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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맞춤형’으로…20조원 안팎 될 듯

  • 등록일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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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논의 중인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집중하는 맞춤형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여당에서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자고 한 소득 하위 40%은 재정 당국의 난색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재난지원금 당정 협의에 참여해온 민주당 관계자는 23정부와 이견이 커서 소득하위 40%에 대한 지원은 어려울 것 같다. 이번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한)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득하위 40%에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그건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었는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당정 간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23일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의 수정안은 24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된다.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2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경 규모와 관련해 “20조원을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3차 때보다 지원 대상이 늘어나고, 지원 금액도 높아진다. 홍 의장은 “(연 매출) 10억 미만(까지 지원하는 안)을 놓고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상시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수도 종사자 수를 좀 늘려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차 때는 영업제한, 금지에 따른 피해에 따라 100~300만원을 차등지급했었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 일자리 안정, 무료 백신 및 치료제 접종 분야에도 예산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과세자료나 소득신고자료가 없는 노점상 등에 대한 지원도 검토 중이다. 홍 의장은 피해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서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면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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