화지원 대상자→거래처로 입금확인 가능)

* 면세사업자의 경우 집행월에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 첨부(홈택스 발급)

7. 건축물대장

8. (해당 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경우 신고확인증

9. (해당 시) 옥외광고물 제작 및 설치 시, 거래처의 옥외광고업등록증

□

브랜드 개발

(국비 or 현금)

◦ (활용분야) 브랜드개발(BI 및 CI 개발, 브랜드 네이밍, 캐릭터 개발), 디자인패키징(제품(상품)디자인 및 포장디자인)

◦ (지원조건)

- 디자인 개발 완료보고서* 및 결과물 이미지 파일 첨부

* 디자인 개발 완료보고서 : 디자인 개발 완료 후, 결과보고 문서로 거래처에서 제공

- 외부용역(위탁)으로 진행하는 경우 거래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또는 ‘종목’이 과업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야 함

◦ (집행 증빙서류)

증빙자료

1. 계약서

2. 견적서

3.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 거래 시)

4. 디자인 개발 완료보고서(결과물 이미지 파일 첨부)

5-1. (카드결제 시) 카드영수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사본

5-2. (계좌이체 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사본, 거래처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 특허수수료 등과 같이 지로 또는 고지서로 발급되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대체 가능

6. 부가세 납부 확인서류(사업화지원 대상자→거래처로 입금확인 가능)

* 면세사업자의 경우 집행월에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 첨부(홈택스 발급)

□

제품개선

(국비 or 현금)

◦ (활용분야) 시제품 제작 시 활용하며, 사업화지원 대상자가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전체 또는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용역(위탁)으로 제작(자체제작인 경우 ‘제품개선’ 항목 사용불가)

◦ (지원조건)

- 사업화 완료보고서에 제품 개선 사진, 제품 제작결과 보고서 첨부

- 시제품은 사업화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시험제품으로서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 불가하며 협약종료 후 1년 간 별도 유지·관리 필요

- 교육훈련비 지원불가

◦ (집행 증빙서류)

증빙자료

1. 계약서

2. 견적서

3.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 거래 시)

4. 제품 제작결과 보고서(제품개선 이미지 파일 첨부)

5-1. (카드결제 시) 카드영수증

5-2. (계좌이체 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사본, 거래처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6. 부가세 납부 확인서류(사업화지원 대상자→거래처로 입금확인 가능)

* 면세사업자의 경우 집행월에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 첨부(홈택스 발급)

□

마케팅

·홍보

(국비 or 현금)

◦ (활용분야)

- 광고: 온ㆍ오프라인 광고 비용 또는 전문 포토작업, 콘텐츠 기획·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행사: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이벤트 비용

- 홍보물: 제품 판매‧홍보 등을 목적으로 리플렛, 카달로그, 브로슈어 등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배포용 판촉물은 개당단가 1만원 이내)

◦ (지원조건)

- 사업화지원 대상자의 업체명, BI, CI, 로고, 제품명, 브랜드명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결과보고서에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결과(사진, 명부 등) 또는 행사 참여 증빙 가능한 계약서 첨부

- 소요비용이 추정되지 않거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불가

- (국비) 전시회 및 박람회 비용은 ‘부스 임차비’, ‘행사 참가비’에 한하여 지원

- 옥외광고물법*에서 정의한 옥외광고물(간판, 현수막, 벽보 등) 제작 및 설치 시, 옥외광고업등록증 보유 업체와 거래 필수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구 분	지원범위
지원가능	□ 간판, 외부홍보용 배너 등 가능(업체명 표시 필수) □ 마케팅 행사 또는 홍보수단을 통해 사업화지원 대상자의 생산ㆍ판매제품의 인지도를 제고하여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물품 또는 행위 □ 광고·홍보 콘텐츠의 송출/노출이 협약기간 내 완료된 건에 한함 □ 포장용기(박스, 쇼핑백, 비닐 등)에 업체명을 인식할 수 있는 스티커등을 붙이거나 인쇄 제작하여 활용하는 경우(무지 포장용기만 구매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지원불가	□ 사업화지원 대상자의 사업체 및 아이템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물품(업체명·BI·CI·로고 등을 인지할 수 없는 물품) □ 박람회 등 행사 참여 시 숙박료, 항공료, 교통비 등 부대비용은 정부지원금 항목지출 불가(자부담 항목으로만 지출가능) □ 매장에서 사용하는 집기 및 비품(업체명 넣은 식기, 앞치마, 근무복 등) □ 유가증권(종이상품권) 구입 및 배포 불가

◦ (집행 증빙서류)

증빙자료

1. 계약서

2. 견적서

3.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 거래 시)

- 특정 홍보채널 이용 시, 선택사유를 사업계획서 및 이행전략보고서에 기재하고 비교견적서 생략 가능

4. 마케팅홍보 완료보고서(결과물 이미지, 행사참여 증빙 계약서 첨부)

5-1. (카드결제 시) 카드영수증

5-2. (계좌이체 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사본, 거래처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6. 부가세 납부 확인서류(사업화지원 대상자→거래처로 입금확인 가능)

* 면세사업자의 경우 집행월에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 첨부(홈택스 발급)

7. (해당 시) 옥외광고물 제작 및 설치 시, 거래처의 옥외광고업등록증

□

온라인판로

(국비 or 현금)

◦ (활용분야)

① (홈페이지 제작) 상품화 한 제품의 홈페이지(쇼핑몰)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홈페이지: 사업장 및 상품 소개를 위한 대민 홈페이지 개발

* 쇼핑몰(자사몰): 개인 도메인을 사용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전자결제가 가능한 쇼핑몰

- (지원조건) 홈페이지 개발 시 반드시 외부용역(위탁)으로 진행하며, 지원된 홈페이지, 쇼핑몰 등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유지하여야 함

* 위탁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또는 ‘종목’이 과업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야 함

* 홈페이지 제작은 완료점검 시, ‘도메인 확인절차‘를 필수로 진행

* 사업화 완료보고서에 홈페이지 메인시안(홈페이지 제작용역), 제작결과 보고서 첨부

※ 도메인 확인 방법

- (인터넷진흥원 확인) 한국인터넷진흥원 Whois 검색(https://후이즈검색.한국)으로 접속 후, Whois ‘도메인 등록 증명서’ 제출(해외 업체의 경우 ‘카페24’ 또는 그 외의 업체를 이용하여 정보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자료 제출 가능

- 등록인, 책임자, 등록일, 최근정보 변경일, 사용종료일 확인

(예: 주소가 http://www.sbiz.or.kr 이라면, 검색어는 sbiz.or.kr 만 입력)

② (온라인쇼핑몰 입점) 상품화한 제품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소요되는 초기 및 유지비용

③ (온라인 기획전 및 프로모션 참여) 온라인 기획전 참여, 배너광고, 오픈커머스, 배달플랫폼 입점에 필요한 비용

- (지원조건) 쇼핑몰 입점 계약서, 온라인 기획전 및 프로모션 참여 보고서 첨부

※ 해외업체나 온라인 플랫폼사와의 거래관련 안내

- 계약서: 사업화지원 대상자-거래처와의 거래 성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가능(계약기간, 일자, 금액, 내용 등이 표시된 신청화면 캡쳐 등)

- 선입금 후 차감하여 확정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인 경우,예외적으로 사업화지원 대상자가 선지출 후, 해당금액 상계처리 가능

구 분	지원범위
지원가능	□ (공통) 협약기간 내 발생 및 정산된 수수료에 한하여 인정 □ (종합쇼핑몰) MD가 입점을 결정하는 종합쇼핑몰(ssg닷컴) 등의 입점 수수료 □ (기타) 오픈 마켓(쿠팡,위메프 등) 등에서 운영되는 상품판매수수료, 입점수수료, 광고비
지원불가	□ 타 정부기관의 판로개척 사업의 본인 부담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 단순 소모성 경비(포장, 배송 등)는 지원불가

◦ (집행 증빙서류)

증빙자료

1. 계약서

2. 견적서, (견적서 발행이 불가한 경우) 정산내역서

3.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 거래 시)

4. 쇼핑몰 입점 계약서, 온라인 기획전 및 프로모션 참여 보고서 등

5-1. (카드결제 시) 카드영수증

5-2. (계좌이체 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사본, 거래처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6. 부가세 납부 확인서류(사업화지원 대상자→거래처로 입금확인 가능)

* 면세사업자의 경우 집행월에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 첨부(홈택스 발급)

□

인건비

(자부담 현물)

◦ (활용분야) 대표자 본인 및 직원 (채용/ 기 고용자) 인건비

◦ (지원조건)

- 인건비는 자부담금 현물에 한하여 집행가능

- (대표자 인건비) 대표자 인건비 산출내역서

- (직원 인건비) 직원 근로 계약서 및 4대보험 증빙서류, 이체확인증

- 지원 금액 1인 1개월 215만원 이내

* 최저임금 10,320원(1H) × 월 209시간(주 40H+주당유급주휴 8H)

구 분	지원범위
지원가능	□ (대표자 및 직원인건비) 협약기간(협약시작일~종료일) 내 정산된 인건비에 한하여 인정(1개월 미만 시, 일할계산) □ (직원인건비) 만 18세 이상이며, 1개월 실제 근로시간 120시간 이상(주휴, 휴식시간 제외)이며, 4대 사회보험 가입자에 한함
지원불가	□ 1인 1개월 2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직원인건비) 4대보험 납입 증빙서류가 없는 직원의 인건비 - 연금보험 수급자의 경우, 연금보험을 제외함 □ (직원인건비) 근로계약서 상 1개월 실제 근무시간이 12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및 아르바이트, 외부 인력업체의 파견직원은 불가 □ (직원인건비) 직원 본인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입금되거나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불인정

◦ (집행 증빙서류)

증빙자료

ㅇ 대표자 인건비: 대표자 인건비 산출내역서

ㅇ 직원 인건비: ①근로계약서, ② 4대보험 납입 증빙서류, ③ 이체확인증(대표자→근로자 본인에게 이체)

□

임차료

(자부담 현물)

◦ (활용분야)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상의 사업장 확보에 의한 월세 비용

- 협약기간(협약시작일~종료일) 내 발생한 사업장 월세에 한하여 인정

◦ (지원조건)

- 사업장임차료는 자부담금에 한하여 집행가능

- 사업화 완료보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상의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및 이체확인증 첨부

구 분	지원범위
지원가능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상의 사업장 월세비용 - 협약기간(협약시작일~종료일) 내 발생한 사업장 월세에 한하여 인정 - 1개월 미만 시, 일할계산 -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 상 ‘임대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지원불가	□ 보증금, 권리금 및 관리비 □ 건물 등 원상복구비용 □ 본인 소유의 건물 임차료 및 관리비용 □ 사업장(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주거용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불가 * 주거용 예시 :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주택 또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전입신고 완료) 등

◦ (집행 증빙서류)

증빙자료

1. 사업화 지원 대상자 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1. (카드결제 시) 카드영수증

3-2. (계좌이체 시) 임대인 사업자등록증사본, 임대인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승인된 전자세금계산서(보유 시 제출)

* 특수관계자 소유의 경우 아래의 두 가지 서류 추가증빙 필수, 누락 시 불인정

①임차인-임대인 간 임차료 납부 내역(최근 6개월)(통장사본·이체확인증 등, 현금거래 불인정)

②임대인의 세금신고 내역(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관계 증명 및 확인 시 지원 가능

□

시설·설비

(자부담 현물)

◦ (활용분야) 협약기간 내 구입한 시설·설비·장비 구입 비용

- 시설·설비: 기성품 또는 제작 가능한 시설·설비에 대한 구입비

- 장비 구매: 기성품 또는 제작 가능한 장비·집기에 대한 구입비

- 소프트웨어: 업종(아이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프로그램 구입비

◦ (지원조건)

- 시설·설비‧장비 구입비는 자부담금에 한하여 집행가능

- 사업화 완료보고서에 검수 완료보고서(사진 등) 첨부

- 완료점검 시, 해당 시설·설비·장비·집기·소프트웨어 등이 사업장소재지 내에서 확인되어야 함

구 분	지원범위
지원가능	□ 협약기간 내 정산된 시설·설비 구매 비용(협약기간 내 구매 및 설치완료) - 구입한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한 설치비 인정 □ 사업화 지원대상자의 사업 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협약기간 내 구매 및 설치완료)
지원불가	□ 단순 이동수단(화물·배달·인원수송 등)에 필요한 장비(예: 차량구입) □ 중고물품 구입비용 및 기존 설치된 제품의 수리비용 □ 매장 내에서 사용되는 단순 소모품(일회용품, 종량제봉투 등) □ 관세 및 배송비(택배·용달 등) 등 부대비용 □ 사업화 지원대상자의 사업 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목적 외 사용) 시설‧설비‧장비·소프트웨어 구입비용 □ 카드 할부결제를 통해 협약만료일까지 미정산된 잔액이 있는 경우

◦ (집행 증빙서류)

증빙자료

1. 계약서(단순구매 시, 거래명세서)

2. 견적서

3. 비교견적서(100만원 이상 거래 시)

4. 검수 완료보고서(설치완료 사진 첨부 필수)

5-1. (카드결제 시) 카드영수증

5-2. (계좌이체 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사본, 거래처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6. 부가세 납부 확인서류(사업화지원 대상자→거래처로 입금확인 가능)

* 면세사업자의 경우 집행월에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 첨부(홈택스 발급)

□ 사업비 변경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이행전략보고서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며, 진행도중 사업비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담 PM과 협의하에 사업비 변경요청서[서식42]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이후 변경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음

◦ 변경 요청은 협약종료일(‘26.11.13.) 1개월 전(‘26.10.13)까지 가능하나 다만 주관기관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6	사업결과의 보고 및 정산

□ 최종 결과보고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사업화 완료보고서[서식44]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지원이후 매출증빙자료 및 각 지원요건별 첨부자료)와 함께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사업화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화 완료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며, 필요 시 사업화 지원 대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받은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주관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 해당 사항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주관기관에서 완료점검을 실시할 경우 관련 자료제출 및 수검자 서명 등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

◦ 주관기관은 소상공인의 사업화 지원 협약 종료 후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사업화 자금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협약기간 내에 e-나라도움의 집행내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주관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 e-나라도움을 통해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 전문성 및 공신력 확보를 위해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은 외부 전문 회계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정산 검증을 위탁할 수 있음

◦ 주관기관장은 사업화 지원 대상자에게 정산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후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비 잔액, 이자, 불인정금액 등을 반납하여야 함

□ 사업비 불인정 및 환수

◦ 사업화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집행 불가 항목이거나, 증빙자료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또는 사업화 이행전략에 부합하지 않은 지출인 경우 주관기관장은 추가적인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금액은 불인정함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불인정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e나라도움을 통해 주관기관장에게 이의신청 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시 반드시 추가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주관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주관(전담)기관은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불인정금액을 재심의 할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자기부담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사업비 집행정산 결과, 자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미집행으로 불인정이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이 총 사업비의 1/3에 미달할 경우,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과 자부담금 비율(2:1)로 정부지원금을 재산정하여 국고보조금을 확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환수함

- 정산결과 자기부담금 중 현금은 대응사업비의 30%이상, 현물은 대응사업비 70%이하의 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정부지원금 인정금액을 재산정하여 환수함

* 단, 재창업 사업화 중 새출발기금 연계지원은 현금, 현물 비율 제한 없음

□ 정산금액 처리

◦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정산금액은 협약종료에 따라 정부지원금 집행 잔액, 정산결과 불인정금액, 이자(발생이자‧해지이자)등으로 확정한 금액을 뜻함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주관기관이 정산보고서 확정처리와 함께 사업화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한 최종 정산금액을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내 e-나라도움을 통해 반납해야 함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사업종료 후,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보조사업자 정보공시(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 및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후속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사업화 지원 대상자가 정산보고·반납 및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0의 ②항」,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6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주관기관의 업무대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7	사후관리 및 제재조치

□ 사후관리

◦ (사업체 유지 의무)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체를 유지하여야 하며, 1년 이내 휴·폐업한 경우 전담기관은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을 요청할 수 있음

- 다만, 사업화 지원 대상자가 천재지변, 재해, 투병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 전담기관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지원금 환수 여부 및 환수 규모를 심의할 수 있음

※ 사업체 유지 기준

ㅇ 대표자 변경 등 중대한 사업 변동 없이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여야 함

ㅇ 재창업(업종전환)의 경우 변경완료한 새로운 업종(업태)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여야 함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사업체 유지로 인정>

1. 신설법인이 기존 개인기업의 업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을 것

2. 기존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경영에 등기 임원으로 참가(감사, 비상근 제외)하고 있을 것

3. 기존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일 것

4.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시킬 것

5. 신설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의 영업을 이전 받았을 것

* 제출서류: 개인사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신설법인 사업자등록증, 신설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신설법인의 주주명부 및 정관사본, 포괄양수도계약서

◦ (성과 조사)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이 사업성과 점검 및 후속 지원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양도 등 금지) 협약을 체결한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협약상의 일체 권리, 의무 등을 제 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제재조치 및 이의신청

◦ 전담기관은 사업화 지원 대상자가 [별지12]의 제재 및 환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처분사전통지서[서식45]를 사업화 지원 대상자에 통지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사업화 지원 대상자가 [별지12]의 제재 및 환수사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ˑ의결을 통해 제재 대상 여부 및 수위 등을 결정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이 사업화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을 경우 심의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담기관은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심의(제재)위원회 개최 시 부정·허위 수급, 용도 외 사용, 수급자격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처분사전통지 내용에 의견이 있을 시, 의견제출서[서식46]를 작성하여 처분사전통지일로부터 15일(공휴일 포함)이내 증빙서류와 함께 전담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전담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사업화 지원 대상자는 이의신청서[서식47]를 작성하여 처분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1회에 한해 서면으로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전담기관은 이의신청 사안에 따라 심의(제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거나 신청을 반려 또는 보완요청 가능함

- 전담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조치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서식48]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나 심의에 추가 기간이 요구되는 경우,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

◦ 전담·주관기관은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제재 및 환수기준을 심의하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재 및 환수기준을 심의하고, 동 사업 지침 및 운영편람에 의거하여 제재 및 환수기준을 확정하여야 함

< 제재조치 절차 >

	위반사항 발견	➡	(필요시)심의위원회	➡	처분사전통지	➡	의견제출
	공단		공단		공단→대상자		대상자→공단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	(의견제출시) 심의위원회	➡	최종 제재처분 통지	➡	반환명령 사실 통보	➡	이의신청
	공단		공단→대상자		공단→중기부 (반환명령일로부터 10일 이내)		대상자→공단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른 환수 처분이 있는 경우 주무부처(중기부)에 반환명령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환수 처분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전담기관은 사업화 지원 대상자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청구 가능기간을 고려하여 제재위원회 개최, 결과통보, 환수조치 등을 진행하여야 함

* 환수 기한이 지급보증보험 청구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위반사항으로 인한 반환 명령 시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10일 이내 주무부처로 통보하여야 함

[서식34] 자기역량기술서

자 기 역 량 기 술 서

* 필요 시 칸을 늘려 작성할 수 있음

1. 지원자 개인 소개 (지원자의 주요 경력사항, 성향 등)

2. 지원자가 사업화지원이 필요한 이유 (신청동기 및 목표, 사업지원자세 등을 작성)

3.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역량을 자유롭게 기술

[서식35] 사업화지원 사업계획서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지원 사업계획서

* 필요 시 칸을 늘려 작성할 수 있음

1. 사업개요

성명			생년월일
사업유형	□ 경영개선	□ 재창업(폐업 후 신규)			□ 재창업(업종전환)		□ 재창업(창업도약)
사업장 형태	□ 오프라인 매장 □ 온라인 매장			업태/종목
아이디어명 (아이템명)
주요상품 (서비스)

1-1. 사업화자금 신청

(단위:원)

총사업비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 사업비 구성 = 국고보조금(2) : 소상공인 자부담(1)

1-2. 사업화 추진일정

구 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13일
사업화 진행률(%)

※ (유의사항) 사업화 추진일정은 협약기간 내 모든 과제이행 및 집행이 완료되도록 설계해야 함

2. 신청업종(아이템) 시장조사

신청업종 (아이템)현황 사업운영현황
고객의 유형 및 특징	1. 지원자의 주요 고객의 특성을 기술 - 지원자의 제품 및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어떤 필요성에 의한 것인지 기술 - 사업화지원 대상자의 제품 및 서비스는 현재 누구(어떤 고객)에게 가치가 있는지 주요 고객 순으로 현황 기술
신청분야의 경쟁업체(아이템)현황	1.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가치가 경쟁업체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기술 (경쟁업체보다 우위인 사업화지원 대상자의 조건) 2. 동일 업종 별 비교 등 현황분석

3. 신청업종(아이템) 운영방안

* 기본 제공한 질문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질문 이외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 작성 가능

* 필요 시 항목추가 및 칸을 늘려서 작성 할 수 있음

* 진단결과 도출된 취약분야 개선과제를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① 구매(생산)계획
생산제품 소개 및 서비스 원재료 조달 방법 소개
② 판매계획
제품홍보 및 판매전략(경쟁업체와 비교, 차별성 서술) - 판매 방식, 가격구조, 마진구조 등 - 경쟁업체와 비교하여 지원자만의 어떤 홍보 및 판매 전략이 있는지 기술 - 현재 또는 계획되어 있는 사업모델이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현재 전략 및 향후 전략 기술

③ 마케팅(영업)계획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수단·방법·장치 등 - 사업 방식에 따라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 - 고객확보와 고객유지 및 판매촉진을 위한 방안
④ 사업장조성계획
사업장 규모, 임차 여부, 입지, 실·내외 시설 등 - 사업장 입지 확보 여부 포함
⑤ 지원 후 기대효과
사업 지원 후 중장기 계획, 고용창출 등 향후 계획

4. 사업비 집행계획

* 재기사업화 사업비 편성내역 (필요분야만 작성)

(단위 : 원)

구 분	집 행 항 목		세 부 내 역	금 액
국고보조금	인증평가
	매장 모델링
	브랜드개발
	제품개선
	마케팅홍보
	온라인판로
	국고보조금(A)
자기부담금	현금	인증평가
		매장 모델링
		브랜드개발
		제품개선
		마케팅홍보
		온라인판로
		소계(a)
	현물	인건비
		임차료
		시설·설비
		소계(b)
	자기부담금(B=a+b)
총 사업비(A+B)

※ 선정자에게는 국고보조금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1천만원은 자부담하여야 합니다. (국비,자부담 2:1매칭)

※ 단, 매장모델링은 국고보조금 50% + 자기부담금(현금) 50%를 초과하여 편성 불가합니다.

(총 사업비 3천만원 기준 최대 11.5백만원)

※ 대응사업비의 70%까지는 대표 및 직원(채용/협약 전 기 고용) 인건비 및 사업장 임차료 사용분, 시설·설비 인정합니다.

※ 선정 이후 전담 PM의 이행전략수립 등을 통해 사업비 집행계획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고 사업비 집행기준, 사업목적 등을 위배하여 계획·집행하거나, 비협조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화 수행기간을 고려하여 선정(협약) 취소 및 차순위자에게 기회 부여

[서식36] 2026년 재기사업화 지원 이행전략 보고서 검토 동의서

2026년 재기사업화 지원

이행전략 보고서 검토 동의서

본인은「2026년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멘토링을 통해 수립한 이행전략 보고서를 최종 검토완료 하였으며 협약기간 동안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화 지원대상자 :                (서명/인)

주관기관장(ㅇㅇㅇ) 귀하

[서식37] 「2026년 재기사업화 지원」 협약서

「2026년 재기사업화 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재기사업화 지원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00년 00월 00일

□ 협약금액 : 00,000,000원(총사업비)

(단위 : 원)

총 사업비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전담기관‘) 및 00000(이하 ‘주관기관‘)과 사업화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는 2026년 재기사업화 지원 사업(이하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지원대상자가 사업화를 추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성실수행) ① 지원대상자는 본 협약서와 협약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운영지침 및 업무편람(이하 ‘지침 및 편람’)에 따라 사업화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와 검토, 동의하여 이행전략보고서를 수정한 경우에는 이행전략보고서가 사업계획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자는 협약 이후 전담 PM의 멘토링을 비롯한 주관기관에서 기획·운영하는 특화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협조 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비 규모 및 구성) ① 총 사업비란 지원대상자가 선정된 사업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사용하는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② 자부담금은 전담기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구성된 현금과 현물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전담기관은 예산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국고보조금의 지급시기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사업비의 신청 및 교부) ①사업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이하 ‘e-나라도움’) 절차를 통해 교부 및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협약체결 및 사업화 교육과정 수료 이후 지침 및 편람에서 정한 사업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사업비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정상 구비된 경우 신청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지급대상자의 사업비 전용 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제2항의 사업비 교부 신청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협약시작일로부터 3년을 보험기간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권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로 계상할 수 없다.

제5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지원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사업비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총사업비(국고보조금 및 자부담)를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 전용 계좌는 해당 사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지원대상자는 총사업비에 대한 지출 내역을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관계 법령(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지침, 편람에 따른 지출기준 및 영수증 등 사업비 집행을 증명을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지출증빙서류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주관기관이 요구할 경우에는 원본 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문구가 표기되고 직인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선정된 아이디어 사업화와 관련된 인증·평가, 매장 모델링, 브랜드개발, 제품개선, 마케팅․홍보, 온라인 판로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해 국고보조금 및 자부담으로 사용 가능하며, 지침 및 편람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자기부담금 중 인건비, 사업장임차료, 시설·설비는 공급가액에 한해 현물 항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지침 및 편람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⑤ 부가가치세는 총사업비 내 집행이 불가하며, 지원대상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단, 운영중인 사업체가 협약시작일로부터 협약종료일까지 과세유형 변경없이 면세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비에서 집행 가능하다.
⑥ 주관·전담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사업비 집행내역을 상시점검할 수 있고, 필요시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해당 건에 대하여 주관·전담기관의 보완요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비의 불인정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전담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비 계좌에서 계좌이체 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 이외 방식으로 사업비를 지출한 경우

2. 보조금 지출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해당 사업기한 종료 후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기한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사업기한 내에 재화의 입고, 용역의 이행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에는 정상적으로 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4.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무관하게 사업비를 지출한 경우

5. 위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사업비 지출에 대한 증빙이 안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사업비의 변경 및 이월 등 주관기관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7. 다른 법령이나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 등으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8. 해당 사업기한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지 않고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9.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대상자 소속 직원과 편람 별지10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있는 상대방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 거래하고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10. 사업의 폐지 또는 해지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한 경우

11.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원에 대하여 인건비를 집행한 경우

12. 지침 및 편람에서 명시한 사업비 불인정 및 환수기준에 해당한 경우

13. 기타 전담기관이 정상적인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제7조 (사업화 완료보고서 제출 및 정보공시) ① 지원대상자는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화를 수행하여야 하며,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지출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화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지원 이후 매출증빙자료 등과 함께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와 사업화 완료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화 완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소상공인의 사업 수행이 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이루어지거나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전담·주관기관은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자는 사업비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보조금법 제26조 10항에 따라, 사업비 지원내역 및 수입/지출내역, 결산서 등의 정보를 e-나라도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비의 정산) ① 전담·주관기관은 e-나라도움 정산관리 절차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 후 지원대상자의 사업비 집행내역을 검토하고, 지침 및 편람 위반, 미보완 건 등에 대하여 불인정 처리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사업비 정산은 e-나라도움의 집행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전담기관은 동 협약서 제5조 제6항의 사업비 집행내역 상시점검과 사업비 정산을 위한 검증을 외부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자는 제2항의 검증 내역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집행 잔액(불인정액 포함) 및 발생이자를 한국재정정보원 예탁계좌에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에서 안내한 기한 내 반납이 되지 않은 경우, 상위보조사업자가 업무대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 (사업수행점검 및 사업성과물의 활용 등) ① 지원대상자는 협약기간 중 또는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담기관이 지정한 자로부터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자의 면담이나 사업과 관련된 자료제출, 서류열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과 지원대상자는 사업성과에 대해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동종업종의 경영개선·재창업 사업참가자에 대한 멘토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화 및 사업화의 유지) ① 지원대상자는 협약기간 내에 사업화를 완료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시제품 제작, 홈페이지 제작 시 산출물을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취소 및 사업비 반납,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주관‧전담기관에서 결정한 제재조치에 따라야 한다.

※ 사업체 유지 기준

ㅇ 대표자 변경 등 중대한 사업 변동 없이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여야 함

ㅇ 재창업(업종전환)의 경우 변경완료한 새로운 업종(업태)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여야 함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사업체 유지로 인정>

1. 신설법인이 기존 개인기업의 업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을 것

2. 기존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경영에 등기 임원으로 참가(감사, 비상근 제외)하고 있을 것

3. 기존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일 것

4.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시킬 것

5. 신설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의 영업을 이전 받았을 것

* 제출서류: 개인사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신설법인 사업자등록증, 신설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신설법인의 주주명부 및 정관사본, 포괄양수도계약서

제11조 (협약변경) 전담·주관기관과 지원대상자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약기간 내 삼자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협약해지 및 제재조치) ① 전담·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지원중단, 협약해지,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를 취할 수 있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담당부서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6. 기타 지침 및 편람으로 정한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담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해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자는 전담기관 제재위원회가 각 호 외의 사유로 해지 및 제재조치 결정을 할 경우 이에 따른다.

④ 또한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호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2.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3.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4.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제13조 (사업비 환수)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협약해지 결정이 확정되면 전담기관은 즉시 지원을 중단하고 지침 및 편람에 따라 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지원대상자의 사업비 불인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사업비를 환수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기 지원한 사업비 환수 절차를 주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지원대상자가 전담·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비 환수명령을 받은 경우,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제재기준에 따라 제재조치 할 수 있으며,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의거 보조금(사업비) 반환을 명령받은 지원대상자에게 제재부과금을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보장) 전담·주관기관과 지원대상자는 사업화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관계 법령의 준수) ① 전담·주관기관과 지원대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등 관계 법령, 지침, 편람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기간 중 관계 법령, 지침, 편람이 변경되는 경우 전담·주관기관과 지원대상자는 변경된 법령, 지침, 편람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민·형사상 책임) 지원대상자는 본 협약서에 의한 사업비의 신청 및 정산 등과 관련된 제출서류 및 기타 증빙자료 등이 진실한 것임을 확인하며, 만일 허위의 내용이 있을 경우 전담기관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7조 (지식재산권 준수) 지원대상자는 동 사업 참여에 있어 타인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후 발생하는 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대상자에게 있다.

제18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9조 (관할 법원) 본 협약서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전담기관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0조 (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6  년   00  월   00  일

전담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인태연		인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364번길 92, 2층 (우)34077
주관기관 :				인
주소: (우)
사업화지원 대상자 :				인
주소: (우)

[서식38] 사업 유지 동의서

사업 유지 동의서

본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협약서 및 운영지침에 따라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체를 유지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반납,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화 지원대상자 :                (날인 또는 서명)

주관기관장(000) 귀하

[서식39] 중복참여 금지 확약서

중복참여 금지 확약서

본인은 2026년도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수행에 참여함에 있어 관련근거*에 의거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국비(일부 지원 포함)를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을 받지 않겠으며, 향후 사업 중복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및 협약취소, 사업비 환수 조치 등 사업 추진상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승낙할 것을 확약합니다.

* 관련근거: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2조(보조금 교부조건)
20 년 월 일
사업화 지원대상자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
	성명	:	(날인 또는 서명)

주관기관장(000) 귀하

[서식40]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협약인감)	협약서 도장
2026년 재기사업화 지원과 관련된 자금지원에 따른 제반서류를 위의 인감으로 사용할 것임에 본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개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사업화 지원대상자: (인)
			사업화 지원대상자 인감
			제출한 인감증명서 도장
주관기관장(000) 귀하

[서식41] 2026년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포기서

2026년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포기서
사업명	2026년 재기사업화 지원
주관기관명
사업화지원 대상자 성명		연락처
포기사유 (상세기재)	1. 개인사유 □ 본인 건강상의 문제(상해, 질병 등) □ 본인의 취업 또는 학업 □ 가족 관련 문제 발생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발급 □ 당해연도 타 지원사업(국비/지방비) 중복참여 (사업명: )
	2. 기타사유
※ 이 양식은 선정통보 이후로부터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의 포기자에 한하여 유효하며,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등록 이후 사업 포기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포기 신청서 제출하고(서명필수) 교부금과 이자 반납을 완료 하여야 함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2026년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를 포기하며, 동 사업 운영지침 및 업무편람에 따른 처분(사업참여 제한 등)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주관기관장(000) 귀하

[서식42] 2026년 재기사업화 사업비 변경요청서

2026년 재기사업화 사업비 변경요청서
신청자 성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붙임자료	사업비 집행계획 1부.
※ 사업비 변경요청은 협약종료일 1개월전까지 신청가능함 위와 같이 사업비 변경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주관기관장(000) 귀하

[서식43] 대표자 인건비 산출내역서

대표자 인건비 산출내역서
대표자 성명		업체명
협약일	20 . . .	협약종료일		20 . . .
대표자 인건비 현황	기간(월)		금액(원)
	2026년 월
	2026년 월
	2026년 월
	2026년 월
	...
	...
	합계
※ 협약시작일이 속하는 첫 번째 월의 경우, 인건비는 협약시작일∼해당월말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발생한 금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1개월 기준 : 최대 209만원) 위와 같이 대표자 인건비 산출내역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주관기관장(000) 귀하

[서식44] 재기사업화 완료보고서

재기사업화 완료보고서

1. 지원대상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0000.00.00
참여사업	□ 경영개선		재창업(□폐업후 신규 □업종전환 □창업도약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아이디어명 (아이템명)
연 락 처	휴대폰			사업장

2. 사업자 현황(완료기준으로 작성)

① 사업자등록 현황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일치하게 기재)

상 호		창 업 유 형	□ 개인 □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개 업 연 월 일	0000년 00월 00일
업 태		종 목
사업장소재지

② 추진일정

구 분	○○월		○○월		○○월		○○월
ex) 제품개선
ex) 홈페이지 제작
ex) 인테리어
ex) 마케팅
사업화 진행률(%)

③ 사업장 운영현황

사 업 장 면 적	㎡	방문고객(일 평균)	명
매출현황(월 평균)	00백만원	향후 예상매출	00백만원
고용현황(대표자제외)	명	향후 고용계획	명

3. 사업화 완료현황

세부내용

□ 사업목표

ex) 당초 사업 목표 기재

□ 추진내용

ex) 당초 사업계획 대비 사업화 진행 추진일정, 추진실적 및 선정된 아이템에 대한 창업을 진행한 내용 기술

□ 추진 시 애로사항

ex) 선정된 아이템에 대한 창업 시 어떠한 점이 어려웠는지 기술

□ 향후 경영전략

ex) 사업주가 생각하는 주 고객층(연령, 성별, 직업 등)은 어디이고, 그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할 것인가? 그로 인하여 얼마만큼의 경영성과(월 매출액, 수익률 등)가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기술

□ 기타 특이사항

* 재창업(업종전환) 전·후 비교표

변경 전		변경 후
업태	종목	업태	종목
표준산업분류 코드		표준산업분류 코드

* 재창업(창업도약) 전·후 비교표

지원 전	지원 후	증가율(%)
신청 월 매출 총액(원)	‘25.10월 매출 총액(원)

4. 관련 사진 및 결과보고서 첨부(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진첨부, 해당사항 없는 항목은 표 삭제가능)

구 분	사진첨부
매장 내부 (공사 전)
매장 내부 (공사 후)
매장 외부 (공사 전)
매장 외부 (공사 후)

구 분	사진첨부
인증평가
브랜드개발

구 분	사진첨부
제품개선
마케팅·홍보
온라인 판로

5. 지원 후 매출현황(‘26.10월 기준, 증빙자료 첨부 필수)

카드매출 (여신금융협회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현금매출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세금계산서 (국세청 홈택스 -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원 후 월 매출액(원)	00,000,000원

6.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

사업비 구성			집행액(B)	잔액 (C=A-B)	집행률 (A/B×100)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총사업비(A)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	%

구 분	집 행 항 목		세 부 내 역	금 액
국고보조금	인증평가
	매장 모델링
	브랜드 개발
	제품개선
	마케팅·홍보
	온라인 판로
	소 계(A)
자기부담금	현금	인증평가
		매장 모델링
		브랜드 개발
		제품개선
		마케팅·홍보
		온라인 판로
	현물	인건비
		임차료
		시설설비
	소 계(B)
합 계(A+B)

* 매장모델링은 국고보조금 총액의 50% + 자부담(현금) 50%를 초과하여 편성불가

(총 사업비 3천만원 기준 최대 1,150만원)

상기내용과 같이 사업화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첨부파일: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0  .    .    .

사업화 선정자 :              (서명/인)

주관기관장(000) 귀하

[서식45]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및 청문실시통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및 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청문실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일시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시간)	장소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단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공단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개최시 유의사항> 1. 귀하께서 기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제재·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며, 제재·심의위원회 개최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제재·심의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담당자에게 출석 의사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는 제재·심의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46] 의견제출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서식47] 이의신청서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 22.>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법인ㆍ단체의 경우는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생년월일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이의신청 대상 처분
이의신청 대상 처분을 받은 날
이의신청 이유	※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신 청 안 내
1.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 2. 이의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결과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ㆍ제4항).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정	□	결과 통보
신청인		소관 행정청		소관 행정청		소관 행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서식48]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성명

(법인ㆍ단체의 경우는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생년월일

주소

(법인ㆍ단체의 경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처분

이의신청 결과

[  ]수용   [  ]일부 수용    [  ]미수용   [  ]기타

결정 이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안 내 사 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4항).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과 원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해야 합니다.

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처분을 한 처분청)이나 「행정심판법」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참고>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의 처분(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으로 한다)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9조(재판관할) ①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③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별지10] 특수관계자의 범위

특수관계자의 범위(사업화 지원 대상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친족관계(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준용)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

2. 경제적 연관관계

가. 사업화 지원 대상자 또는 사업화지원 대상자의 임직원의 금전  기타 재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나. 사업화 지원 대상자 또는 사업화지원 대상자의 임직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3. 그 외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

나.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관ㆍ단체

다.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단체

라. 자신과 100만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 관계가 있는 자

마. 퇴직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바. 학연, 지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사.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아. 그 밖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별지11] 사업비 집행 적격 증빙자료 구비요건

사업비 집행 적격 증빙자료 구비요건

구분	증빙자료	구비요건
공통 서류	계약서	• 계약날인, 계약기간,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내용(구체적인 구매물품 또는 위탁업무 내역) 기재 • 물품 구매 거래일 경우 ‘거래명세서’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거래일자, 공급받는 자, 공급자, 공급일자,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거래금액 등 기재
	견적서	• 거래처 직인, 구체적인 구매물품(품목, 수량, 단가 등) 또는 위탁업무 내역 기재(물품구매 시 ‘거래명세서’로 대체 가능) • 100만원 이상 거래 시, 비교 견적서 1부 이상 첨부 필수
	(집행항목별) 완료보고서, 결과보고서, 검수결과 등	• 과업의 기간, 금액, 내용, 결과 등을 기재 • 과업의 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필수 포함(공사의 경우 전·후 비교 사진, 구매의 경우 수량 확인이 가능한 물품사진)
카드 결제 시	카드 사용 영수증	• 거래처 정보(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및 거래내용(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총 금액 등), 카드 승인정보(카드명, 카드번호, 승인금액, 할부개월, 승인번호 등)를 반드시 포함 → 영수증 상 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부내역서 추가 제출 • 분실 등으로 인해 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카드사 매출전표로 대체하되, 위 구비요건을 갖추어 제출(해당 정보가 없는 경우 별도 기재) • 원칙적으로 할부거래는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할부거래 시 협약기간 내 완납되어야 함
계좌 이체 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 특허수수료 등과 같이 지로 또는 고지서로 발급되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로 제출 가능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거래처 대표자명 확인(예금주와 동일)
	거래처 통장사본	• 예금주 및 계좌번호 포함
	이체확인증 (또는 이체처리결과내역)	• 이체일자, 이체금액, 예금주 및 계좌번호 포함
필요시	기타 증빙서류	• 지출 관련 기타 주관기관‧전담기관 및 회계법인이 요구하는 자료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시, 금지업종 사용 내역 확인필수(e-나라도움 부정수급 모니터링 대상)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별표 1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참고(유흥, 위생, 레저, 사행업종 등)

집행 불인정	• 보조사업 진행과 무관한 집행을 한 경우(개인적인 목적, 해당사업과 무관한 사용 등) • 허위영수증 : 허위 세금계산서, 허위 원천징수영수증, 허위 입금증, 허위 정산서류 등 • 간이영수증 및 종이세금계산서 : 증빙자료로 제출 불가(정산 불인정) • 법·지침에 따른 적격·법적증빙 자료가 미비한 경우 • 예산범위 및 법·지침 기준을 초과해서 집행한 경우 • 상위기관에 사업비 예산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경우 • 보조사업 기간 외(협약기간 이전 및 이후) 집행내역 • 본인 날인 완료한 이행전략보고서와 상이한 집행 건 • 해당하는 사업자명의로 발급받은 증빙자료가 아닌 경우 • 중복지급, 개인포인트 적립, 법인세비용, 환불·취소 수수료 사용 • 특수관계자 간 비정상적 및 부당행위 거래 • e-나라도움 부정수급 모니터링 점검 및 검토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정되는 경우 • 식비, 다과비, 개업식 비용(떡, 주류 등) • 타 지원사업 증빙자료(영수증 등)와 중복된 증빙자료 • 각종 수수료(부동산 중개 수수료, 정수기, 경비업체, 인터넷, TV수신료 등) • 환급이나 공제 받는 관세, 부가가치세(일반·간이과세자)를 포함하여 집행한 경우 • 해당하는 사업자명의로 발급받은 증빙자료가 아닌 경우

[별지12] 사업화 지원 대상자 국고보조금 환수기준

사업화 지원 대상자 국고보조금 환수기준

구분	제재 및 환수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최대)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지원 중단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미완료한 경우	3년	전액환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질병, 사망, 천재지변 등)	면제	집행잔액 환수
	협약 이후 신청 또는 선정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3년	전액환수
협약 해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이 지연‧중단되거나 사업수행을 중도 포기한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 위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을 미준수하여 편성·집행한 경우 * 단순착오, 지침 미숙지의 경우 사업기간 이내에 한하여 해당금액 반납처리 후 사업비 사용 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1년	해당금액환수
	완료보고서 및 관련 제출서류 미제출, 현장점검 등에 불응한 경우	3년	전액환수
	협약 만료일까지 사업화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년	전액환수
	협약 종료 후 사업체 유지 의무(협약만료일로부터 1년)를 위반한 경우 * 제재위원회 위반사유 개별 심사	3년	전액환수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과업 수행이나 사업비를 지출한 경우	3년	해당금액 환수
사업비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른 불인정 금액 반납에 불응한 경우	5년	해당금액 환수
	사업비의 횡령, 편취, 유용, 목적 외 사용 * 선정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업체와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증빙자료 제출 및 타 지원사업과 중복제출 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카드결제 취소 등 사후 적발된 경우 포함 * 사업비를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영구배제	전액환수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영구배제	전액환수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어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 사업화지원 선정자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선정된 경우 등	영구배제	전액환수

1) 협약해지

- 전담기관은 위의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상공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적용시점은 통보일을 기준으로 한다. 참여 제한의 범위는 공단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으로 한다.

2) 상기 제재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제재 여부 및 수위 등을 결정할 수 있음

[별지1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