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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구분 예산 지원대상(※) 지원조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22.06 억원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 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일부
    (30~50%)를 최대 3년간 지원
    * 1인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직전 달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소상공인
    ** 기준보수 :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
  •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지원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4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제출서류를 작성 후
    홈페이지, 팩스 (042-367-7706) 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지원대상 확인
    공단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함
    *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는 메일, SMS 등으로 결과를 안내
    가입·납부실적 확인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가입 및 고용보험료 납부실적과 기존보수 등급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을 확정
    고용보험료 지원
    매월 말까지 신청한 자 중 지원확정된 자에 대하여 익익월 이내에 지원
  • 지원신청 바로가기
    • (제출서류) 아래의 서류를 제출
    • 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첨부양식첨부파일, 홈페이지신청 시는 불필요)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577-1000 전화요청한 후 팩스로 받아 첨부가능 )
      * 사업자등록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해야 함
      ⑤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첨부양식첨부파일, 홈페이지신청 시는 불필요)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1. 가입대상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다만,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2. 신청기간
    ◦가입제한 기간 없음(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http://total.kcomwel.or.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으로 문의하세요.
  • 4. 월 고용보험료
    ◦ 월 보험료는 본인의 여건에 맞추어 아래 등급 중 1개 등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기준보수 1~4등급인 자'만 가능합니다.

    (단위 : 원)

    구분 50%지원 30%지원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실업급여(2%) 36,400 41,600 46,800 52,000 57,200 62,400 67,600
    고용안정·직능(0.25%) 4,550 5,200 5,850 6,500 7,150 7,800 8,450
    월 보험료(2.25%)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월 보험료의 30% 추가 지원(공단과 중복 지원 가능)
  • 5. 보험료 산정방법
    ◦ 월 보험료는 고용보험 가입일 및 상실일에 따라 일할계산 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 등을 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