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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

정책자금 2022
  • 소상공인ㆍ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소상공인ㆍ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ㆍ확인ㆍ검증이 필요한 소상공인ㆍ소기업

☞ 기본정보ㆍ증빙자료 구비 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ㆍ확인ㆍ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②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ㆍ소기업, 일반 소상공인ㆍ소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요건

①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ㆍ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 (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ㆍ숙박 :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ㆍ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ㆍ 영업중 :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②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대상 : ①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 ‘21.12.15일* 이전 개업 ③ 소상공인․소기업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③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ㆍ소기업

ㆍ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간주하여 지원

- 일반 소상공인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 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ㆍ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ㆍ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ㆍ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④ 다수사업체ㆍ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 :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 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원)

-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확인지급 절차ㆍ신청방법

① 개요 :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② 지원 절차 :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확인·검증을 거쳐 지급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ㅇ 이의신청(별도 안내 예정)

- 일정 : ’22.3월 중 별도안내 예정

- 대상 :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 방법 :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후 방문하여 신청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접수(2.10.~3.4.)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② 예약후 방문신청(2. 24.~3.4.)

- 온라인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유선 : 콜센터(☎1533-0100)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전화 문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533-0100)

ㅇ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20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가이드

  • 정책자금 신청 Tip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1. 전국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저리의 융자지원 제도입니다.
    2. 낮은 금리, 거치기간 등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시중은행 대출처럼 담보물 설정이 필요합니다.

    담보물 설정이 어려운 경우, 신용보증재단/기금을 통한 신용보증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보증수수료(0.5~1.5% 내외)가 발생합니다.

    신청가능한 사람은?

    1.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단, '사업개시년월일'이 경과 필수)
      •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등 비영리 사업자는 신청 불가능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입시학원업,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능
    2. 대표자 포함 종사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

    신청은 어디에서?

    1.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1357)에서 신청·접수

    * 단, 소공인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하세요

    준비해야할 서류는?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3개월이내)
      • 발급처 세무서
    2.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3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 발급처 :

    경우에 따라 상권정보시스템의 “창업자가진단확인서”, e-러닝교육 수료증(12시간 이상)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센터(1357)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지원제외업종 적용 기준일 : '21. 12.31~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의 표준산업분류와 업종을 알수 있는 표 입니다.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경영애로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ㆍ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 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추가)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추가)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1.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1.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