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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알림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관련 건의사항

  • 등록일 :

    2022-06-16

  • 등록자 :

    서**

  • 분류 :

    소공인

  • 지역 :

    서울특별시

  • 담당센터 :

    서울서부센터

6월말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일정이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2022년 대비 2019년 매출액 기준이라고 보도되는데 이 부분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2019년 11월 영업개시를 했고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규제가 없던 2020년 1,2,3월 매출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2019년 1분기 매출 기준시 저와 전혀 상관없는 기준값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물론 유흥업종의 경우는 2020년 3월부터 영업제한 조치가 시행된걸로 알고 있으나
저와같은 음식점업의 경우는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처럼 2019년 하반기 영업시작한 경우는 2020년 1분기 매출이 기준이 되야 실질적인 손실보상의 기준점이 된다고 봅니다
코로나 영업제한 규제가 없던 실질적 저의 매출이 기준이되야지 실체가 없는 2019년 1분기 매출이 손실보상의 기준이 된다는건 정확한 손실보상과는 거리가 있어보이니 이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매출 데이타가 없는 곳은 2020년 데이타 적용을 강력히 청원하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