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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구분 예산 지원대상(※) 지원조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2.48 억원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금액의 50% 지원
  •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지원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제출서류를
    작성 후 홈페이지 또는 팩스(042-367-7706)로 신청
    지원대상 확인
    공단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함
    *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는 메일, SMS 등으로 결과를 안내
    가입·납부실적 확인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납부실적과 기준보수등급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을 확정
    고용보험료 지원
    매분기에 신청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매분기말의 익월*에 고용보험료를 지원
    * 고용보험료 지원시기 : '19년 1월, 4월, 7월 ,10월등
    • (제출서류) 아래의 서류를 제출
    • ①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첨부양식, 홈페이지신청 시는 불필요)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577-1000 전화요청한 후 팩스로 받아 첨부가능 )
      * 사업자등록증과 건간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자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해야 함
      ⑤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첨부양식, 홈페이지신청 시는 불필요)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자세한 내용은 시행공고를 확인바랍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1. 가입대상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다만,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2. 신청기간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입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http://total.kcomwel.or.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으로 문의하세요.
  • 4. 월 고용보험료
    ◦ 월 보험료는 본인의 여건에 맞추어 아래 등급 중 1개 등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위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540,000 1,730,000 1,920,000 2,110,000 2,310,000 2,500,000 2,690,000
    실업급여(2%) 30,800 34,600 38,400 42,200 46,200 50,000 53,800
    고용안정·직능(0.25%) 3,850 4,320 4,800 5,270 5,770 6,250 6,720
    월 보험료(2.25%) 34,650 38,920 43,200 47,470 51,970 56,250 60,520
  • 5. 보험료 산정방법
    ◦ 월 보험료는 고용보험 가입일 및 상실일에 따라 일할계산 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 등을 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