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소상공인의 울분과 화를 해결ㆍ지원해주는 통로 - 소상공인 울화통

사업소개

소상공인 울화통!

소상공인 울화통 : 소상공인의 울분과 화를 해결ㆍ지원해주는 통로를 의미

  • 사업소개 : 소상공인의 울분과 화를 해결·지원해주는 통로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및 피해 대응력 제고를 위해‘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전국 77개센터)
    설치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지원내용 : 울화통은 소상공인들의 울분과 화를 위해 아래 사항을 지원합니다.
    불공정거래 피해관련 전문가 상담지원 및 전문기관 안내
    불공정거래 피해 실태조사 및 피해예방교육 지원, 불공정거래 관련 법령·제도개선 추진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소상공인 및 불공정거래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유형 및 관련 법률
불공정 거래 행위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로 주로 독과점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