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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구분	예산	지원대상(※)	지원조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5,000백만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일부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

*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상시근로자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
상시근로자수(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매출액(표)

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업종	제조업 (식료품, 의복, 의료 등), 전기, 가스업 등	농업·임업·어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도매·소매업 등	기술·여가·임대서비스업 등	숙박·음식점업 등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01.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법정납부기한 매월 10일)

02.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3.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04.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

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5일 내외)

05.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15일 내외)
지원신청 바로가기
- 제출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아래 서류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추가서류란에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년)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1. 가입대상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다만,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신청기간

◦가입제한 기간 없음(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http://total.kcomwel.or.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으로 문의하세요.

4. 월 고용보험료: ◦ 월 보험료는 본인의 여건에 맞추어 아래 등급 중 1개 등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기준보수 1~7등급)을 지원합니다.

(단위 : 원)

구분	50%지원		30%지원		20%지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실업급여(2%)	36,400	41,600	46,800	52,000	57,200	62,400	67,600
고용안정·직능(0.25%)	4,550	5,200	5,850	6,500	7,150	7,800	8,450
월 보험료(2.25%)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추가 지원(공단과 중복 지원 가능)

5. 보험료 산정방법

◦ 월 보험료는 고용보험 가입일 및 상실일에 따라 일할계산 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 등을 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