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운영지침

2026. 1.

목       차

제1장 총 칙	1

제2장 추진체계	2

제3장 사업운영 및 신청·접수	5

제4장 평가 및 선정	8

제5장 협약체결	9

제6장 보조금 운영	11

제7장 보조금 집행 및 관리	11

제8장 사업점검 및 보고	14

제9장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15

제10장 제재조치 및 이의신청·처리	15

제11장 시스템 운영·관리	18

제12장 청렴 및 차별금지 의무	19

제13장 보 칙	21

부 칙	21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운영지침

제정  2021. 5. 13.

개정  2025. 6. 27.

개정  2026. 1. 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5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이라 한다)제12조, 동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희망리턴패키지(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지침은 소상공인재기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관련 법령과 동 지침 및 편람 간 내용이 상충 되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상위개념의 규정을 따른다.

④ 전담기관 또는 위탁(수행)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양성평등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과 중소벤처기업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폐업”이란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총괄기관”이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속 부서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말한다.

5. “전담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말한다.

6. “전담기관 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고 한다)란 전담기관의 소속 부서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를 말한다.

7. “전담기관 지역센터”(이하 “지역센터”라고 한다)란 전담기관 지역본부의 소속 부서로서 관할 지역본부의 업무를 지원하는 곳을 말한다.

8.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란 「소상공인법」제12조에 따라 전담기관 지역본부의 소속 부서로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법률자문, 채무조정, 폐업 및 재기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9. “위탁(수행)기관”이란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및 재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공공·민간기관을 말한다.

10. “희망리턴패키지”란 「소상공인법」제12조에 따라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컨설팅, 법률자문, 교육, 사업화 등의 사업을 말한다.

11. “희망리턴패키지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수행 및 관리를 위해 소상공인 24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2.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이라 한다)이란 예산 교부 및 집행, 정산, 반납 업무 등의 처리를 지원하는 예산 시스템을 말한다.

13. ”민간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보조금 외에 위탁(수행)기관 또는 참여 소상공인이 부담하기로 한 현금 또는 현물을 말한다.

② 제1항 외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3조(총괄기관) ① 총괄기관(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감독

2. 사업예산 확보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제4조(관리기관) ① 관리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삭제

3.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총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전담기관) ① 전담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운영지침 및 편람 제·개정

2. 사업 세부계획 수립

3. 예산 교부·집행·정산 및 관리

4. 보조금 반환 및 환수

5. 시스템 운영

6. 사업 공고 및 홍보

7. 사업성과분석 및 연구개발

8. 사업 세부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위탁(수행)기관 지정 및 선정

9. 지원대상, 컨설턴트 등 모집·선발·평가 및 관리

10. 심의·선정·제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1. 사업 위탁(수행)기관 등 역량강화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설명회, 교육

12.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총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담기관 지역본부) ① 전담기관 지역본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수행)기관 및 컨설턴트 선정 및 선발

2. 위탁(수행)기관 및 컨설턴트 협약체결·변경승인·협약해약

3. 전담기관 지역센터 사업실적관리

4. 제재위원회 구성·운영

5. 사업예산 집행정산

6. 지역별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7.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총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전담기관 지역센터) ① 전담기관 지역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신청·접수·상담

2. 사전진단 및 현장점검 등 사업운영·관리

3. 사업만족도 평가

4.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총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①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스톱폐업지원

2. 특화취업지원

3. 재기사업화지원

4. 채무조정지원

5. 재기 우수사례 발굴 및 폐업 인식 개선

6.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총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탁(수행)기관) ① 위탁(수행)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등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계획수립

2. 프로그램 개설 및 소상공인 모집·운영

3. 예산 집행 및 정산

4.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관리

5. 폐업지원, 취업 및 재기사업화지원 연계

6.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총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심의·선정위원회) ①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은 학계 및 업계 등 5인 내외의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심의·선정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수행)기관 선정 및 컨설턴트 선발

2. 위탁(수행)기관 등 사업 성과평가 및 우수사례 선정

3. 사업에 필요한 자문

4. 그 밖에 사업의 심의·의결을 위해 총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제재위원회) ①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은 학계 및 업계 등 5인 내외의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제재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침, 협약, 편람 등에 대한 위반사항 제재 여부 심의

2. 제재수위(주의, 경고, 협약취소, 사업참여제한, 환수 등) 심의

3.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여부, 환수 사유, 부정수급(부정이익)액 및 환수방법 검토·결정

4.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및 제재조치 관련 분쟁조정

5. 그 밖에 사업의 제재·의결을 위해 총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비밀유지의무 등) ① 전담기관, 위탁(수행)기관, 컨설턴트 등 동 지침을 따르는 자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비밀, 영업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담기관, 위탁(수행)기관, 컨설턴트 및 폐업 소상공인 등 사업참여자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과 관련된 지침, 규칙, 편람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운영 및 신청‧접수

제13조(사업운영) ① 전담기관은 「소상공인법」제12조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세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사업정리 및 업종전환·재창업을 위한 컨설팅

2.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

3. 폐업 및 재기 관련 법률자문·상담

4. 취업 및 재창업 교육

5. 경영개선, 업종전환 및 재창업을 위한 사업화 지원

6.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총괄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업별 편람에 따른다.

제14조(모집공고) ① 전담기관은 매년 사업 공고계획을 수립하여 전담기관 홈페이지 및 시스템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선정규모, 지원규모, 지원내용

2.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자격

3. 선정평가 절차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신청·접수) ① 공고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에 명시된 신청방법, 내용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접수는 시스템에 회원 가입 후 할 수 있으며, 지역센터는 상담을 통해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신청 서류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필요시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 기일 이내 보완되지 않은 신청 건에 대해 신청 취소 처리할 수 있다.

⑤ 서류작성 항목 등 사업관리 전반에 있어서 특정 성(性)에 대하여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신청자격 및 제한) ①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각 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폐업 소상공인

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서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자

나. 사업별 공고문에서 정한 기준일로 하여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다. 위 각 목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신청자격은 사업별 공고에 따른다.

2. 위탁(수행)기관

가.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

나.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경력 및 실적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다. 위 각 목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신청자격은 사업별 공고에 따른다.

3. 컨설턴트

가. 변호사, 노무사, 행정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직업상담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

나. 제16조제1항제3호가목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력 및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다. 위 각 목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신청자격은 사업별 공고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폐업 소상공인

가. 동 지침 제16조제1항1호의 각 목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

나. 주된 사업의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공고에서 정하는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다.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을 영위하는 자

라. 사업별 지원 횟수 및 한도를 초과한 자

마. 위 각 목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제한 요건은 사업별 공고에 따른다.

2. 위탁(수행)기관

가. 동 지침 제16조제1항2호의 각 목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

나.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경우

다.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라. 대표자 또는 해당 기관이 최근 5년 이내에 정부기관,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협약해약, 지원 중단 등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았거나 참여 제한 제재 중인 경우

마. 총괄기관의 또는 전담기관이 사업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 위 각 목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제한 요건은 사업별 공고에 따른다.

3. 컨설턴트

가. 동 지침 제16조제1항3호의 각 목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

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경우

다. 최근 5년 이내에 정부기관,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참여 제한 제재 중인 경우

라.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 위 각 목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제한 요건은 사업별 공고에 따른다.

제17조(신청서류 검토) ① 전담기관은 폐업 소상공인, 위탁(수행)기관, 컨설턴트(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 부합 여부

2. 신청서류 제출 여부

3. 그 밖에 자격 검토를 위해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청·평가대상 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위탁(수행)기관, 컨설턴트에 대한 신청·평가대상 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전담기관은 제1항의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기일을 지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 기일 이내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한다.

④ 전담기관은 제1항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청 서류의 허위 사실이 판명된 경우 해당 신청인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해당 신청인에게 평가대상 제외 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평가 및 선정

제18조(지원대상 선정) ① 전담기관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선정 결과를 대상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하고, 그 이후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선정 및 선발된 이후라도 신청 서류의 허위 사실이 판명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이 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공고 및 편람에 따른다.

제19조(컨설턴트 선발) ① 전담기관은 컨설턴트 평가 및 선발기준, 규모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 지역본부는 전담기관의 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별 컨설턴트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 지역본부는는 서류평가, 면접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컨설턴트를 선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 지역본부는는 선발 결과를 대상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하고, 그 이후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컨설턴트 선발을 위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 직전년도 컨설턴트 수행 실적 및 성과에 따라 선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컨설턴트 선정 절차, 컨설턴트 선정 취소, 비용 지급, 부실 컨설턴트 제재, 환수 등의 세부 사항은 공고 및 편람에 따른다.

제20조(위탁(수행)기관 지정) ① 전담기관은 사업지원 및 운영을 위한 위탁(수행)기관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 지역본부는 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위탁(수행)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 지역본부는 용역·지정·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위탁(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 또는 전담기관 지역본부는 이 지침 제20조제2항의 평가를 위해 심의·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 및 전담기관 지역본부는 프로그램 내용, 대상, 일정, 사업비 구성 등이 사업목적과 부합하는지 등을 심의한 후에 위탁(수행)기관을 최종 지정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 및 전담기관 지역본부는 평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위탁(수행)기관 지정서를 교부 및 관리할 수 있다.

⑥ 이 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공고 및 편람에 따른다.

제21조(위탁(수행)기관 지정 취소) ① 위탁(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사업관리부실, 사업 지연 등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4. 전담기관으로부터 협약취소 및 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경우

5. 위탁(수행)기관 스스로 지정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②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위탁(수행)기관을 심의 및 제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위탁(수행)기관과 협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5장 협약체결

제22조(협약의 체결) ① 전담기관, 전담기관 지역본부 및 지역센터는 수행·지원 주체별 지원 목적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체결이 필요한 사업 및 협약 주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1. 사업정리 등 컨설팅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컨설턴트 및 소상공인 간 협약체결

2. 사업지원 및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과 위탁(수행)기관 간 협약체결

3.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과 소상공인 간 협약체결

4.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약체결

③ 세부 협약체결 방법 및 절차는 세부사업별 편람에 따른다.

④ 전담기관, 전담기관 지역본부 및 지역센터는 협약 서류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협약대상과 협약을 체결하며, 필요시 협약대상에게 협약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약대상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 기일까지 협약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하지 않는 경우 협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일자를 조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전담기관은 체결된 협약서를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협약의 변경) ① 전담기관은 협약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상 불가피하게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요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제22조제2항의 협약 주체 간 변경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의 지역본부는 협약의 변경 승인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변경 협약에 대한 승인 여부 및 결과를 협약대상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은 협약해약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약해약 사유는 사업별 편람에 따른다.

③ 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의 지역본부는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된 경우 협약취소·해지통보서를 협약대상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의 지역본부는 협약의 취소 또는 해지에 따른 정부보조금 반납 등의 사후처리를 이행하며, 정부보조금 반납기간을 경과한 경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에 의한 채권추심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협약의 연장 및 재협약)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협약대상과 협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재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성과 평가를 통해 협약연장 및 재협약에 해당하는 우수 등급을 받은 위탁(수행)기관

2. 직전년도 성과 평가를 통해 협약연장 및 재협약에 해당하는 우수 등급을 받은 컨설턴트

3.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 연장 및 재협약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은 소상공인 수, 성과 및 실적, 전담기관 추천 등을 고려하여 협약연장 및 재협약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제1항에 의한 협약연장 및 재협약 대상 선발을 위해 성과 평가 등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④ 이 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협약의 연장 및 재협약에 대한 사항은 사업별 편람에 따른다.

제6장 보조금 운영

제26조(정부보조금 운영계획 수립) ① 총괄기관은 매년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 당해 연도 정부지원금 운영 및 교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보조금법」에 따라 정부지원금 세부 편성내역 및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총괄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정부보조금 편성) ① 전담기관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사업비 관리를 위한 전용 통장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제28조(정부보조금 운영계획 변경) ① 전담기관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세부 편성내역 및 집행 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 목적, 내용 등을 포함하여 총괄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총괄기관은 전담기관이 요청한 운영계획 변경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승인하여야 한다.

제7장 보조금 집행 및 관리

제29조(정부보조금 교부) ① 전담기관은 총괄기관에 정부보조금 편성내역에 따라 정부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사업 추진을 위해 선정된 위탁(수행)기관에 정부보조금을 교부·집행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사업 지원 및 수행을 위해 선정된 폐업 소상공인 및 컨설턴트에 정부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부보조금 교부·집행·관리를 위해 별도의 사업별 편람을 운영하여야 한다.

⑤ 위탁(수행)기관은 위 사업별 편람에 따라 정부보조금 편성·집행·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정부보조금 집행) ① 정부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동 지침 및 편람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부보조금 집행 시 e-나라도움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한 하위보조사업자 등록 및 사용 권한은 전담기관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 성격상 보조금 집행이 e-나라도움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정부보조금 관리) ① 총괄기관은 전담기관에 대해, 전담기관은 위탁(수행)기관에 대해 정부보조금 집행내역이 당초 교부 결정 내용에 적합한지 점검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집행 점검을 위하여 정기 또는 상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 및 위탁(수행)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은 집행을 점검하기 위하여 외부 회계법인 등에 위탁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2.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은 점검을 통해 필요시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 및 위탁(수행)기관은 해당 건에 대하여 지정한 기한 내 보완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 및 위탁(수행)기관은 총괄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업비 구분 및 지원 항목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 및 위탁(수행)기관은 사업비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다른 사업자금과 분명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⑤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은 사업 종료 후 하위기관의 사업비 집행내역을 검토하고 동 지침 제6장과 제7장에 대한 위반, 미보완건 등에 대하여 불인정 처리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 및 위탁(수행)기관은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라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보조금 집행 잔액, 불인정금액 및 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⑦ 전담기관 및 위탁(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집행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정부보조금 반납) ① 전담기관은 동 지침 제29조, 제30조의 결과에 따라 집행 잔액 및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총괄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② 위탁(수행)기관은 제29조, 제30조의 결과에 따라 집행 잔액 및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전담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제33조(정부보조금의 환수) ① 총괄기관, 전담기관은 위탁(수행)기관 및 폐업 소상공인 등 사업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정부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정부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정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전담기관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그 사실을 총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의 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

2. 반환명령의 구체적 사유

3.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금액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반환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담기관은 폐업 소상공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총괄기관은 폐업 소상공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전담기관에게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⑤ 환수금은 현금 환수를 원칙으로 한다.

⑥ 정부보조금 환수 대상이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독촉·경고 조치를 취한 후에도 통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담기관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에 의한 채권추심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총괄기관은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33조의3에 따라 보조금 부정 수령자에게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33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총괄기관, 전담기관은 위탁(수행)기관 및 폐업 소상공인 등 사업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정부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정부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총괄기관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총괄기관, 전담기관은 위탁(수행)기관 및 폐업 소상공인 등 사업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참여자에 대하여 정부보조금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정부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정부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정부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정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아 정부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그 외의 사항은 「보조금법」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제34조(증빙내역의 보존) ① 전담기관 및 위탁(수행)기관은 정부보조금 관련 증빙내역 보존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 및 위탁(수행)기관은 사업비 사용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 서류 및 장부 등을 사업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국회 및 국세청, 총괄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사업점검 및 보고

제35조(사업점검) ①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은 각 호의 목적으로 사업별 수시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업 목표에 따른 수행진척도, 사업 운영의 적절성 등 사업의 추진 현황 점검

2. 사업비 사용의 적절성에 따른 사업비 사용현황 점검

3. 그 밖에 사업 수행 및 사업 운영 현황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은 중간 점검 결과에 따라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6조(결과보고) ① 전담기관은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수행)기관 및 컨설턴트는 협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이 별도로 지정한 서식에 따라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등 사업별 편람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수행)기관 및 컨설턴트는 전담기관이 최종보고서 검토 후 내용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④ 그 외의 사항은 「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 사업별 편람을 준용한다.

제9장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제37조(성과관리) ① 전담기관은 사업성과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지역본부 및 지역센터, 위탁(수행)기관, 컨설턴트 등 사업참여자는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성과평가) ① 전담기관은 위탁(수행)기관 및 컨설턴트 등에 대한 사업운영 및 추진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정량, 정성평가, 가·감점평가로 구성되고 세부 항목은 사업별 편람에 따른다.

③ 전담기관은 평가 전 평가대상에게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공지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성과평가 결과를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9조(만족도 조사) ① 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의 지역센터, 위탁(수행)기관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수행)기관은 전문기관의 조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제1항에 의한 결과를 성과평가 및 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장 제재조치 및 이의신청·처리

제40조(위탁(수행)기관 제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성과관리를 위해 상위법 및 사업별 편람에 따라 위탁(수행)기관에 대해 주의, 경고, 협약취소, 사업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위탁(수행)기관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제재 여부 결정을 해당 위탁(수행)기관의 장 및 총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총괄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당해 연도 외의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환수 조치를 취하게 하고,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사업비에 대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사업비를 환수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⑧ 전담기관의 장은 위탁(수행)기관의 귀책사유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1조(제재조치·적용) ① 전담기관, 전담기관의 지역본부 및 센터는 위탁(수행)기관 및 컨설턴트,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협약 해지, 사업 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 절차에 따라 제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전담기관, 전담기관의 지역본부 및 센터는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와 현장점검확인서 등을 제재기준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재 처분 당사자는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 사항에 대하여 의견제출서를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기한은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지일로부터 15일(공휴일 포함) 이내로 정한다.

4. 전담기관, 전담기관의 지역본부 및 센터는 제재 처분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제출서를 바탕으로 제재위원회를 개최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없을 경우 제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5. 전담기관, 전담기관의 지역본부 및 센터는 제재 처분 당사자가 의견제출 시 제재 처분 당사자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 제재위원회가 시작되는 날부터 10일(공휴일 포함) 전까지 당사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제재위원회 실시통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의견제출 통지 시 제재위원회 실시를 포함하여 통지 할 수 있다.

6. 전담기관, 전담기관의 지역본부 및 센터는 제재 처분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제출서, 제재위원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재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결과통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참여제한 적용기간은 제재조치일 기준으로 기산한다.

④ 전담기관 및 전담기관의 지역본부는 제재 조치 당사자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폐업 소상공인, 위탁(수행)기관, 또는 컨설턴트에 대한 제재기준은 사업별 편람에 따른다.

제42조(이의신청·처리) ① 위탁(수행)기관 및 컨설턴트, 폐업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사유 등을 명시하여 전담기관에 공문 제출하여야 한다.

1. 평가결과 및 절차에 대한 이의신청

2. 선정결과 및 절차에 대한 이의신청

3. 제재조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4. 그 밖에 위탁(수행)기관 및 컨설턴트, 폐업 소상공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 전담기관의 지역본부 및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제재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처리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 전담기관의 지역본부 및 센터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려 또는 보완요청 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 전담기관의 지역본부 및 센터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간이 요구되는 경우,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다.

제11장 시스템 운영·관리

제43조(시스템 운영)  시스템은 24시간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기간을 정하여 가동을 정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시스템의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스템 개선 및 장애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시스템 및 통신장비 등 전산장비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4. 자료의 백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동을 정지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총괄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정지 4시간 전까지 시스템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유선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44조(시스템의 관리)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할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통신장비, 컴퓨터, 기타 전산장비의 유지관리

2. 전산 장애발생시 신고 등 적정한 조치

3. 컴퓨터 바이러스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위탁(수행)기관, 컨설턴트 및 폐업 소상공인의 계정 및 권한 관리

5.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방지 등 안정성 확보 조치

③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 변경이력에 대한 내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업무를 해당 전문분야의 외부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ID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회원가입을 통하여 폐업 소상공인, 위탁(수행)기관 대표, 컨설턴트 등의 ID를 부여한다.

제1항에 의한 ID 부여 시 시스템에 대한 이용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개인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장 청렴 및 차별금지 의무

제46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총괄기관, 관리기관, 전담기관, 지역본부, 지역센터 담당자(이하 “관리 담당자 등”이라 합니다)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특수관계자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특수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희망리턴패기지 사업 관련 직무의 회피를 각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각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특수관계자는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이다.

1. 친족관계(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준용)

가. 4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

2. 경제적 연관관계

가. 주관기관 또는 주관기관 임직원의 금전 및 기타 재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나. 주관기관 또는 주관기관 임직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3. 그 외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

나.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관ㆍ단체

다.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단체

라. 자신과 100만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 관계가 있는 자

마. 퇴직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바. 학연, 지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사.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아.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제47조(특수관계자 거래금지) ① 관리 담당자 등 및 위탁(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거래를 진행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자 소속 기관·단체·회사에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자나 연관 기관·단체·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제48조(청렴의무) 전담기관 및 위탁(수행)기관 등 동 지침을 따르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청렴의무를 다한다.

1. 업무처리에 있어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2. 직무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3.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직원 또는 직무관련자(퇴직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금품, 상품권 등을 요구하지도, 요구받지도 않는다.

4. 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있어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한다.

5. 계약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무형의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다.

6. 혈연, 학연, 지연, 종교 또는 채용 동기 등의 연고 관계에 따라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우선하여 처리하지 않는다.

7.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고객의 개인 식별정보 및 민감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8.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주접대, 골프접대, 차량제공 등 향응이나 편의를 요구하지도, 요구받지도 않는다.

9.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일에 하위직원이나 파견직 근로자 등을 동원하지 않는다.

10. 외유성 출장 등 업무와 관련 없는 부적절한 출장을 가지 않는다.

11. 근무시간에 사적 업무(주식투자 등)를 하지 않는다.

12. 직원 및 직무관련자와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맺지 않는다.

제49조(성(性)에 따른 차별 금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공고, 신청 및 접수, 선정,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 전반에 있어서 특정 성(性)에게만 특정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질문하는 등 성(性)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에 평가위원 등으로 위촉된 자는 특정 성(性)에게만 특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질문하는 등 성(性)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총괄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시정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관계법령 및 지침의 준수 및 협조) ① 협약기간 중 관련 법령 또는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총괄·전담기관 또는 위탁(수행)기관은 변경된 법령과 지침에 따라야 한다.

② 위탁(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제13장 보 칙

제51조(추가사항) ① 이 운영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편람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편람은 동 지침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부 칙(제정 2021. 5. 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2021.05.13.)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25. 6. 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2025.06.27.)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26. 1. 0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2026.01.00.)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