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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

시장경영바우처지원

전통시장활성화 2020
  • 바우처 한도 내에서 마케팅・시장매니저・배송서비스 등의 정책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지원 규모

바우처 지원 부문 : 전국 350곳 내외*, 1곳당 최대 6천만원

배송서비스 계속지원시장 16곳 등 포함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섭립한 (사업)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 관리자

동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의 시・도 지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20년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이 예정된 곳
    * 특성화 첫걸음시장(컨설팅) 지원 대상은 제외
  • 최근 3년 내 기관 또는 기관의 대표가 보조금법 관련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 중인 곳(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곳(자)

지원내용

공동마케팅, 시장매니저, 배송서비스 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30%~90%를 지원

선정 등급별 바우처 지원 한도

  • 가: 60백만원
  • 나: 40백만원
  • 다: 30백만원

* 상인연합회, 계속지원시장은 바우처 지원 한도 별도 운영

바우처 활용 범위

지급된 바우처 한도 내에서 필요한 시장경영혁신사업을 자유롭게 선택·추진 가능

사업지원 바우처

  • 마케팅 :축제 및 이벤트 지원, 문화공연, 플리마켓, 브랜드(BI, CI)개발, 웹사이트 모바일 앱 제작, 디자인개발(브로셔, 포장지 등), 전통 시장 지도 제작, 스토리 북 제작, 외국어자료, 리플렛, 브로셔 제작, TV.신문.잡지.SNS 홍보, PPL, 포털마케팅, 온라인쇼핑몰 구축운영, 판촉전 등 마케팅 지원
  • 상인교육: 경영교육, 마케팅교육, 서비스교육. 제품개발교육, 세법・회계교육, ICT교육 등 전통시장 경영현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지원
  • 컨설팅: 코칭, 경영멘토링, 경영전략(로드맵) 수립 및 지원항목 코칭, 법인설립 자문, 지재권 등록, 특허.인증 전략 컨설팅, 중장기 성장전략 컨설팅 등의 시장 자문
  • 홍보(지역상품전시회): 지역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20곳 이상(단, 제주는 5곳 이상)이 참여 하는 “지역상품전시회” 개최・운영 경비 지원

인력지원 바우처

  • 배송 서비스: 배송서비스 운영을 위한 인력 2명(배송기사 1, 전화상담원 1)의 인건비 지원
  • 매니저 지원: 유통, 마케팅, 기획, 회계, 세무 등 상인회 행정·사무 지원을 위한 시장매니저의 인건비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전통적인 오프라인 도·소매 방식에서 탈피하여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온라인 시장 진출* 등 판로 확대 지원 강화

* 온라인 시장 진출 교육, 배송비 일부 보조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시장 선진화, 상인 조직화, 화재안전, 타당성, 효과성 등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상인회등록증 등

* 신청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에 게시

처리절차

지원대상 확정 (중기부·소진공)
‘19.12월
사업계획서 제출 (상인회→소진공)
~‘19.12월
사업 수행 (상인회・수행기관)
‘20.1~11월
정산 및 완료보고
‘20.12월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635, 7631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042)481-4517, 8929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가이드

  • 정책자금 신청 Tip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1. 전국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저리의 융자지원 제도입니다.
    2. 낮은 금리, 거치기간 등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시중은행 대출처럼 담보물 설정이 필요합니다.

    담보물 설정이 어려운 경우, 신용보증재단/기금을 통한 신용보증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보증수수료(0.5~1.5% 내외)가 발생합니다.

    신청가능한 사람은?

    1.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단, '사업개시년월일'이 경과 필수)
      •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등 비영리 사업자는 신청 불가능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입시학원업,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능
    2. 대표자 포함 종사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

    신청은 어디에서?

    1.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1357)에서 신청·접수

    * 단, 소공인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하세요

    준비해야할 서류는?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3개월이내)
      • 발급처 세무서
    2.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3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 발급처 :

    경우에 따라 상권정보시스템의 “창업자가진단확인서”, e-러닝교육 수료증(12시간 이상)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센터(1357)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의 표준산업분류와 업종을 알수 있는 표 입니다.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10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20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여관업(55102),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1.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1.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2.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
시스템 헬프테스크 (회원가입 등 홈페이지, 상권정보, 교육 이용문의)
1644-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