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다른 기관은 어떤 곳이 있나요 ?

  ○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 분쟁조정신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88-149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수위탁거래로 인한 피해신고는 중소벤처기업부 수위탁거래 종합포털 (국없이 1357), 분쟁조정신청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670-0808)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은 서울시의 경우 눈물그만 상담센터 (02-2133-1211),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임대차 분쟁조정센터 (031-8008-2234)를 통해 상담 및 분쟁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국번없이 132)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밖에 근로자와의 노무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세금 관련 문의는 국세청 (국번없이 126번)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특허 등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02-6006-4300) 또는 특허청 (1544-808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에 관한 문의 및 일반적인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를 통해 상담/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현재 일반상담을 통한 공단 지원사업 연계와 전문가를 통한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신청서, 내용증명서 등 각종 서식 샘플(정보마당>서식자료), 상담사례집(정보마당>법률정보),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정보마당>불공정처분현황)는 정보마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상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주소지 관할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서는 일반상담을 통해 피해 상담을 접수하고 공단의 각종 지원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공단 내부 전문가 (변호사 등)를 통한 전문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 상담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국에 위치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마당 > 불공정거래피해상담 (http://www.sbiz.or.kr/unfair/main.do)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피해상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시면 주소지 관할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